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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은 남북경제 협력으로부터

615선언 20주년, 민주노총전북본부 남북경협 촉구 기자회견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6.04 10:15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전북 상용차 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만주노총 전북본부는 "전국 상용트럭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전북 상용차 산업이 몰락한다면 전북 경제도 함께 몰락할 것이다"라며 “전북도는 상용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정 교섭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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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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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은 남북경제 협력으로부터

 

다가오는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코로나 발 경제 위기가 제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4월 전년 대비 수출은 24.3%, 수입은 15.9%로 감소했으며 5월은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각 국마다 사상 초유의 예산 투여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중이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각국 마다 자국 보호 무역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이 경제 위기도 함께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도 앞당겨 나가는 것만이 평화와 공존의 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 중 의존도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은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종식하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여느 정권을 막론하고 가지는 공통된 인식이다. 남북 경제 협력의 재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음에도 북미 관계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남북경제 재개로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15일 이면 615 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분명해졌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전북 제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국GM군산 공장이 문을 닫아 그야 말로 고사 직전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기저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이듯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도 제조업 체질이 약한 지역일수록 치명적이다. 전국 상용트럭의 90%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전북지역은 전국적인 상용차 산업의 메카이다. 현대자동차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가 입주해 있고 200여개의 협력업체가 전북지역 곳 곳에 분포되어 있는 상용차 산업은 전북지역의 주력 산업이다.

 

하지만 수 년 간 생산량 감소로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입 물량이 줄어 상용차 산업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19로 상용차 산업마저 몰락한다면 전북 경제도 함께 몰락하고 말 것이다. 전라북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처방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행정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정례적인 노-정 협의마저도 미온적이다. 전라북도는(左顧右眄) 할 것 없이 상용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중심의 한국형 뉴딜이 친환경,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남북 경제 협력이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한국형 뉴딜에 남북경제협력을 포함하라!

개정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경제협력 시작하자!

전북도는 다가오는 상용차 위기에 노-정 교섭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6월 3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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