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라북도당이 총선을 17일 앞두고 30일 도의회에서 전북도당 4대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20대 세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탄핵정국으로 총선이 정당에 대한 인기투표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대결의 장이 실종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을 환기시키고자 도차원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염경석 도지부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다”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부유세 도입 등 세제개혁과 군비축소를 통해 재원 마련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해 ▲새만금, 핵폐기장, 김제공항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중심 사업집행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선대위 박병언 집행위원장은 “학계, 노동, 시민단체 각계분야 인사들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의견들을 모았고, 특히 농업과 관련해 전농 전북도연맹의 정책을 의견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 15개 시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지역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3+1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지역 전체를 북부(전주완주, 익산, 군산)의 자동차기계산업권역과 서남부(김제, 정읍, 부안, 고창, 순창, 임실)의 농업해양관광업권역, 동부산악지역(무주, 진안, 장수, 남원)의 농업임업관광업권역의 3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는 전주의 전통문화행정권역으로 하는 발전구도를 통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패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의제 도입 △쌀개방 막고 통일농업 준비 △지역평등세제 △부안 핵폐기장 반대 △전주 북부지역 리모델링 실시 등 20대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새만금 '조기완공' 입장에 기자들 질문 세례 이어져
한편, 민주노동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공약 발표 중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도록 조속히 완공’ 입장을 밝힌데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 제목만으로는 선공사 후대안의 입장을 다루고 있어서, ‘새만금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과 시민·환경단체의 ‘방조제 공사 중단’ 이라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염경석 도지부장은 “수질문제 있어서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보존하고, 내부개발의 문제는 갯벌을 보존하고, 그 내부의 갯벌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갯벌 생태 체험이라든가 관광코스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마무리 하자는 게 민주노동당의 공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선시기에 조기완공이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언급이 된 것은 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책 제시로 여겨지고 있어 새만금사업 반대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탄핵정국으로 총선이 정당에 대한 인기투표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대결의 장이 실종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을 환기시키고자 도차원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염경석 도지부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다”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부유세 도입 등 세제개혁과 군비축소를 통해 재원 마련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해 ▲새만금, 핵폐기장, 김제공항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중심 사업집행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선대위 박병언 집행위원장은 “학계, 노동, 시민단체 각계분야 인사들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의견들을 모았고, 특히 농업과 관련해 전농 전북도연맹의 정책을 의견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 15개 시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지역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3+1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지역 전체를 북부(전주완주, 익산, 군산)의 자동차기계산업권역과 서남부(김제, 정읍, 부안, 고창, 순창, 임실)의 농업해양관광업권역, 동부산악지역(무주, 진안, 장수, 남원)의 농업임업관광업권역의 3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는 전주의 전통문화행정권역으로 하는 발전구도를 통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패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의제 도입 △쌀개방 막고 통일농업 준비 △지역평등세제 △부안 핵폐기장 반대 △전주 북부지역 리모델링 실시 등 20대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새만금 '조기완공' 입장에 기자들 질문 세례 이어져
한편, 민주노동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공약 발표 중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도록 조속히 완공’ 입장을 밝힌데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 제목만으로는 선공사 후대안의 입장을 다루고 있어서, ‘새만금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과 시민·환경단체의 ‘방조제 공사 중단’ 이라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염경석 도지부장은 “수질문제 있어서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보존하고, 내부개발의 문제는 갯벌을 보존하고, 그 내부의 갯벌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갯벌 생태 체험이라든가 관광코스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마무리 하자는 게 민주노동당의 공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선시기에 조기완공이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언급이 된 것은 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책 제시로 여겨지고 있어 새만금사업 반대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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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에
2014.03.14 12:53
다른것은 다른당과 차별성이 있는것 같은데 주민의견중심 사업집행은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당은 정첵적 타당성을 제일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아닌가요? 타당장성이 결여되도 주민이 찬성하면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비교분석
2014.03.14 12:53
" 새만금 관련해서 새전북신문의 평가내용과는 다르군요.
<새전북신문기사>
민노당, 20대 핵심공약 발표… 표심 파고들기 본격
2004.03.30 19:50:55
민주노동당은 30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노동자와 서민의 복지향상을 골자로한 2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 염경석 도당위원장 등 5명의 총선후보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개혁과 국방비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아울러 전북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전주의 전통문화행정권역을 더 하는 3+1 발전전략을 추진해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혁명을 이루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상교육 실현과 국가 및 기업의 의료비 70%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통해 완전고용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쌀개방을 막고, 농업예산을 정책예산의 30% 수준까지 높이는 한편 도내 농촌의 생활환경과 여성농민지위를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을 농업과 공업, 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가운데 고루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북을 북부(전주.완주,익산,군산)의 자동차기계산업권역과 서남부(김제,정읍,부안,고창,순창,임실)의 농업해양관광업권역, 동부산악(무주,진안,장수,남원)의 농업임업관광업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분류한뒤 이를 전주의 전통문화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3+1 발전전략을 세웠다.
또한 1000만평 규모의 새만금기업도시, 군산경제자유구역 등의 허황된 발전전략을 제고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문화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 전북을 생태친화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보호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군산∼익산∼전주∼남원을 연결하는 복선화 전철 건설, 부안핵폐기장 반대입장도 밝혔다.
전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북북부지역의 리모델링실시, 35사단 부지에 중앙행정기관유치, 전주지역의 간선급행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염경석 도당위원장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교육문제와 노동문제를 해소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민노당의 공약 가운데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박덕영기자
" -
매일이
2014.03.14 12:53
" 전북매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공약 발표--해수유통 새만금 개발 주장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지난 18일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한데 이어 30일에는 17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공약 기조와 2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약의 4대 기조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실시 ▲부유세 도입 등 세제개혁과 군비축소 ▲새만금, 방폐장, 김제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 수렴 및 3+1전략으로 전북지역 발전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이한 대책 마련 등이다.
민노당은 특히 새만금 지구를 해수을 유통시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
다똑같군
2014.03.14 12:53
" 머시여, 친환경적 개발은 무슨말이고, 조속완공을 추진한다고..핵종규와 개발독재의 당수 강현욱과 다른것이 뭐여? 조속한 완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뭔지 묻도 싶군요. 그런 방식으로 표을 얻는다면 기존 보수정당과 다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군.. 이제까지 민노당을 지지해 왔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겠군.. 정말 허탈하고 배심감을 느끼는 순간..." -
전북도당
2014.03.14 12:53
" [전북도당]새만금공약, 잘못나간 겁니다.
1.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2004. 3. 30. (화)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전북지역 총선공약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중 새만금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경과를 밝힙니다.
2. 3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새만금 관련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 적이고 경제성 있도록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곘습니다 ]
새만금 관련한 국책사업의 지속적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도민들과 새만금개발전략을 깊이있게 논의하여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주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풍력, 태양열등 대체에너지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
3. 30일 공약을 발표하기 전날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공약안을 검토하면서, 언론에 발표될 때에는 문장으로 되어있는 공약안이 요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문장에 제목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4. 공약 발표 후 15번 새만금 관련 공약중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 적이고 경제성이 있도록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는 제목이 마치 민주노동당이 새만금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로 읽힌다는 지적이 있어 4월 1일 위 제목을 삭제한 정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재 전송하였습니다.
5. 위 제목은 완전히 잘못된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급히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입니다. <경제성>이라는 표현은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제성이 있지도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속완공>이라는 표현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여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 제목은 명백하게 개발을 위해 지금의 전라북도 주장안을 조속히 완료하자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당원동지들과 당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의 실수일 뿐, 전북도당이 새만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전혀 무관한 표현입니다.
6. 다시한번 당원 동지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