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송하진 퇴진! 전라북도 대전환! 6월 집중 투쟁 선포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박두영)는 6월을 '송하진 퇴진! 전라북도 대전환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퇴진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집중투쟁기간 동안 '노동3권 보장','제조업 위기 대책 수립','총고용 보장','사회공공성 강화','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노동존중 행정, 제도 정비'를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집회 주요 일정은

• 6.23(수) 16:00 송하진 퇴진! 전라북도 대전환! 전북노동자대회 (전북도청)
• 6.16(수) 11:00 전북지역 동시 다발 선전전 / 전주,익산,군산,남원,정읍 등
• 6.17(목) 14:00 전북지역 송하진퇴진 전라북도 대전환 희망뚜벅이 (전라감영->도청)
• 6.18(금) 20:00 송하진퇴진 노동탄압분쇄 1박 2일 문화제 (도지사관사)
• 6.22(화) 14:00 전북지역 송하진퇴진 전라북도 대전환 희망뚜벅이 (각 지역별)
• 6.25(금) 16:00 집중투쟁주간 마무리 집회(전주시청->도지사관사)

6월 동안 집중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이렇게 노동계와 송하진 도지사가 대립하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지만 변변한 대책 한 번 내놓은 적 없고, 제조업 위기에도 그 답을 오로지 토건 사업에서만 찾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송하진 지사의 도민무시·불통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고,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라는 농민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송하진 도지사의 노조와의 대립은 노동조합 활동 일체를 이유로 한 징계·고발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

송하진 퇴진! 노동존중 전라북도 대전환!

송하진의 시간은 끝났다!

 

불통과 배제로 일관하는 송하진 지사 전북도정이 종점에 도달했다. 전북도청 청소·시설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후 하락한 처우를 회복시키라며 투쟁한지 3년째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지만 변변한 대책 한 번 내놓은 적 없고, 제조업 위기에도 그 답을 오로지 토건 사업에서만 찾고 있다.

 

송하진 지사의 도민무시·불통은 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고,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라는 농민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쓴 소리를 듣지 않겠다며 도청 문을 막아놓고 수 억 원을 들여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도청 일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을 민주주의 사회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조선시대 전라감사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돌이켜 보면 도청의 불통행정 근저에는 노동자를 시민이 아니라 시혜를 베풀 신민으로 대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전북도청은 노동자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게 하는 노동조합이 싫었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모두 불법이라고 딱지 붙였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전북도청의 노조혐오는 노동조합 활동 일체를 이유로 한 징계·고발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전북도청의 노조파괴 행위는 막무가내였다. 노동조합의 간부가 청사 출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조합 전임자의 활동은 사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용역업체 소속일 때에도 보장되었던 단체협약은 무시되었고,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조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피켓팅도 불법이라는 게 전북도청의 주장이었다. 악랄한 노조탄압 사업장에서나 볼법한 노조파괴 공작이다.

 

이와 같은 노동무시·도민무시 도정의 배경에는 송하진 지사의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비전과 새만금 토건 사업에 대한 맹신이 있다. 심지어는 GM군산공장 폐쇄 이후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산업위기지원금 마저도 새만금 토건사업에 쏟아 부었다. 전라북도 내 건설투자액 중 정작 지역내총생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30%에 불과하다. 다단계 하도급, 역외유출로 저질 일자리만 양산했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이 전무하니 건실한 성장 대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만 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의 불통과 독선 속에 전라북도의 각종 노동·사회 현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만 갔다. 이제 우리는 송하진이 망친 전라북도를 대전환하기 위해 7대 요구를 제시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라북도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상용차·위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위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강화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존중 행정·제도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송하진 퇴진과 전라북도 대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6월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전북 도내 곳곳에서 선전전, 걷기, 항의행동, 문화제, 농성을 진행하고 6월 23일에는 송하진 퇴진 전북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무능! 불통! 노조파괴 범죄자! 송하진의 시간은 끝났다. 도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공직자가 오히려 눈과 귀를 닫고 탄압에 앞장서는 순간 그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다. 전북도청의 불통행정과 권위적 태도는 박근혜 정권 말기를 연상케 한다. 청와대 앞 집회시위도 금지시키고,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데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의 모습 말이다. 시민의 저항을 끝내 무시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송하진 지사는 똑똑히 새겨야할 것이다.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코로나19 재난 대책, 상용차 대책 수립하라!

노동정책 수립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라!

 

2021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