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 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폭로 등 지역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전북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이 실태조사는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박재규·이윤애 연구원과 전북여성노동자회가 함께 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12월 약 한달간 진행한 것.
하루 9시간이상 근무에, 월 평균임금 수준 약 87만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연령이 32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전문대학 이상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각각 42.0%와 34.8%로 다수를 차지해 교육수준이 결코 낮지 않지만, 월 평균 임금수준은 약 87만원으로서 전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82만(2001년 기준)에 비해 1/2 수준에 그쳐 저임금 구조에 묶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주로 임시직, 파견 및 용역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근무시간이 평일 9시간 이상인 경우가 74.1%로 다수를 차지했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34.6%여서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의 과거 고용경험을 보면 과거 비정규직에 고용되었던 노동자 가운데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정규직에 고용된 비율은 단지 5.4%에 불과하고, 94.6%는 비정규직 고용에서 비정규직으로 수평 이동해 결국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 52.5% 고용불안, 73.1% 임금 불만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52.5%가 고용불안, 73.1%가 임금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이상이 기업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월차, 연차, 생리휴가등의 휴가 혜택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자녀출산과 양육관련 휴가를 보장받은 노동자는 30% 미만에 불과하고 약 70% 정도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산재보험의 혜택 비율은 그보다 낮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 정리 필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 고용관련 법제의 정리 필요성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필요성 △노동자의 권리의식 향상 홍보 및 교육 필요성 등 정부가 노동자의 제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 실태조사는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박재규·이윤애 연구원과 전북여성노동자회가 함께 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12월 약 한달간 진행한 것.
하루 9시간이상 근무에, 월 평균임금 수준 약 87만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연령이 32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전문대학 이상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각각 42.0%와 34.8%로 다수를 차지해 교육수준이 결코 낮지 않지만, 월 평균 임금수준은 약 87만원으로서 전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82만(2001년 기준)에 비해 1/2 수준에 그쳐 저임금 구조에 묶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주로 임시직, 파견 및 용역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근무시간이 평일 9시간 이상인 경우가 74.1%로 다수를 차지했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34.6%여서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의 과거 고용경험을 보면 과거 비정규직에 고용되었던 노동자 가운데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정규직에 고용된 비율은 단지 5.4%에 불과하고, 94.6%는 비정규직 고용에서 비정규직으로 수평 이동해 결국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 52.5% 고용불안, 73.1% 임금 불만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52.5%가 고용불안, 73.1%가 임금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이상이 기업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월차, 연차, 생리휴가등의 휴가 혜택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자녀출산과 양육관련 휴가를 보장받은 노동자는 30% 미만에 불과하고 약 70% 정도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산재보험의 혜택 비율은 그보다 낮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 정리 필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 고용관련 법제의 정리 필요성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필요성 △노동자의 권리의식 향상 홍보 및 교육 필요성 등 정부가 노동자의 제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