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국민의당 소속의 김관영, 김광수, 정동영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의 정운천 의원. 이 4명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내놓은 공약만 10가지 이상이다. 이는 지역청년에 관한 '핵심'공약이라고 내놓은 것만 따졌을 때의 수치다.  

이토록 수많은 공약들에 대한 평가를 지식인과 노동계,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20대 청년들에게 부탁해 보았다. 그들 중 지식인과 노동계, 시민단체 활동가에 속하는 인터뷰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전북 학계 지식인 - 전북대 경제학부의 ‘송영남 교수’ 전북 시민단체 활동가 – 민변 ‘김현승 변호사’ & 민언련 ‘박민’ 정책실장. 전북 노동계 인사 - 민주노총 ‘강문식 교육선전부장’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윤희만 센터장’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이주철 사무국장’ 학계 인사 겸 지역 문화예술인 -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최경식 교수’ (총 7명)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대개의 공약들이 혹평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재탕'에 관한 지적, 즉 반복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에는 누구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 외에도 부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한 내용들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구체적인 산출근거 의문”-송영남 교수, 윤희만 센터장 

지역 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을 이어 온 전북대 경제학부의 송영남 교수는 "각 정책들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약하다"며 "중장기적인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적혀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윤희만 센터장은 정운천 의원의 대기업 유치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대기업 중 한 곳인 '효성'이 전주로 이전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12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마저도 질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대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력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겠죠.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유치해온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다가 쓰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따라서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해서 5만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의심”-김현승 변호사, 강문식 부장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의 김현승 변호사는 정운천 의원의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언급하며 "단계적 조성이라고는 해도 과연 '지속적'으로 기금을 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 관련 공약에 대해 "새만금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전북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해왔지만 최근에 삼성과 체결한 MOU가 무산됐다"면서 "이번에 또 그런 방식으로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서는 “없던 개발 산업을 새로 시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 같은 식의 방법들이 여태까지 전북에서 성공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셋째. “실현되어도 우려되는 것들 있어”-박민 정책실장, 최경식 교수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박민 정책실장은 정동영 의원의 공약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청년테마파크가 과연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열정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년테마파크는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열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일자리, 즉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같은 식의 '청년 장사꾼'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여기서 성공하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에요. 또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과연 이 테마파크 때문일까요"

김광수 의원의 공약 중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전북지역에서 20년 이상 연극과 마임공연을 펼쳐온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최경식(52) 교수는 "예술촌이라고는 해도, 여기에 관광지 개발에 대한 목적이 개입되면 오히려 예술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의 현재 시세만 봐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전하며 부작용을 걱정했다.

"특정 공간을 예술촌으로 가꾸면 지역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발된 이후에 시세가 급격히 오르고 나면 청년문화예술인이 그곳에 창작공간을 마련하기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한옥마을만 봐도 지금 주변 집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무언가 해보겠다고 진입하는 게 쉽지 않게 됐죠”

넷째.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부터 현실화해야” 이주철 국장, 강문식 부장, 윤희만 센터장

공약들 대부분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여럿 제기됐다. 이는 주로 노동계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노동연대의 이주철 사무국장은 “현재 나와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하며 "현재의 법안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부터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20대를 위주로 짜여있다”고 지적하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된 20대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군산 현대중공업 하청을 맡고 있는 공장에 이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심정을 밝혔다.

윤희만 센터장 또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청년 실업률을 조사하는 방법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선행한 후, 현재 있는 일자리 중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가 청년 실업률을 조사할 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나누는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이고 명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해요. 어느 정도의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에게 질이 좋은 일자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반대로 임금규정을 몇 차례 이상 어겼다던지 하는 회사에 대한 공개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식당에 '착한가격업소'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거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는 김광수 의원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와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대부분의 공약들이 혹평을 받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공약도 있었다. 김광수 의원의 '지역청년 인재채용 쿼터제 도입'의 경우가 그러했다.

민언련의 박민 정책실장과 민주노총의 강문식 부장은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다른 공약들에 비해서 그나마 와 닿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희만 센터장과 최경식 교수는 김의원의 ‘청년문화예술인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희만 센터장은 “전주가 관광도시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청년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경식 교수는 “(김광수 의원의)이 공약처럼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현금화 등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방식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조언했다.
 
제시된 대안 “구체적 틀보다는 여건의 조성이 중요”

이밖에도 "중앙정치에서 '법'을 재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할 일인데, 당선을 목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정치현실에선 어쩔 수 없다"는 의견들도 뒤따랐다.

다만, 어떻게 됐든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 일들을 해보고자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건의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나름의 대안도 여럿이 제시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올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식의 '아주 구체적인 틀'을 만들기보다는 청년들이 각자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다시 말해 "그래,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 도전해보렴. 어른들이 도와줄게"식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할지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