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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 혈세로 사교육"...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철저한 조사 촉구

시민사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방만 운영, 시의회 특위 구성하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9.14 14:44

군산시가 세금을 들여 만든 장학재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10억 원을 출연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 재단이 시민 모금까지 포함해 조성한 기금은 모두 215억원. 그러나 현재 남은 기금은 약 68억 원에 불과하다.


150억 가까이 장학사업으로 지출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방만 운영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사설 학원과 1년에 수 억원의 계약을 맺고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펼치는 사업은 공교육을 지켜야 할 군산시가 ‘학원식 사교육’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전교조, 군산농민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와 정의당과 노동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구성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군산교육및시민사회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즉시 조사특위 활동에 착수하고, 부실·편법 운영의 결과를 모든 군산시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설 학원 업체와 1년에 약 4~5억 원의 계약을 맺고 군산지역 학생들 약 200여 명을 주말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내신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뤄져 단체들은 ‘사교육’을 군산시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사업이 거액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사업은 1년 동안 주말 등을 이용하여 하는데, 중도 포기자들이 최근에는 47%에 달하는 등 학샐들의 만족도가 형편없다”며 “올해는 지원 학생이 미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군산 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진흥은 극소수 성적 우수 학생에게 ‘입시 몰입 교육’을 실시하여 유명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며 “재단의 장학 사업이 공교육의 철학에 맞춰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군산시의회 진희완 의장은 “군산시가 감추고자 한 글로벌 아카데미와 관련된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 권한의 범위 내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반드시 사실을 밝힐 것과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천명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성명서가 발표되고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특위 구성은커녕 슬그머니 꼬리 내릴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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