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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치졸한 복수극"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의 전북교육청 교부금 감액에 입장 밝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0.24 16:04

교육부가 지난 21일,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762억을 감액 교부했다. 교육부는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와 전북교육청에 대해 감액 교부했다.

이에 대해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말 안 듣는 시·도교육청에 하다하다 안되니까 ‘치졸한 복수극’을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금액만큼 감액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교부금 감액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을 이유로 교부금 감액을 교육부가 결정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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