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15 17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간 <열린전북>과 인터넷신문 <참소리>는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 지구별 각당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정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내용은 <참소리>에 사진, 동영상, 오디오로 바로 전제되며, 추후 월간 <열린전북> 4월호에 종합 게재될 예정입니다.


열린전북-참소리 공동기획 특집초청토론③
김제완주 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

일시 : 2004년 3월 31일 오후 4시 반 장소 : 전북대학교 UBS 방송국 공개홀 사회 : 이정덕 교수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열린전북 편집인) 후보 : 민주노동당 하연호

열린우리당, 민주당 후보 토론회 약속 취소 및 불참에 대하여 오디오 듣기

진행자 : 열린전북-참소리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되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후보가 약속을 했다가 오늘 아침 취소하는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민주당 오홍근 후보는 여기 토론회 자리까지 왔다가 최규성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 후보 한분만 토론회가 진행되게 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참석한 민주노동당 하연호 후보에게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기조연설 동영상-민주노동당 하연호 후보

하연호 : 존경하는 김제완주 유권자 여러분, 김제와 완주는 대표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또한 농업을 바탕으로 장사를 하는 서민들과 공장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농가부채와 FTA로 봄철이 됐지만 무슨 종자를 심어야 할 지 모르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으로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또 서민들은 신용불량자에, 실업에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썩은 정치, 부패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를 갈아 엎고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김제완주의 유권자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농민,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대변하기 위해 저는 감히 이번 17대 국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 먼저 경력을 말씀해주시고, 왜 자신이 국회의원에 적합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듣기

▲민주노동당 하연호 후보

하연호 : 저는 김제에서 태어났고, 김제에서 학교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농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20세 전후의 공장 다니는 학생들, 양복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지야학을 창설해 8년동안 운영했습니다. 전라고 교사 시절에는 유신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당했으며, 5.18에는 구금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을 하게 됐고, 김제농민회를 창설했으며, 완주 이서로 이사와서는 완주농민회 회장을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위원장을 맡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이미 완주군청에 조례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 완주, 전북지역의 현안과 공약사항 오디오 듣기

진행자 : 김제,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공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제나 완주는 대표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곳 모두 공통적으로 쌀개방을 막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부채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저는 그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 김제는 엊그제 강동서 건교부 장관이 신공황을 백지화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공항이 백지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농업관련 중앙부처를 이전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완주는 완주공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유치하고, 또 주거와 환경, 교육문제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완주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공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연호 : 전북지역이 경제가 낙후됐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민주노동당은 전북도지부 차원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지역을 북부와 서남부와 동부산악지역 3권역으로 나누고, 전주지역을 포함해서 3+1이라고 표현합니다. 북부지역은 자동차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고, 서남부는 농림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부산악지역은 농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주지역은 전라북도의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행정중심권으로 발전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갈등현안에 대하여- 새만금, 방폐장, FTA 오디오 듣기

진행자 : 새만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저희들한테는 예민한 질문인데요. 저희들은 이미 공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을 중심에 놓고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조제 공사는 계속하되,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진행자 :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부안방폐장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가장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들은 부안 방폐장문제를 반대하며 계속 집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부안 문제와 같은 잘못되고 비민주적인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아주 잘못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전북 농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FTA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연호 : 현재 우리나라에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78%에 해당됩니다. 또 쌀을 중심으로 한 농가소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은 5천년 역사의 뼈와 피를 만든 중요한 대표적인 농업의 작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막지 못하면 농업은 다 죽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식량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줄을 외국에 맞길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식량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급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과 국민들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 합의, 협약기구를 만들어서 결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과 올초에 걸쳐 농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한칠레협정을 통과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되는 꼴을 보며,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입법활동을 해야겠다는 것이 농민회의 생각, 농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대변자로 추대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진행자 : 이에 대한 대안을 민주노동당이나 하연호 후보께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하연호 :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민주노동당과 정책협약을 해서 나온 대책안이 있습니다. 먼저 쌀개방을 분명히 막아서 식량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주 구호이고, 농가소득을 보장해서 농촌생활의 기본선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지역순환 농업육성, 친환경농업육성을 진전시키며, 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약입니다.

진행자 : 쌀개방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쌀개방을 안하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한국무역이 외국에 확대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60년대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 공부한 사람들, 소위 비교우위론자들은 우선 값싼 쌀을 사다 먹고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는게 이익이 아닌가라며 정책을 집행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밀농사. 목화농사를 보십시오 .처음에 미국에서 공짜로 밀을 주다가 지금은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밀농사 없어졌지 않습니까. 목화농사도 마찬가지로 없어졌습니다. 쌀도 이와 같이 될 것은 뻔합니다. 만약 개방되면 현재 쌀값이 10키로에 14만 2천원이 되는데, 만약 중국과의 개방협상이 합의된다면 중국쌀이 7만5천원 갑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쌀이 갖고 있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각종 직접지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직불제나 소득보전 형태로 77%를 하고 있고, 미국은 4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쌀이 갖고 있는 기능, 다시 말하면 지하수 기능이라든가, 산소 공급기능이라든가, 관광의 기능 등을 빨리 제정을 해서, 쌀농업이 갖고 있는 경제성에 그런 부분이 합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유세를 통한 사회복지 실현 방안에 대하여 오디오 듣기

진행자 : 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연호 : 세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경제불황 극복, 서민 경제 안정, 사회복지실현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그동안 권영길 대표가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주구호가 부자에게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은 소득재분배입니다. 현재 경제부총리 등의 주장은 계속 성장기조로 가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공업화 정책에서 희생당한 농민,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부유세 신설이 부자에게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지만 기업활동이나 이윤을 창출하는 동기를 약화시켜서, 경제활동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복지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서 더불어 공평하게 사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제기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마하게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군비축소로 복지비의 50%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열린우리당도 주장했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군비축소로 가고 통일을 앞당겨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축을 과감하게 실현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가난한 이들에게 복지정책으로 풀겠다는 것이 두가지 측면에서의 저의 생각입니다.

진행자 :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기업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연호 :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업화 정책의 희생양이 국민들입니다. 그 이익이 결국은 재벌들에게 돌아갔고, 이번에 부정부패 사례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노동자들 임금을 착취하고 비정규직화 시키면서 나타난 이익을 정경유착으로 결국은 재벌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이끈 고리가 됐기 때문에, 부유세는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탄핵정국과 정치개혁과제에 대하여 오디오 듣기

진행자 :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탄핵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있고 그것을 매개로 선거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무현 정권 1년간을 평가했을 때, 탄핵정국 전에는 특히 경제부분 등 에서 낙제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썩은 부패정치 온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함으로써 결국은 노무현 정권에게 면죄부를 준 격으로 흘러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4당이 당리당략이나 썩은정치를 위해 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으로 희석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권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냉정을 찾는 것을 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을 소신있게 선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자 : 16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실망을 하고 있고 비리와 부패 때문에 구속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연호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 부패정치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저는 30여년을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운동과 재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유신반대로 교사에서 해직되고 복직을 권했을 때도, 농민과 함께 살겠다고 복직을 안했습니다. 5.18에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92년 쌀투쟁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죽는다고 했을 때도 저는 쌀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본질적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국회에 진출하면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 저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전농이라는 정책을 입안하는 배경이 있고 농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배경이 있습니다. 또 전빈련(전국빈민연합)이 내놓고 있는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진행자 :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전빈련이 내놓고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연호 : 전농의 핵심적인 것은 국민협약안, 국민의 먹꺼리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국가합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안이고, 민주노총이 내놓은 안은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입법화하는데 앞장서겠고, 전빈련은 노점상이나 빈민들이 날마다 자살하고 신용불량자가 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개별질의 오디오 듣기

진행자 : 개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인지도가 탄핵 이후에 올라가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10% 이하의 지지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개인에 대한 인지도도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하연호 :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제 2당으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현장에서 30여년간 농민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요즘 열린우리당과 인지도가 결합해서 나오면서요. 열린우리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는 어느 날 철새처럼 나온 사람인데 인지도가 있겠습니까. 김제완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를 물어 보십시오. 저보다 못할 것입니다. 저는 김제완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아직은 인지도가 낮을지 모르지만 저 개인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선거구가 김제 완주로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제와 완주는 생활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선거구 통합이라고 보고요. 현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잇속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후의 통합, 분리의 문제는 당선이 된 후에 각각의 지역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고 기초조사를 거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기도 하는데, 우연찮게 김제에서 태어났고 완주가 저를 키워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태식의원이나, 장성원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행자 : 최규성 후보가 토론회 참석약속을 취소하고, 또 그것을 이유로 오홍근 후보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볼 질문에 대해서도 하 후보에게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홍근 후보에게 질문하려 했던 것은은 민주당의 탄핵 주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연호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인가 도둑놈인가 그 차이 뿐입니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최규성 후보에게는, 인물보다는 탄핵 때문에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하려 했습니다. 하 후보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탄핵정국에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 김제완주지역에서 나오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후보들은 철새정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후보로 나오고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한다면, 최소한 몇 년 전부터 나와서 함께 부대끼며, 지역현안에 머리를 맞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유권자에게 성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괴하는 것은 김제완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기본적으로 자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마무리 발언 오디오 듣기

진행자 : 원래 진행계획은 후보자끼리 교차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두분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하연호 후보 혼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상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연호 후보가 왜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연호 : 썩을 때로 썩은 정치, 희망이 없는 농업, 곤두박질 치는 경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없는 길 만들며 가겠습니다. 힘든 길 뚫고 가겠습니다. 가는 길 멈춤없이 가겠습니다. 김제완주의 유권자 여러분, 함께 50여년을 동고동락한 저를 선택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진행자 :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하연호 후보와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사회를 더욱 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항시 건강하기 바라면서 이만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약속하고 다시 취소해 참석하지 않은 최규성 후보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하고, 또 여기까지 와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돌아간 오홍근 후보에 대해서도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