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 문제 등을 언급하며 특성화고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제한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반삼성'?, 새누리당의 전북교육감 공격이 아쉬운 이유> 그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노동부가 고시한 노동환경 유해 사업장에 단 한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치인들은 ‘반 삼성’, ‘반 기업 정서’라며 김 교육감의 발언을 공격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의 강조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민영통신사 뉴스1의 14일 보도(http://www.news1.kr/articles/?2457624)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정호영(새정치민주연합, 김제시 제1선거구) 도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교육감의 취업 제한 발언이 이슈화를 노린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이날 정 의원의 “(김 교육감의 글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김 교육감은 “삼성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는 식의 이런 위력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관련 발언 하나로 3개월 가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의 상황과도 맞물리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해한 사업체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보내지 말라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강조가 현장에 서 긍정적인 효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근거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와 관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감사에서는 특성화고교의 취업지원과 현장실습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감사 결과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노동부가 지정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과 임금체불 사업장에 단 1명의 특성화고 고교생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1명의 학생들이 노동환경 취약업체에 현장실습생으로 파견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부산과 경기, 충북, 충남지역 특성화고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전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작성한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 학생들을 보내지 말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유해환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까지는 명시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삼성’ 논란으로 변질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언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있어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의 취업 제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취업률에 따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취업률에 집착하지 말고 학생들의 안전에 우선을 두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 점을 특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