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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 몰락 부른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6.01 16:27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망언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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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군산을 방문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규탄했다. - 제공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본부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 유세를 위해 군산을 찾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대표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문재인을 찍었느냐’, ‘민주노총이 10년 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같은 발언을 망언이라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 것”이라면서 “주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와 무관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최저임금 도둑질 개악의 주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으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 이 같은 산입범위 확대는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0년 간 야당이었다가 이제야 집권여당이 된 것은 이전 정권과 끊임없이 맞서 싸웠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1,700만 촛불의 힘이었다”면서 “마치 자력으로 자신들이 집권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촛불의 힘을 역사에서 지우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홍 원내대표의 민주노총이 10년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민주당이 1년 만에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된 것은 바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입법한 ‘비정규직법’ 때문”이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그 악법에 맞서 싸웠던 민주노총을 향해 비아냥대는 것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수준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률이 30%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노동 현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면담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지율에 취한 오만방자한 행태는 몰락을 불러온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반복된 교훈”이라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훼손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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