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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전의 총선의 예측과는 달리, 새롭게 조성된 대통령 탄핵문제로 인해 그 결과예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17대 총선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대선 이후, 짧은 기간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기본적으로 수구보수세력의 총체적인 반격인 탄핵국면에서 치러지고 있으나, 단순한 대통령 탄핵여부를 떠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사회 각 분야에서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낡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각 정치집단들이 모든 선거로 집중하고 있다.

지난 선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는 17대선거의 의미를 살려본다.


대규모 인적청산을 통해 제도적 청산으로 가는 기초를 형성하는 계기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국민적 힘에 의해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최근의 일로서 16대총선시 낙천 낙선운동에 의한 부분적 물갈이가 유일하다. 이 당시 총선연대는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약 50여명의 정치인을 탈락시키는 물갈이를 했지만, 이것도 수도권 중심이었고, 지역정치구도에 의해 호남은 물론 영남과 충남에서는 부분적 물갈이조차 이루지 못했다. 이래서 16대총선은 50여명을 낙선시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낡은 정치틀의 한 형태인 지역구도 정치와 수구보수정치를 돌파하여 제도적 청산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기는 하지만, 16대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을 통한 물갈이는 정치권에게 큰 파장을 가져왔고, 이후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사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물갈이가 우리정치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16대 총선 낙천, 낙선운동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이었으나, 정치인 개인의 퇴출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낡은 정치 틀이나 정치제도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청산을 뛰어 넘어 제도적 청산은 이번 총선으로 미루어야만 했다.

현재의 정치현실에서는 신선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과거 퇴출된 정치인처럼 낡고, 부패한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다. 능력 있는 정치신인이 당선되자 마자, 이런 상태에 빠져 결국은 다시 퇴출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단순하게 사람을 바꾸는 물갈이, 즉 인적청산을 통해 끝장 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래서 정치제도와 정당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청산 즉 판갈이가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람을 바꾸는 물갈이와 정치제도와 정당구조를 바꾸는 판갈이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질서하에서 민주주의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청산은 대규모 물갈이를 통한 개혁세력의 진출과 진보세력의 진출을 통해 개혁과 진보가 국회의 다수당이 될 때, 그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 탄핵국면에서의 국민적 분노와, 정당명부제에 의한 1인2표제가 대규모 물갈이를 가능케 해, 다수의 개혁세력의 당선과 최초의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버금가는 약진을 할거라는 예측이 가능해, 이번 총선은 대규모를 물갈이를 통한 제도적 청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


개혁국회를 만드는 필요조건을 얻는 계기

단순하게 개혁과 진보세력이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뛰어 넘어, 개혁국회를 만들 수 있는 필요조건을 얻을 수 있는 계기이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총선시 인물과 정당선택의 변수와 영, 호남 지역감정이라는 돌출변수를 포함한다해도, 집권여당은 과반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다. 여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한다면 이제까지 갈팡질팡하고 관료화된 개혁을 뛰어넘어, 국민적 개혁과제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마디로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개혁이의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것도 두고 봐야 한다는 반문도 만만치 않다.

이것은 지난 시기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차이에서 발생한다. 지난 시기의 정체된 개혁은 수구보수세력의 발목잡기라는 외부적 원인도 존재했으나,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비리로 인한 민심 이반과 개혁추동세력의 인위적인 분리와 분열,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정화되지 않은 언어행동이라는 내부적 원인이 결합되어, 다양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총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났으나, 이 것을 참여정부가 개혁의 언어로 정리하고, 개혁정책으로 통합하여 사회발전의 확실한 전기를 잡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국민들의 심정이다.

이렇다면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의사소통과 비리척결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개혁이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개혁국회가 된다는 단순한 논리는 극복되어야 한다.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진보세력이 국회에서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충분조건은 개혁의제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보수화된 관료와 수구반동세력의 반발을 제거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가능하다.

국회로 한정해 보면, 개혁국회란 개혁입법들을 만들어 낼 때, 비로소 개혁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평화문제, 한반도평화실현,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법,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재벌개혁법안 및 민생법안들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때 비로소 개혁국회라는 닉네임을 얻게 될 것이다. 개혁적 성향의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개혁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결코 개혁국회라고 불릴 수 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탄핵국면에 켜진 촛불은 수구반동세력에 대한 분노, 항의, 경고이자 개혁세력에게는 개혁을 올바로 실행하라는 시민사회의 강한 압박력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시민.사회가 압박하면 개혁이 전진하고, 압박하지 않으면 정체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 역진 막아낸 국민적 힘, 선거에서 더욱 확대 시켜야

이번 탄핵국면에 민주주의 역진을 막아낸 힘은 정치권이 아니고, 자발성에 기인한 국민적 힘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국민적 힘도 선거라는 구체적인 결과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을 더욱 더 확대시킬 때,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래서 17대 총선은 단순하게 탄핵을 유발한 수구보수세력을 퇴출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개혁과 진보세력의 대규모 의회 진출을 통해, 우리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버젼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박종훈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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