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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일상적 사찰·감시 중단돼야

평화와인권( 1) 2003.03.02 16:25

최근 두산중공업에 이어 익산 삼광고하켐에서 "궁극적으로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사찰 문건이 발견된 뒤 고하켐 노동조합은 사용주의 광범위한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17일 익산의 삼광고하켐(주)(대표이사 김용래)에서 "노동조합의 무력화 내지는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관리계획서가 폭로된 후 고하켐 노동조합(위원장 임재천)은 "노무관리계획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를 비롯해 노조사찰과 관련한 기관유착 의혹, 탈세 등이 불법행위라며 △ 노동조합 탄압 중단 △ 부당노동행위 시정 조치 △ 사측의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 △ 김용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고하켐의 노조사찰 문건에 대해 전북민중연대회의(공동대표 염경석, 이희운)도 성명을 통해 "이는 명백한 노동권유린이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난 5년 동안 3천건이 넘는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 한 명의 사용주도 구속하지 않은 노동부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밝히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하켐의 노조사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화학섬유연맹에서는 오는 8일 익산 고하켐 앞에서 "고하켐 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 규탄 및 김용래 구속, 노조사수를 위한 화학섬유 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져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용숙 화학섬유연맹 전부지부 사무처장은 이후 투쟁에 대해 "사측의 노조사찰을 통한 노조 와해,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해 이후 전개될 민주노총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투쟁과 맞물려 노동탄압분쇄,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의 노조사찰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과 군산지청, 익산노동사무소에 고하켐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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