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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시, 전국 최초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노동에 대한 인권존중 수준 낮게 나타나"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1.03 19:35

전주시가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으며 전주시 공무원 262명이 참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주시가 오는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할 인권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권행정의 집행 주체인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과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주시는 오는 6월까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용역을 통해 인권정책의 비전과 추진목표, 과제 등을 설정하고 인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사업을 도입하여 인권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전주시 인권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은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69점으로 중간 이상의 인권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수준을 보인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수였다. 그리고 전주시의 인권상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45%에 그쳐 전주시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과 인권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대상별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순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에 대한 인권존중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노동에 대한 인권존중 수준을 낮게 인식한 것은 전주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인권정책 대상을 고르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참여 공무원 37.4%는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정책을 역점에 둬야 한다고 밝혔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 92.7%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인권침해 시 상담 및 권리 구제 절차’, ‘인권 존중의 태도와 옹호를 위한 실천 방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이해’ 등 실제 인권과 관련한 구제 방법이나 실천 방법 등 경험 및 실천·행동적 방법론을 원했다.

전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교육 등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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