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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민주노총, "GM 먹튀 막아내는 투쟁 조직하겠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GM 상대로 고리대금업, 글로벌GM 책임져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2.20 17:59

만성 적자를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GM을 상대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역사회와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GM 먹튀를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GM이 적자 등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먹튀자본의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파렴치의 극치”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한국GM 군산공장 동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먹튀자본 GM을 규탄한다”면서 “경영자료 공개하고, 강탈해 간 돈을 토해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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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적자 등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GM 스스로 먹튀자본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면 “글로벌 GM은 신차 생산 배정을 (한국GM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경영실패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GM의 경영전략에 따른 한국GM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한국GM이 글로벌GM의 ‘현금 인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GM은 2001년 대우자동차를 5,000억원 가량의 헐값에 인수했다”면서 “12억 달러의 나머지 자산매각대금은 2012~13년 글로벌GM에 대금을 빌려와 상환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이 글로벌GM에 대금을 빌리는 형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연 5%에 달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이자 형태로 글로벌GM에 빠져나가는 것.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글로벌GM이 출자 형태가 아닌 대출 형태로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한국GM에 했다”면서 “한국GM의 적자와 부실은 전적으로 글로벌GM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각종 신차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GM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라이센스는 글로벌GM이 소유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면서 한국GM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챙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신차 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한 비용은 1조 8500억원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글로벌GM은 각종 손실을 한국GM으로 떠넘기는 형태로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GM이 유럽 사업을 철수하면서 발생한 손실 삼천억원, 2015년 러시아법인 철수 시 발생한 손실 이천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런 글로벌GM의 행태를 ‘먹튀’로 표현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한국정부의 각종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노골적 협박’이라고 봤다.

이들은 “한국GM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 있는 기업”이라면서 “30만의 목숨 줄을 판돈으로 걸고 하는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한국정부는 GM의 협박에 따라 조건 없이 공적자금을 지출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면서 “한국GM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영 현황을 즉각 특별 실사하고, 여기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라면서 “GM은 순순히 먹튀 할 생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강탈해 간 각종 비용을 되돌려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공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는 오는 21일 조합원 공청회를 갖고, 23일 부평 상경투쟁, 27일 군산범시민 결의대회 등을 갖는다. 2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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