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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누리과정 공약,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14개 시도교육감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2.03 18:49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이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에 대한 약속 이행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긴급 국고 지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4개 시·도교육감들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공약파기, 무너지는 아이들의 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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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북교육청>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당선 후에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 하고 있다.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달,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며 “마치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받고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은 추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2014년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1원의 추가지원도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이들은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을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시·도교육감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14개 시·도교육감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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