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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과서 국정화 논쟁의 장이 된 서남권 교육청 국감

야, "역사 왜곡 우려"...여, "국가관 정립 위해 국정화 필요"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9.15 16:06

15일 오후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광주, 전남, 제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는 전국적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견해가 화두였다. 한국사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감 중 15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남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은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전남·제주·광주교육감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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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 무안의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전남, 광주, 제주교육청 국정감사 현장 <사진 제공 - 전북교육청>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 지지와 함께 정권의 입맛에 따른 기술과 왜곡으로 벌어질 수 있는 우려를 표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성명 발표에 대한 유감과 함께 국정교과서 필요성을 설파했다.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열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70년대 국사 교과사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렇게 기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감들이 이미 밝힌대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사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신시대의 국정화 과정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과정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획일화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이유는 아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한국사 국정화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과잉과 이념과잉으로 훼손된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013년 국감에서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발생한 오탈자와 이념 충돌이 논란이 되었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논쟁은 필요하지만, 교육감이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 남북 대립 등의 주변 정세를 볼 때, 역사교사의 이념과 입맛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선택한다면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론 분열이 지속된다면 미래가 어둡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용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국사 국정화가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과 여러 한국사 교과서가 줄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5학년용 사회 교과서(국정)는 사실 오류와 맞춤법 오기가 곳곳에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균형 잡힌 역사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이 이 정부다”며 “친일 가계 내력을 가진 집단이 추진하는데 과연 균형 잡힌 역사관을 만들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한국사 국정화 추진이다. 과연 이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인가”라면서 “지금 산적한 문제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문제와 고교·대학의 서열화 등 많다. 정부가 왜 불필요하게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4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검정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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