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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롯데와 국방부 사드 부지협약 체결 중단하라"

전북비상시국회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 밝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2.02 14:36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3일 만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교환 계약이 불법과 특혜, 비정상 거래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2일 오전 전북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전북 전주시 롯데마트 전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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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백해무익한 무기체계이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방부가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전후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환계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국방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해 주는 대가로 롯데로부터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받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매매 방식 및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 “롯데그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국유재산법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면서 “롯데는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롯데가 배임 혐의까지 뒤집어 슬 정도로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로 정부의 강한 요구에 굴복하면서 또 다른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롯데가 정부의 요구대로 사드 부지 제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범국민적 롯데영업점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성주 골프장 사드부지교환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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