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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민주노총 죽음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요구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개악안 재검토해야 한다

황의선( icomn@icomn.net) 2019.02.10 15:32

2017년 1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세상을 등졌다.

전공과 동떨어진 일을 하며 압박감에 시달렸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늘 기업 필요에 따라 시시때때로 현장실습 제도를 변형해 운영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규제와 검증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안’은 현장실습생 중대사고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폐지해왔던 악순환 반복이다.

 

현재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마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만을 주로 사행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생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기보다 대부분 노동을 하러 산업현장에 파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 채 직업교육은커녕 매년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후 모든 파견형 현장실습은 현장실사로 선별해 규제가 가능한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현장실사 부담으로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줄어들었다며 다시 방향을 바꿨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전담노무사 확보와 1인 기계공정에 현장 교사를 투입하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모든 공정에 교사를 파견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허락할 기업도 있을 리 만무하다. 노무사 확보만으로는 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며 "결국, 현행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말 그대로 실습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착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할 기회’로 포장해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 일자리를 고착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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