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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 투쟁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접수를 받고 있던 전북지역 일반노조에서는 형식적인 감시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산 노동부 앞에서 지역의 동지 2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집중 단속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용역, 하청, 아르바이트 등 아직도 최저임금 마저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기업주 편에서 적당히 착취할 수 있도록 비호하는 노동부를 강력 규탄하는 근로자 선교상담소의 이희운 목사님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전북지역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북지역일반노조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여부에 관해 지난 주 군산 노동부와 면담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군산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최저임금위반 접수, 노동부는 전혀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지역일반노조에서 파악한 현황과 너무나 달라 노동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대사를 한 사회당 동지는 사실상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밥만 먹고 살라는 말하고 똑같다며 현재 고시한 최저임금 514,150원은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여가생활 따위는 꿈꿀 수 없는 최소 생활비 밖에 안 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 최소 생계비마저도 안 주는 사업주가 있고 그걸 비호하는 노동부가 있으니 노동자만 죽어날 수 밖에 없다며 본인의 직무를 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또 한편 군산대 학생 동지가 나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저임금의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노동부의 책상머리식 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주변 주요 아르바이트 업소들인 PC방, 편의점, 음식점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치 자기 일인냥 와서 최저임금 위반 감시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농협노조 동지 및 연사들의 발언을 끝으로 집회를 마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면담을 위해 지역일반노조의 염정수 집행 위원과 군산 노동자의 집 유기만 소장, 그리고 군산대 학생 대표등 3인이 4가지 요구 사항을 가지고 들어 갔다.

노동부, 안일한 태도 일관

그러나 역시 노동부의 형식적인 태도는 면담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알아서 하지 못했던 2003년 최저임금액을 노동자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게시한다는 것 외에 우리들이 요구했던 노동부의 감시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는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들었다.

또한 위반이 의심되는 용역, 농공단지, 하청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라는 요구는 노동부 일이니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만 듣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면담을 마친 노동자의 집 유기만 소장은 면담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투쟁하겠노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군산 노동부 면담시 제시한 일반노조의 요구

○ 200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군산노동사무소의 감시 단속 활동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단, 농공단지, 상가 등 군산지역 곳곳에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2002년 최저임금 안내와 감시 단속 활동에 대한 플랑카드를 부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반이 의심되는 용역, 농공단지, 하청,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특별조 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활동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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