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북 전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위입니다. 미세먼지 때려잡는 정당, 녹색당에 투표해주세요”

4월 10일 일요일 전주 한옥마을 거리(전동성당부터 오목대 인근까지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미 전주 한옥마을은 하루 관광객이 3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맑은 날이었다. 

한옥마을은 맑은 하늘을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더 없이 붐비는 느낌이었다. 꼬치 가게의 긴 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복과 전동 스쿠터,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만화 ‘윌리를 찾아라’의 한국판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 시각,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3위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외출 자제가 필요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했다.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녹색당 비례대표 2번 이계삼 후보와 3번 김주온 후보는 이런 날 전주를 찾았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경단체들이 환경 분야 공약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정당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기자가 본 한옥마을 관광객 중 마스크를 쓴 이는 딱 1명. (스쿠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녹색당 선거 운동원들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꺼내자 이들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미세먼지 1위래”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는 눈치였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녹색당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이 정부가 정한 관리 기준보다 높았다. 이런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날 만난 이계삼 후보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지표들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말처럼 만약 한옥마을 입구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이계삼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세먼지 정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Q.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소감은 어떤가?

A. 우리는 정당투표를 알리기 위해 온 것인데, (정당투표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정당투표가 올해로 12년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하고 알릴 의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정당투표는 지역구 투표의 부수적인 것으로 지역구 후보의 정당을 한번 더 찍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지역구와 상관없는 지역구 선거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명함을 주며 여기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총선은 지역구와 함께 정당투표가 또 하나의 축인데, 밀리는 느낌을 받는다.

Q. 전북지역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전주는 신경을 써야하는 지역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마침 녹색당에서 미세먼지를 때려잡는 정당이라고 오늘 선전을 했다.

A.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물론 필요하다.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 합의된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요인과 함께 국내의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있다. 전주의 경우, 도시화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동지역의 경우 서울이나 창원과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다.

중국과 도시화, 화력발전소 등의 요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미세먼지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다음 날이나 단기 예보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마스크 차원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정보공개와 차량 2부제와 같은 정책 등으로 큰 불부터 잡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미세먼지는 차량 문제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노후 디젤차의 사용연한과 관련하여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노후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다시 말해, 폐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 방식의 유도가 있을 수 있다. 규제와 함께 폐차 절차나 제도를 정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말이다. 노후 디젤차는 주로 생계형 차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전주와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지역이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므로 조례나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Q. 한옥마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A. 그래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기오염 등 환경지표에 대한 알림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와 오존, 대기 중 방사능 등에 대한 정보 공개다. 일반인들은 정보 접근 수단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일기예보 하듯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행정기관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가 길을 터줘야 한다.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정말 심각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한 기 증설 시 폐암환자의 발병률이 많이 증가한다는 등의 연구가 나온다. 그런데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안고 있다. 관심있는 사람이 앱을 다운 받아 체크하는 수준이다. 계속 눈에 띌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그와 관련된 공약을 갖고 있다.

“녹색당 원내 진입,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

Q. 녹색당의 원내 진입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

A.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경제 성장이었다. 처음으로 그 경제 성장 자체를 문제 삼는 정당이 원내 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녹색당은 성장 중독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치를 걸고 있다. 한국사회 경제 성장 논리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정당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지향을 가진 정당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의 심화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녹색당은 기복소득 등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정책과 성소수자, 탈핵 등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 말고, 내용 차원에서 민주주의 심화를 기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 정당이 원내에 들어오는 의미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Q. 녹색당 하면 녹색, 환경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쪽 분야 말고 다른 분야 공약 중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나?

A. 교육 분야다. 이전에는 가르침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봤다. 어떻게 선생님이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며 학교 교육의 효과를 생각했다. 녹색당은 배움의 주체, 청소년과 어린이의 입장에서 스스로 잘 배울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 정치적 권리, 시민권의 주는 방식이다. 한국의 선거권은 19세인데, 세계적으로 높다. 대부분 17~8세이다. 우리는 16세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육감도 스스로 뽑고 대통령도 뽑는 권리의 주체로 만들어야 민주주의를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도 주자는 공약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40만원을 주게 된다면 경쟁의 트랙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과 배울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녹색당은 생각한다. 국영수 입시 위주로 교육을 바라봤다면 (녹색당은) 예체능과 실과 교과를 강조한다. 국영수의 비중을 낮추고 인지교과, 목공과 체육, 미술, 바느질, 텃밭 등 몸을 쓰면서 삶의 중요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움의 내용을 전환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 이전의 진보정당의 교육 공약들과도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Q. 원내 진입을 하면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나?

A. 국회 1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녹색당은 심한 견제를 받을 것 같다. 그렇지만 녹색당이 추구하는 의제와 가치를 정치 무대에서 제기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탈핵후보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그렇기에 한전, 한수원과 부딪치며 싸우는 활동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활동으로 녹색당의 가치를 원내로 유입시켜주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 농업 부흥과 기본소득, 성소수자,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인권,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수많은 이슈의 활동가들과 의제들이 국회 안에서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한다. 농업 부흥을 위해 국회 안에서 직접 농업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활동. 예를 들면 국회 앞에 쓸데없이 은 잔디를 텃밭으로 만들어 농업을 제기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토론을 제기하고, 장애인과 성소수자 들이 수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이슈가 있으면 직접 국회 안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겠다. 성소수자 혐오 의원과 최소한 싸워서 국회를 휘젓는 활동을 하고 싶다.

“혐오 정서에 기댄 야당 후보로는 정권 심판 불가능”

Q. 전북의 여러 현안이 있는데, 핵발전소 문제와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달라.

A. 전남 영광핵발전소(한빛원전)는 전북 고창 바로 옆에 있다. 이 핵발전소가 계속 사고를 내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한국형 원자로인데 계속 사고가 난다. 가동된 것이 30년이 다 되가는데, 설계수명은 40년이다. 그렇지만 대대적인 가동중단을 하고 살펴봐야 한다.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을 살피기 위한 전면적인 기술 검토와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언급하고 싶다. 정말 기약 없는 투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전기 과잉으로 인한 문제라고 본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리산과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토건 자본이 국토를 망가뜨리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말을 한다. 토건 자본이 레저산업 자본과 결합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혜택을 준 것이 케이블카 사업의 본질이다. 이전 정부들은 사업 타당성과 환경 타당성에서 만족을 주지 못해 추진이 중단됐다. 다 막아야 할 문제들이다. 녹색당이 지역 활동가,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Q. 전북은 민주당 계열의 야당 독점 지역이다. 최근에는 분당을 했다. 두 당 모두 혁신과 변화를 위해 자신을 찍으라며 다투는 상황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서도 자신들을 찍으라고 한다. 그런 두 당의 전주‘갑’ 후보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대한다면서 싸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기본적으로 심판을 하려면, 심판의 주체가 되려면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과연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물고 뜯는 세력이 민주주의자로서 반민주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겠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그 자격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심판이 얼마나 공허한 지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겠다.

Q. 참소리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A.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작에 그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선거제도의 불평등과 보수 언론과 한국정치 기득권 구조로 인해 원외에서 싸워왔다. 이제 한국정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지지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