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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국토정보공사 노조, "성과연봉제 등 적폐 청산 투쟁 시작한다"

전북 혁신도시 내 본사에서 기자회견 개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7.26 18:11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연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전북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전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 본사 앞에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하고 인센티브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6월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가 합법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자진 폐기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빠른 시일 내 폐기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폐기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나섰던 노조를 사측이 부당하게 탄압하는 사례가 정권이 교체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지난해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측은 파업에 앞서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원은 신청을 기가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에도 조합원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불법파업’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파업 불참을 유도하는 글을 사내에 게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성과연봉제 관련 결정적 공격은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사측은 노조가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현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다.

노조 관계자는 “각 지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성과연봉제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구조는 국토정보공사의 구조 상 문제가 많다”면서 “열악한 지방 지사의 경우 적자를 감안하고 운영을 하는데 경영 평가를 하면 항상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가지고 차등해서 반영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조는 그동안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본부별로 수합하여 재분배해왔다. 그리고 한 관계자는 “재분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 비조합원의 인센티브는 재분배를 하지 않았다”면서 자발적 재분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쟁점이 되면서 사측은 징계의 빌미로 사용한 것.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조 쟁의행위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공사 발전의 파트너로 노조를 생각하고 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배제하고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임원진을 적폐로 규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최근 확정측량을 전면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고용불안 요인이 있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사측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화합을 통한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하는지 공사가 망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로 규정한 감사를 비롯한 부사장, 관리이사 등의 사퇴와 함께 성과연봉제 등 노동탄압 정책을 즉각 폐기를 쟁취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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