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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농 “쌀직불금 감축은 농민 죽이기”

쌀수입 의한 쌀값 폭락 책임 농민에게 떠넘겨

박슬기( jbchamsori@gmail.com) 2016.04.11 18:34

정부가 농업직불금 감축 개편을 추진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감축을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농전북도연맹(이하 전농)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변동직불금감축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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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농전북도연맹이 기자회견을 열어 "쌀변동직불금감축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사경작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조하는 보조금이다. 이 중 쌀직불금의 공식 명칭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쌀 80kg 한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부족액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는다.
 
이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WTO 쌀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가격은 시장에, 소득은 직불금으로’라는 모토로 벼농사종사자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지속된 쌀값 폭락과 변동직불금 예산급증으로, 11년 만에 직불금제도 전면개편 및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전농은 변동직불금 예산증가의 원인에 대해 “대풍이 든 상황에서도 밥쌀 수입을 감행하여 쌀값 폭락에 부채질하고 쌀 재고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정부의 농민죽이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책 없는 쌀 수입으로 국내 쌀값이 떨어져 변동직불금이 올라가자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농업직불금은 FTA 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국가적 보상의 의미”라며, “OECD 국가 중에서 농업직불금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가 직불금 감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쌀 직불금 감축 의도는 “외국쌀 수입량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쌀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불금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보험금을 받는 민간보험 도입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경제기반이 미약한 중소농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농업직불금 감축은 농민들에게 그나마 버팀목이 되던 숨통을 끊는 것이고 농민을 죽이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밥쌀 수입을 위해 우리쌀을 포기하고, 농업직불금마저 감축하려는 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농민대표를 당선시켜 국회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이대종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대종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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