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요약> 8일 남원춘향문화관에서 열린 17대 총선 남원순창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무소속 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개정선거법으로 미디어선거가 활성화 되면서, 정치신인의 방송토론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 제작진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후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한 후보자는 '토론회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압력까지 넣어 경찰을 토론회장 주변에 배치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 토론회가 준비됐다.
제작진은 "토론회 기획 기획 전에 도내 방송 언론사들의 후보자 지지도 자료들을 종합해, 평균 5%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자들로 엄선한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발디딜틈 없을 정도로 장내가 가득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원순창 지역의 후보자들 역시, 각 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경선과 민주주의에 대한 질의와 해명으로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에서 단수공천된 이강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공천이유를 설명하고, 특정후보의 불공정성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에서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결과 불복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종률 후보는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아주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장점을 살려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대안들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특히 이종률 후보의 경우 세계인물공원의 구상을 내세웠지만 패널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역 현안에 있어서도 패널들의 공략은 집권여당의 후보인 이강래 후보에게 던져졌다. 특히 이강래 후보의 '환경론자 말대로만 하면 우리나라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은, 후에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을 편향된 것으로 본다고 확언해 논란의 여지를 샀다.
한편, 민주당 이용호 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의 정치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서울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연,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력을 강조하고, 농촌출신의 서울대 진학률을 강조하는 등, 서울대 지상주의가 아니냐는 제기를 받기도 했다.
후보자 기조연설
진행자 : 토론에 앞서 무소속 후보를 초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들 중에는 지지율이 5%가 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며 주체기관이 선정한 기준과 요권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 요즘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탄핵문제 이후 한때는 민주당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지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삼보일배로 사죄하는 등 처절히 몸부림치는 걸 보고 국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뤘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시킨 정당입니다. 또 외환위기 극복,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시대를 열어온 정통정당입니다. 비록 탄핵문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민주당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통합과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뉴 민주당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순창에는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침체된 경제도 살리고, 사분오열된 지역도 하나로 화합해야 하며, 죽어가는 농촌도 살려야 합니다.(시간초과)
이강래 : 4년 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를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탄핵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든 이 사건은 의회쿠테타입니다. 이를 심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때 가능합니다. 열린우리당 후보인 제가 압승하고 정당득표도 높게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총선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남원순창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가 중요하고, 이건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이 일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이 해낼 수 있고, 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맥을 바탕으로. (시간초과)
이종률 : 제가 정무 제1장관과 국회 사무총장 등 정부요직을 맡고 있을 때 성원을 보내주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해주신 것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쉬다가 다시 출마한 이유는 하나는 어지러운 나라의 정치, 하나는 어려운 지역살림입니다. 첫째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싸움만 하다가 탄핵이라는 사태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중앙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을 화해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당저당 편들지 않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순창은 인구가 줄고, 가게마다 문닫는 곳이 속출합니다. 농민, 상인의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겠습니다. 저로써는 마지막 봉사입니다. 고향을 살리려는 뜻을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1. 총선의 의미
진행자 :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정치개혁’이 화두입니다. ‘정치개혁’을 말하지 않는 정당이 없을 정도입니다. 후보들 저마다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갈이 판갈이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17대 총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이용호 : 16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탄핵문제도 국회의원 전체가 상생의 정치를 못하고 대립, 반목, 힘겨루기만 일삼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차떼기라는 얘기가 나오듯 부정으로 얼룩진 국회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젊고 능력있는 후보를 뽑아서 정치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래 : 의미가 세가지인데, 첫째로 의회쿠테타는 민주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번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정치가 시대에 맞도록 전환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의 당선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썩은 정치, 돈정치를 청산하고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종률 : 깨끗한 정치가 국민의 소망입니다. 차떼기 정치와 20여명의 현역국회의원이 감옥에가는 부패정치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저같은 후보가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 본위로 뽑아야 합니다. 중앙이 아무리 뛰어도 지역주민과 대화하지 않고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 또 하나는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과 화해의 구심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통된 비전과 계획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총선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용호 : 민주당의 삼보일배와 사죄의 의미
최형재 : 추미애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이 별로 안되는데 호남에서 5일을 보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정서에 의존하며, 지역정서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사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무엇을 사죄하고 왜 눈물을 흘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용호 : 추미애 위원장이 망월동 삼보일배를 한 것은 본의 아니게 탄핵문제 이후 어려워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일념 때문입니다. 망월동에 간 이유는 DJ 정서 자극을 위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회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80년대 군부정치, 광주사태로 얼룩진 피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에 대한 참회입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온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해를 위해 한 것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강래 :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낙선대상자에 대하여
김승환 :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후보자들은 계층으로는 수구기득권부터 서민까지, 이념으로는 수구보수에서 진보까지 폭넓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열린우리당 출마 후보의 면면은 누가 봐도 물갈이 대상이고, 출마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강래 :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열린우리당은 이념적으로는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급진적 좌파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처럼 과거 세력, 극우보수세력을 지양합니다. 중도에 위치하되 합리적인 개혁과 건강한 보수를 아우르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언급했던 물갈이 대상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구기득권층은 후보 중에 결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엄선해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적절치 않다면 현명한 유권자께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승환 : 물갈이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중에는 있습니다. 이 낙선대상자 명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강래 : 물갈이 기준과 명단에 대해, 전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열린우리당 후보가 있는 것이, 편향적인 잣대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쯤은 출마기회를 줘서 유권자에게 심판받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 정책과 인물경쟁 사라진 선거양상에 대하여
박종훈 : 탄핵국면 이전만 해도, 지역 선거가 재밌게 되겠구나, 정책과 인물 경쟁하겠구나 했지만 탄핵 이후에 탄핵 문제로 집중되면서 인물, 정책, 지역현안사업 이슈가 사라지는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보는 지역선거양상, 후보자들의 집중 선거운동 방향은?
이종률 : 맞습니다. 3월 12일 이후에는 탄핵정국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책, 인물 본위의 토론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인물과 나라정치를 논의를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고민하는 등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유권자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4년을 이끌어갈 지에 대해 호소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통질의 2. 정치개혁의 의지
진행자 : 세 분 가운데는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분도 있고, 장관경력을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신인으로서 기성 정치인들보다 새로운 정치를 보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번 17대 총선에 당선된다면 한국정치를 어떻게 개혁해 낼 것인지 밝혀주시죠.
이종률 : 국민의 욕구가 세가지인데, 첫째로 부패정치 청산이고, 둘째로 싸움정치의 근절입니다.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도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개혁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파싸움입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는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를 이뤄야 합니다.
이강래 :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패정치, 싸움정치 청산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과거 구시대인물, 5,6공 세력이 퇴장해서 개혁적, 양심적,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없이 이 나라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호 : 큰 방향은 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싸움하지 말고 돈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자금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국회활동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당끼리의 싸움은 당론의 문제인데요. 당원이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크로스보팅(cross voting)으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정책에서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장치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정치개혁 의지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강래 : 열린우리당 남원순창의 경선과정 문제점
김승환 :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은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원순창 지구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앙당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분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강래 :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원순창 지구당 창당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지적한 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당시 당헌당규에 따라 그대로 됐고, 한사람을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원순창은 이강래를 중심으로 지명이 되었고, 절차에 따랐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의제기를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떠도는 겁니다.
김승환 : 중앙당에 제소돼 있습니까?
이강래 : 중앙당에서 아무 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구당은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이용호 : 크로스 보팅과 정당정치
송기도 : 출마이유를 지역과 계파를 초월한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정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요. 모두를 위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왔어야 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당론을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당은 이념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는 점을 보면, 처음부터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했지 않을까요.
이용호 : 미국의 경우에도 역시 크로스보팅이라고 당원 자유의사 투표제도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구의 이해와 사정, 개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당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 도 그렇고 가능한 많은 현안을 자유스럽게 열어 놓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화합의 정치를 이야기 한 것은, 남원은 정말 심각합니다. 남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등을 여러 번 치르면서 사분오열 돼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세대를 뛰어 넘어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기도 : 미국의 정치를 예로 들었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보통 정당정치가 중요한 결정은 정당에서 하고 일반적인 결정은 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미국은 정당정치의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는 등,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이용호 : 더 잘 아시겠지요. 선진국들이 크로스보팅제도가 도입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직돼 있어서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하는 게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률 : 무소속 활동과 후보자의 색깔
박종훈 : 무소속이 갖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이 내놓은 공약은 특별히 색깔이 없고 여기저기 따온 느낌이 듭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일을 결정해야 할 경우도 많은데 어떤 색깔인지요.
이종률 : 저는 국회사무총장이 되며 당적을 버렸습니다. 제가 인터넷 한국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반부패, 탈지역, 초당파를 내세웠습니다. 이 당 저당 너무 당리당략에 집착해 싸우는 정치를 지양하고, 중도개혁적인 정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 당선된 후 정당을 입당할 예정은 없습니까?
이종률 : 무소속이 좋을지 아닐지는 주민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박종훈 : 탈당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이종률 : 네 그렇습니다.
공통질의 3. 지역발전방안
진행자 : 후보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도 있고, 역대 선거에서 제시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역공약과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 제 구상은 지역화합을 통해서 전 주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남원순창 개발의 꿈을 멋지게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공장 유치정도가 아니고, 지역의 지리산,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살려 관광중심도시의 장점을 키우고,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돼야 합니다. 문화유산을 살리는 세계인물공원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인물을 기념하고, 가르치고 교육하자는 구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 전체소득보다 많다는데, 여기에 이걸 만들면 관광의 자원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용호 : 남원의 큰 자산은 유무형의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과 섬진강입니다. 어떻게 묶어서 돈이 되게 하느냐가 정책의 핵심입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450만을 조금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잠깐 들렀다가 점심 먹고 돌아가는 식입니다. 좀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 광한루를 정비해서 서울 인사동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리산 휴양림이나 많은 자생식물, 남원시의 중장기 허브산업과 연계해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순창에서 식품을 사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래 : 지난 4년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에 주력했고, 작년에는 남원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의 길을 열었습니다. 3개도 7개군 공통추진사업 중에 남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10억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10년간 1조 가까이 투자될 것입니다. 남원이 문화관광 거점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 순창의 장류 연구소 예산이 확보돼서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순창이 장류사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남원이 교통에서 빨리 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방안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강래 : 16대 당시 공약과의 차별성
최형재 : 이 후보는 재선 도전인데, 16대 당시의 공약과 17대의 공약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게 보강됐는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남원에는 서남대가 있습니다만 입학생 수가 6백여명으로 정원의 1/3에 그쳐서 이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강래 : 복잡한 문제를 말씀해서 다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약하게 되면 빌 공 자 공약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제가 했던 틀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 국책사업을 유치시키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제가 적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남원순창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남대는 미등록률이 최고인데. (시간초과)
이종률 : 세계인물공원 조성계획의 현실성
김승환 : 답변 중에 남원순창에는 지역화합이 필요하고, 힘을 모아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화합의 전제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의미를 말해주시고요. 또 세계인물공원 계획을 얘기했는데, 각지가 관광상품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인물공원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종률 : 남원에서는 전, 현직의원간의 고소고발, 현직의원의 시장 고발 등 반목과 갈등이 존재했었고, 이를 개혁해야 합니다. 세계인물공원은 당연히 그 인물의 출생지에서 봐야겠지만, 우리는 전통문화와 연계시키면 가능합니다. 운봉에서 이런 것 추진하려했던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막아서 안됐지만. 우리나라에 목기나 나무를 주제로 해서 인물공원을 만든다거나, 한지나 부채 등 전통산업을 개발해서, 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승환 : 세계인물이라고 하는데 초상권 침해 문제 안생길까요?
이종률 : 세계적인 우수 기업과 의논해서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송기도 : 세계인물공원을 얘기했는데, 이 후보는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었는데, 디즈니랜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종률 :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세계인물공원은 아무대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구상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동북아 문화중심지라는 큰 구상입니다.
이용호 : 남원골프장에 대한 입장과 신인으로서의 정치력
송기도 : 남원지역의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골프장은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부지도 넓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환경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만 남원순창의 발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사안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송기도 : 중소기업, 자동차공장 유치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치력이 아직은 신인이라 부족할텐데요.
이용호 : 제가 정치신인이지만, 서울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학력, 학맥도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전주고 인맥 짱짱하고, 서울대 인맥 짱짱합니다. 또 제가 47살인데, 정부 정무급 국장들이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부처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저 인맥 있습니다. 그런 관계없이 정치력 발휘는 힘듭니다.
개별질의. 정당 정책과 공약
진행자 : 각 정당마다 17대 선거는 정책과 인물의 대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전 양상은 그러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의 공약이 다른 정당의 공약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용호 : 저는 민주당의 정책은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중앙당 공약은 추상적이고 거시적입니다. 제가 신경 쓴 것은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받은지 한달 남짓인데 탄핵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많은 복지정책과 노인정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전북에는 서해안과 많은 주변의 자원을 묶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강래 : 저는 도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사정에 밝아야 하지만, 국정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정치사회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전제치 않은 공약은 내걸지 않습니다.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지만, 실현과정의 예산문제, 기술문제, 제도적 뒷받침 문제 등이 부적절하면 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이종률 후보는 무소속 입장에서 각 당의 정책공약을 보는 관점을 말해주시죠.
이종률 : 두 당의 정책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깨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당헌 정책에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는 무소속이 많이 당선해서 한국정치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는 게 선진국입니다. 일본도 무소속이 강세예요. 무당파! 무당파가 있어야 정당간의 싸움도 말리고 조정의 힘이 생기고,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 : 뉴 민주당의 당내민주주의 정책에 대하여
최형재 : 어제 뉴민주당을 결의했는데, 노선 정책에서 당원정책소환제, 국민정책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내 사정도 그렇고, 많은 당들이 당비내는 당원이 많지 않고, 여론조사 후보결정에도 숫자를 못채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정책 소환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요.
이용호 : 당이 수없이 생겼다 없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정당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당비를 내는 당원이 없습니다. 다만 당원정책소환제는 탄핵문제에서와 같이 지도부가 국민의 뜻과 반해서 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당원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는 총선 이후에 결정될 거고요. 국민정책회의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최형재 : 얼마 전 영남일보와 조순형 대표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연대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저는 조 대표가 사퇴하라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요. 탄핵문제에 집착하고, 리더십 발휘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당헌과 당규에 따라야 합니다. 총선을 통해 조 대표도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호남의 정서와 유리된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호남 정서에 반하는 일이고, 전국정당화를 막는 일입니다.
이강래 : 지역현안사업과 환경문제
김승환 : 국회의원은 국정을 끌고 갈 사람이지 시장이나 군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단체가 총선에서 요구하는 정책개발과제를 발표했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강래 : 새만금, 방폐장, 지리산이죠.
김승환 :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문제에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부안 핵폐기장 중단과 추진계획 중단을 각 정당에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며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래 : 저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동의 못합니다. 새만금과 핵폐기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입장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반환경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친환경적으로 지속해야 할 국책사업이고, 핵폐기장 문제는 혼란에 빠져있지만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될 중요국책사업입니다. 환경론자가 말하는대로 하면 우리나라 문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승환 : 부안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했지만, 정부는 7월 이후에 다시 투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 지난번 부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는 법적구속력은 없고, 여론수렴방법이어서 의사확인에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7월에 새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해 치러도 진정한 의미로 부안 주민의 의사가 변화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 정책조정위원이어서 정책에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고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니 2001년의 세비 1억 3천만원 중 정책개발비는 5백 9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강래 :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시나 도의 문제에 관심없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을 운영하고 견제, 감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뽑는 것이자 지역의 대표입니다. 정책개발비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후원회가 주로 지구당과 관련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정책위원 활동 내용은 전혀 제 후원금 쓰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후원금 내역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형재 : 환경론자들 말대로 하면 나라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건, 농담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닫을 문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사회포럼에서 각 나라별 지속가능발전 수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136등을 했습니다. 환경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주장내용을 이미 선진국이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게 아니고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집권여당으로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강래 : 개발과 환경문제는 미묘한 과제입니다. 그간 개발에 집착하다보니 환경을 살필 여유가 없었는데 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한 말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분명힙니다. 종종 환경론자들도 편향된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률 : 무소속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
송기도 : 이종률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아까 무소속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이란 나라가 OECD 58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는 무소속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어떻게 공약을 무소속으로 실천하겠습니까?
이종률 : 무소속 선진국은 발전단계입니다. 유럽은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본은 조금 정당정치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이 정치발전단계를 봤을 때 정치적 완충지대 형성과 새로운 정치흐름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소속은 지금까지는 혼자이니까 힘이 없었지, 정책대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합리화되면 힘이 생깁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민주당 이용호 후보
후보자 자질과 서울대 지상주의 문제
김승환 : 민주당 경선에서 확정된 이후 자신이 선출된 이유를 젊고 개혁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선참여 인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용호 : 저랑 같이 한 분들도 훌륭하시죠. 다만 비유하면, 세상을 살다보면 고추값이 비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값이 비쌀 때가 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이 너무 무능하고 비생산적이었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을 원하는 시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송기도 : 농어촌 출신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출신인데, 문제는 서울대 진학률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지상주의인데요.
이용호 : 서울대가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대학입시제도가 어차피 경쟁입니다. 우수한 사람끼리 모여서 또 경쟁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중요합니다.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서 폐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세상만사는 모두 경쟁입니다. 경쟁을 한다고 평준화를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농어촌 출신이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차원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고, 국가가 프리미엄 가산점을 주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송기도 : 물론 서울대가 기여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1류 대학이 없습니다.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 대학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짧습니다. 해외 사례는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는 경성대학을 이어받긴 했지만 역사가 짧습니다. 앞으로는 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명단발표에 대하여
김승환 :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조순형 대표,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민주당은 총선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중대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 발표한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했던 취지는 옳다고 보고, 유권자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낙선대상이라고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닐겁니다. 낙선대상자 분들도 당당히 심판받고 다시 국회에 진입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고 보고, 총선에서 유권자가 심판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혁과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하여
김승환 : 노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많은 논쟁을 부릅니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이 개혁주체 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야당은 노위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공무원 옹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제 글도 읽었습니까? 공무원 개혁주체론 제기할 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그 발언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관료주의는 손 볼 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고 옳다고 봅니다.
김승환 :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중립을 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별성
김승환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정치신인으로서의 당선기회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에 유권자가 동의할지 의문이고요. 당선가능성을 정당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놓는다면 구태정치의 기준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용호 : 지금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깨고 나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당의 노선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많은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 문제입니다. 남원순창 쪽이 호남사람을 선호했습니다. 분당 당시 호남사람이 민주당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당이 당선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종훈 : 정치신인들이 물갈이 얘기합니다. 정치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깨끗했을 거라고 하는데, 16대 국회는 구성에는 많이 물갈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인이라고 반드시 부패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이용호 : 부패는 정치자금의 문제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정치자금을 모금부터 사용내역까지 분기, 연도별로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이 물밑에서 받아지고, 적당한 영수증으로 작성되는 게 용인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번 총선과 이후를 통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 자민련 김종필 의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호 : 제 주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자민련을 출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 - 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
열린우리당 남원순창 선거구 공천과정의 문제점
송기도 : 17대 총선 남원 순창 선거구 공천과정에 대해 자평을 해주시죠.
이강래 : 질문하신 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당과정 문제 얘기했듯이... 정치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가능한 조용하고 차분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선과정을 문제제기 했던 분의 의도는 싸움을 유도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자코 있다보니 송 교수님마저 무슨 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양인데요. 당은 후보자 자격심사위가 구성돼 있고, 이번에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저에게 4.15 총선 총괄지휘 선거대책기획단장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기획단을 했다면 경선에 관여했을 것인데, 저는 남원순창지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송기도 : 이강래 후보가,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의도는 열린우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북에서는 현역의원은 군산에서만 경선했고, 나머지는 다 단수공천됐습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뭐가 열린거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강래 : 경선 해놓고 보니, 반개혁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당선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경선을 경선 공천, 전략공천 둥울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처럼 밀실에서 적당히 야합하는 공천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실사나 과거 득표율을 보며 이루어졌고, 남원 순창은 제가 월등히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송기도 : 열린우리당이 경선, 전략공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사전에 어떤 지역은 전략공천지역이고, 단수공천이다라고 얘기해뒀으면 많은 후보들이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이강래 : 자격심사위에서 자료를 모아서 검토하고, 여론조사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10%이상이 안되면 경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월등히 높으면 경선 안해도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종훈 :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엔 인물본위로 선거해야 한다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살리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도 바뀐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강래 : 지난번에는 무소속이었지만 제가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할 때에도 함께 했지만, 남원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민주당과는 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민주당을 전제로 한 인물비교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정당정치를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차별화가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당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부금 문제
박종훈 : 지난 모 방송 TV 토론에서 기부금 문제가 나와서 후원금에서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선관위 자료를 보니 후원금에서 막대한 기부를 했습니다. 약 2천만원을 했는데요.
이강래 : 해명드리겠습니다. JTV방송토론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마치 편법으로 세금을 활용한 것처럼 됐는데요. 국회의원의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소득세를 탈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꼼꼼히 많이 챙겨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합버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공제 받아봐야 1백만원 내외입니다.
박종훈 : 후원회 내용이 의원들 간에 돈을 주고 받은게 많거든요. 이강래 의원은 비교적 적게 냈지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최형재 :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이강래 :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노조 자체가 법외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회의원중에 제일 먼저 공무원노조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활동, 특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활동은 옳지 않습니다.
최형재 : 외국에는 공무원이나 언론까지 정치적 입장 표현이 보장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장관 대통령만 정당가입하도록 돼있는데,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들어갈 때 막았습니다. 공무원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니 더 그런 듯 한데, 공무원법은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지 의사표시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래 : 외국의 경우는 공무원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지방의회에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요구는 미국의 역관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권선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새로운 신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공무원 노조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공무원을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사라졌고, 직업공무원제 하에서의 중립성은 가장 큰 보루입니다. 정치활동은 제한되는게 좋고, 다만 사회문제에 한해서는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은 허용돼야 합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 무소속 이종률 후보
경선 불복후 무소속으로 입후보 한 것에 대하여
박종훈 :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남원 갈등도 정치인들간에 정략적으로 주민을 분열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입후보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게 아닌가요?
이종률 : 저는 말을 지키는 후보입니다. 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론조사도 권위있는 기관에 맡기지 않고 하청을 줘서, 결과가 진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잘못된 처리 문제입니다. 또 저는 4.19세대로서 부정선거 때문에 항의했던 저항세대입니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박종훈 : 민주당 여론조사 탈락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당이 제도적으로 조장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종률 : 실제 몇 사람이 고발돼서 수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비난받아 마땅할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심하고 유리된 공천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종훈 : 사법적 처리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률 : 재심청구했는데 시간만 끌어서 기다릴 수 없어 탈당했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왠만하면 정치력으로 협의를 해야죠.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최형재 :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82년부터 해왔습니다.
이종률 : 정확히 해야하는데요. 국보위는 12.12사태로 군인들 중심으로 만들 것이고, 입법위는 헌정을 회복할 때 만든 것이고, 국회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입법위는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됐고, 당시 전북에서는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최형재 :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씨 등이 정치적으로 구금, 규제돼있던 상태입니다. 입법위가 국보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또 입법위원이 국민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률 : 선택된 건 아니고,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시대가 중요한데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경제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구성된 기관입니다.
최형재 : 입법위원 문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꺼고요. 10대 국회의원, 12대 전국구 의원이었는데, 지금 출마동기가 부패, 지역정치 타파입니다. 전국구 의원 당시 당 총재가 2천억원 이상씩을 비자금으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출마하신 분이, 또 비자금을 먹은 정당에서 일했던 분이 부패정치 청산한다는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종률 : 사람 나름이죠. 제가 일했던 외교국방부는 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왔는데, 미군철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가 와서 미군철수를 막았고, 그 공으로 됐습니다.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위선양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정당활동 기간은 짧습니다. 민정당 한 6개월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국회사무총장 하는 등 당적없이 활동했습니다.
김승환 : 4.19세대라고 했고, 저항세대라고 했습니다. 실제 데모 했습니까?
이종률 :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데모대 선봉대로 청와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김승환 :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일했습니다. 4.19 참여 인사들이 왜 결국 군사독재정권 밑에 들어가서 봉사하는지요.
이종률 :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독재지만 나름대로 공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국가,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 학위 생활 하다가 공무원으로 불려왔고, 공무원이 전국구로 발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름대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후보 마무리 발언
진행자: 후보간 상호질의는 시간제약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경제도 정치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탄탄한 경험과 인맥을 살려서 충실한 정치 하겠습니다.
이강래 : 4년전 힘을 주셨듯이 다시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도와주신다면 한국정치 중심무대에서 차세대 주목받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기반이 돼 있고, 남원순창 발전의 전기를 열겠습니다.
이종률 : 말은 많았지만 남원에서 처음 출마합니다. 남원과 순창 사이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이 지역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개정선거법으로 미디어선거가 활성화 되면서, 정치신인의 방송토론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 제작진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후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한 후보자는 '토론회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압력까지 넣어 경찰을 토론회장 주변에 배치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 토론회가 준비됐다.
제작진은 "토론회 기획 기획 전에 도내 방송 언론사들의 후보자 지지도 자료들을 종합해, 평균 5%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자들로 엄선한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발디딜틈 없을 정도로 장내가 가득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원순창 지역의 후보자들 역시, 각 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경선과 민주주의에 대한 질의와 해명으로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에서 단수공천된 이강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공천이유를 설명하고, 특정후보의 불공정성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에서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결과 불복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종률 후보는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아주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장점을 살려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대안들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특히 이종률 후보의 경우 세계인물공원의 구상을 내세웠지만 패널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역 현안에 있어서도 패널들의 공략은 집권여당의 후보인 이강래 후보에게 던져졌다. 특히 이강래 후보의 '환경론자 말대로만 하면 우리나라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은, 후에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을 편향된 것으로 본다고 확언해 논란의 여지를 샀다.
한편, 민주당 이용호 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의 정치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서울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연,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력을 강조하고, 농촌출신의 서울대 진학률을 강조하는 등, 서울대 지상주의가 아니냐는 제기를 받기도 했다.
| 전주 덕진구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일시 : 2004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장소 : 남원 춘향예술회관 주최주관 :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 전북청년회의소(JC), 한빛전주방송, 케이블TV JBC 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매체 열린전북 참소리 진 행 자 : 이재규 시사평론가 패 널 : 김승환 전북대 법학과 교수 송기도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후 보 자 : 새천년민주당 이용호 후보 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 무소속 이종률 후보 동 영 상 : 핵심논쟁사항  패널 집중질의-민주당 이용호 후보 (서울대 논쟁) 패널 집중질의-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환경단체 논란) 패널 집중질의-무소속 이종률 후보(세계인물공원과 무당파 논쟁) |
 |
| ▲이날 토론회에는 방청객이 장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
후보자 기조연설
진행자 : 토론에 앞서 무소속 후보를 초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들 중에는 지지율이 5%가 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며 주체기관이 선정한 기준과 요권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 요즘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탄핵문제 이후 한때는 민주당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지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삼보일배로 사죄하는 등 처절히 몸부림치는 걸 보고 국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뤘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시킨 정당입니다. 또 외환위기 극복,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시대를 열어온 정통정당입니다. 비록 탄핵문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민주당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통합과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뉴 민주당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순창에는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침체된 경제도 살리고, 사분오열된 지역도 하나로 화합해야 하며, 죽어가는 농촌도 살려야 합니다.(시간초과)
이강래 : 4년 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를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탄핵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든 이 사건은 의회쿠테타입니다. 이를 심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때 가능합니다. 열린우리당 후보인 제가 압승하고 정당득표도 높게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총선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남원순창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가 중요하고, 이건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이 일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이 해낼 수 있고, 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맥을 바탕으로. (시간초과)
이종률 : 제가 정무 제1장관과 국회 사무총장 등 정부요직을 맡고 있을 때 성원을 보내주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해주신 것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쉬다가 다시 출마한 이유는 하나는 어지러운 나라의 정치, 하나는 어려운 지역살림입니다. 첫째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싸움만 하다가 탄핵이라는 사태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중앙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을 화해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당저당 편들지 않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순창은 인구가 줄고, 가게마다 문닫는 곳이 속출합니다. 농민, 상인의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겠습니다. 저로써는 마지막 봉사입니다. 고향을 살리려는 뜻을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1. 총선의 의미
진행자 :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정치개혁’이 화두입니다. ‘정치개혁’을 말하지 않는 정당이 없을 정도입니다. 후보들 저마다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갈이 판갈이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17대 총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
| ▲민주당 이용호 후보 |
이강래 : 의미가 세가지인데, 첫째로 의회쿠테타는 민주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번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정치가 시대에 맞도록 전환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의 당선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썩은 정치, 돈정치를 청산하고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종률 : 깨끗한 정치가 국민의 소망입니다. 차떼기 정치와 20여명의 현역국회의원이 감옥에가는 부패정치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저같은 후보가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 본위로 뽑아야 합니다. 중앙이 아무리 뛰어도 지역주민과 대화하지 않고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 또 하나는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과 화해의 구심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통된 비전과 계획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총선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용호 : 민주당의 삼보일배와 사죄의 의미
최형재 : 추미애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이 별로 안되는데 호남에서 5일을 보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정서에 의존하며, 지역정서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사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무엇을 사죄하고 왜 눈물을 흘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용호 : 추미애 위원장이 망월동 삼보일배를 한 것은 본의 아니게 탄핵문제 이후 어려워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일념 때문입니다. 망월동에 간 이유는 DJ 정서 자극을 위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회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80년대 군부정치, 광주사태로 얼룩진 피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에 대한 참회입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온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해를 위해 한 것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강래 :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낙선대상자에 대하여
김승환 :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후보자들은 계층으로는 수구기득권부터 서민까지, 이념으로는 수구보수에서 진보까지 폭넓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열린우리당 출마 후보의 면면은 누가 봐도 물갈이 대상이고, 출마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강래 :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열린우리당은 이념적으로는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급진적 좌파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처럼 과거 세력, 극우보수세력을 지양합니다. 중도에 위치하되 합리적인 개혁과 건강한 보수를 아우르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언급했던 물갈이 대상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구기득권층은 후보 중에 결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엄선해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적절치 않다면 현명한 유권자께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승환 : 물갈이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중에는 있습니다. 이 낙선대상자 명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강래 : 물갈이 기준과 명단에 대해, 전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열린우리당 후보가 있는 것이, 편향적인 잣대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쯤은 출마기회를 줘서 유권자에게 심판받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 정책과 인물경쟁 사라진 선거양상에 대하여
박종훈 : 탄핵국면 이전만 해도, 지역 선거가 재밌게 되겠구나, 정책과 인물 경쟁하겠구나 했지만 탄핵 이후에 탄핵 문제로 집중되면서 인물, 정책, 지역현안사업 이슈가 사라지는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보는 지역선거양상, 후보자들의 집중 선거운동 방향은?
이종률 : 맞습니다. 3월 12일 이후에는 탄핵정국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책, 인물 본위의 토론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인물과 나라정치를 논의를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고민하는 등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유권자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4년을 이끌어갈 지에 대해 호소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통질의 2. 정치개혁의 의지
진행자 : 세 분 가운데는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분도 있고, 장관경력을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신인으로서 기성 정치인들보다 새로운 정치를 보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번 17대 총선에 당선된다면 한국정치를 어떻게 개혁해 낼 것인지 밝혀주시죠.
이종률 : 국민의 욕구가 세가지인데, 첫째로 부패정치 청산이고, 둘째로 싸움정치의 근절입니다.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도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개혁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파싸움입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는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를 이뤄야 합니다.
이강래 :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패정치, 싸움정치 청산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과거 구시대인물, 5,6공 세력이 퇴장해서 개혁적, 양심적,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없이 이 나라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호 : 큰 방향은 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싸움하지 말고 돈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자금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국회활동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당끼리의 싸움은 당론의 문제인데요. 당원이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크로스보팅(cross voting)으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정책에서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장치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정치개혁 의지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강래 : 열린우리당 남원순창의 경선과정 문제점
김승환 :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은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원순창 지구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앙당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분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강래 :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원순창 지구당 창당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지적한 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당시 당헌당규에 따라 그대로 됐고, 한사람을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원순창은 이강래를 중심으로 지명이 되었고, 절차에 따랐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의제기를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떠도는 겁니다.
김승환 : 중앙당에 제소돼 있습니까?
이강래 : 중앙당에서 아무 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구당은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이용호 : 크로스 보팅과 정당정치
송기도 : 출마이유를 지역과 계파를 초월한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정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요. 모두를 위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왔어야 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당론을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당은 이념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는 점을 보면, 처음부터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했지 않을까요.
이용호 : 미국의 경우에도 역시 크로스보팅이라고 당원 자유의사 투표제도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구의 이해와 사정, 개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당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 도 그렇고 가능한 많은 현안을 자유스럽게 열어 놓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화합의 정치를 이야기 한 것은, 남원은 정말 심각합니다. 남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등을 여러 번 치르면서 사분오열 돼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세대를 뛰어 넘어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기도 : 미국의 정치를 예로 들었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보통 정당정치가 중요한 결정은 정당에서 하고 일반적인 결정은 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미국은 정당정치의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는 등,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이용호 : 더 잘 아시겠지요. 선진국들이 크로스보팅제도가 도입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직돼 있어서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하는 게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률 : 무소속 활동과 후보자의 색깔
박종훈 : 무소속이 갖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이 내놓은 공약은 특별히 색깔이 없고 여기저기 따온 느낌이 듭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일을 결정해야 할 경우도 많은데 어떤 색깔인지요.
이종률 : 저는 국회사무총장이 되며 당적을 버렸습니다. 제가 인터넷 한국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반부패, 탈지역, 초당파를 내세웠습니다. 이 당 저당 너무 당리당략에 집착해 싸우는 정치를 지양하고, 중도개혁적인 정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 당선된 후 정당을 입당할 예정은 없습니까?
이종률 : 무소속이 좋을지 아닐지는 주민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박종훈 : 탈당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이종률 : 네 그렇습니다.
공통질의 3. 지역발전방안
진행자 : 후보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도 있고, 역대 선거에서 제시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역공약과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 제 구상은 지역화합을 통해서 전 주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남원순창 개발의 꿈을 멋지게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공장 유치정도가 아니고, 지역의 지리산,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살려 관광중심도시의 장점을 키우고,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돼야 합니다. 문화유산을 살리는 세계인물공원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인물을 기념하고, 가르치고 교육하자는 구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 전체소득보다 많다는데, 여기에 이걸 만들면 관광의 자원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용호 : 남원의 큰 자산은 유무형의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과 섬진강입니다. 어떻게 묶어서 돈이 되게 하느냐가 정책의 핵심입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450만을 조금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잠깐 들렀다가 점심 먹고 돌아가는 식입니다. 좀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 광한루를 정비해서 서울 인사동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리산 휴양림이나 많은 자생식물, 남원시의 중장기 허브산업과 연계해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순창에서 식품을 사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래 : 지난 4년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에 주력했고, 작년에는 남원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의 길을 열었습니다. 3개도 7개군 공통추진사업 중에 남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10억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10년간 1조 가까이 투자될 것입니다. 남원이 문화관광 거점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 순창의 장류 연구소 예산이 확보돼서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순창이 장류사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남원이 교통에서 빨리 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방안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강래 : 16대 당시 공약과의 차별성
최형재 : 이 후보는 재선 도전인데, 16대 당시의 공약과 17대의 공약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게 보강됐는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남원에는 서남대가 있습니다만 입학생 수가 6백여명으로 정원의 1/3에 그쳐서 이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강래 : 복잡한 문제를 말씀해서 다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약하게 되면 빌 공 자 공약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제가 했던 틀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 국책사업을 유치시키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제가 적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남원순창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남대는 미등록률이 최고인데. (시간초과)
이종률 : 세계인물공원 조성계획의 현실성
| 패널 집중질의-무소속 이종률 후보(세계인물공원과 무당파 논쟁) |
김승환 : 답변 중에 남원순창에는 지역화합이 필요하고, 힘을 모아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화합의 전제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의미를 말해주시고요. 또 세계인물공원 계획을 얘기했는데, 각지가 관광상품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인물공원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종률 : 남원에서는 전, 현직의원간의 고소고발, 현직의원의 시장 고발 등 반목과 갈등이 존재했었고, 이를 개혁해야 합니다. 세계인물공원은 당연히 그 인물의 출생지에서 봐야겠지만, 우리는 전통문화와 연계시키면 가능합니다. 운봉에서 이런 것 추진하려했던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막아서 안됐지만. 우리나라에 목기나 나무를 주제로 해서 인물공원을 만든다거나, 한지나 부채 등 전통산업을 개발해서, 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승환 : 세계인물이라고 하는데 초상권 침해 문제 안생길까요?
이종률 : 세계적인 우수 기업과 의논해서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송기도 : 세계인물공원을 얘기했는데, 이 후보는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었는데, 디즈니랜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종률 :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세계인물공원은 아무대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구상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동북아 문화중심지라는 큰 구상입니다.
이용호 : 남원골프장에 대한 입장과 신인으로서의 정치력
| 패널 집중질의-민주당 이용호 후보 (서울대 논쟁) |
송기도 : 남원지역의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골프장은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부지도 넓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환경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만 남원순창의 발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사안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송기도 : 중소기업, 자동차공장 유치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치력이 아직은 신인이라 부족할텐데요.
이용호 : 제가 정치신인이지만, 서울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학력, 학맥도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전주고 인맥 짱짱하고, 서울대 인맥 짱짱합니다. 또 제가 47살인데, 정부 정무급 국장들이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부처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저 인맥 있습니다. 그런 관계없이 정치력 발휘는 힘듭니다.
개별질의. 정당 정책과 공약
진행자 : 각 정당마다 17대 선거는 정책과 인물의 대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전 양상은 그러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의 공약이 다른 정당의 공약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용호 : 저는 민주당의 정책은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중앙당 공약은 추상적이고 거시적입니다. 제가 신경 쓴 것은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받은지 한달 남짓인데 탄핵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많은 복지정책과 노인정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전북에는 서해안과 많은 주변의 자원을 묶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
| ▲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 |
진행자 : 이종률 후보는 무소속 입장에서 각 당의 정책공약을 보는 관점을 말해주시죠.
이종률 : 두 당의 정책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깨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당헌 정책에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는 무소속이 많이 당선해서 한국정치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는 게 선진국입니다. 일본도 무소속이 강세예요. 무당파! 무당파가 있어야 정당간의 싸움도 말리고 조정의 힘이 생기고,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 : 뉴 민주당의 당내민주주의 정책에 대하여
최형재 : 어제 뉴민주당을 결의했는데, 노선 정책에서 당원정책소환제, 국민정책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내 사정도 그렇고, 많은 당들이 당비내는 당원이 많지 않고, 여론조사 후보결정에도 숫자를 못채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정책 소환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요.
이용호 : 당이 수없이 생겼다 없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정당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당비를 내는 당원이 없습니다. 다만 당원정책소환제는 탄핵문제에서와 같이 지도부가 국민의 뜻과 반해서 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당원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는 총선 이후에 결정될 거고요. 국민정책회의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최형재 : 얼마 전 영남일보와 조순형 대표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연대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저는 조 대표가 사퇴하라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요. 탄핵문제에 집착하고, 리더십 발휘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당헌과 당규에 따라야 합니다. 총선을 통해 조 대표도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호남의 정서와 유리된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호남 정서에 반하는 일이고, 전국정당화를 막는 일입니다.
이강래 : 지역현안사업과 환경문제
| 패널 집중질의-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환경단체 논란) |
김승환 : 국회의원은 국정을 끌고 갈 사람이지 시장이나 군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단체가 총선에서 요구하는 정책개발과제를 발표했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강래 : 새만금, 방폐장, 지리산이죠.
김승환 :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문제에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부안 핵폐기장 중단과 추진계획 중단을 각 정당에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며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래 : 저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동의 못합니다. 새만금과 핵폐기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입장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반환경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친환경적으로 지속해야 할 국책사업이고, 핵폐기장 문제는 혼란에 빠져있지만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될 중요국책사업입니다. 환경론자가 말하는대로 하면 우리나라 문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승환 : 부안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했지만, 정부는 7월 이후에 다시 투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 지난번 부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는 법적구속력은 없고, 여론수렴방법이어서 의사확인에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7월에 새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해 치러도 진정한 의미로 부안 주민의 의사가 변화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 정책조정위원이어서 정책에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고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니 2001년의 세비 1억 3천만원 중 정책개발비는 5백 9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강래 :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시나 도의 문제에 관심없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을 운영하고 견제, 감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뽑는 것이자 지역의 대표입니다. 정책개발비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후원회가 주로 지구당과 관련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정책위원 활동 내용은 전혀 제 후원금 쓰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후원금 내역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형재 : 환경론자들 말대로 하면 나라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건, 농담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닫을 문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사회포럼에서 각 나라별 지속가능발전 수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136등을 했습니다. 환경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주장내용을 이미 선진국이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게 아니고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집권여당으로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강래 : 개발과 환경문제는 미묘한 과제입니다. 그간 개발에 집착하다보니 환경을 살필 여유가 없었는데 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한 말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분명힙니다. 종종 환경론자들도 편향된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률 : 무소속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
송기도 : 이종률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아까 무소속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이란 나라가 OECD 58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는 무소속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어떻게 공약을 무소속으로 실천하겠습니까?
이종률 : 무소속 선진국은 발전단계입니다. 유럽은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본은 조금 정당정치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이 정치발전단계를 봤을 때 정치적 완충지대 형성과 새로운 정치흐름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소속은 지금까지는 혼자이니까 힘이 없었지, 정책대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합리화되면 힘이 생깁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민주당 이용호 후보
후보자 자질과 서울대 지상주의 문제
김승환 : 민주당 경선에서 확정된 이후 자신이 선출된 이유를 젊고 개혁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선참여 인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용호 : 저랑 같이 한 분들도 훌륭하시죠. 다만 비유하면, 세상을 살다보면 고추값이 비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값이 비쌀 때가 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이 너무 무능하고 비생산적이었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을 원하는 시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송기도 : 농어촌 출신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출신인데, 문제는 서울대 진학률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지상주의인데요.
이용호 : 서울대가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대학입시제도가 어차피 경쟁입니다. 우수한 사람끼리 모여서 또 경쟁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중요합니다.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서 폐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세상만사는 모두 경쟁입니다. 경쟁을 한다고 평준화를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농어촌 출신이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차원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고, 국가가 프리미엄 가산점을 주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송기도 : 물론 서울대가 기여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1류 대학이 없습니다.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 대학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짧습니다. 해외 사례는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는 경성대학을 이어받긴 했지만 역사가 짧습니다. 앞으로는 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명단발표에 대하여
김승환 :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조순형 대표,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민주당은 총선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중대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 발표한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했던 취지는 옳다고 보고, 유권자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낙선대상이라고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닐겁니다. 낙선대상자 분들도 당당히 심판받고 다시 국회에 진입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고 보고, 총선에서 유권자가 심판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혁과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하여
김승환 : 노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많은 논쟁을 부릅니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이 개혁주체 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야당은 노위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공무원 옹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제 글도 읽었습니까? 공무원 개혁주체론 제기할 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그 발언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관료주의는 손 볼 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고 옳다고 봅니다.
김승환 :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중립을 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별성
김승환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정치신인으로서의 당선기회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에 유권자가 동의할지 의문이고요. 당선가능성을 정당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놓는다면 구태정치의 기준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용호 : 지금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깨고 나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당의 노선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많은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 문제입니다. 남원순창 쪽이 호남사람을 선호했습니다. 분당 당시 호남사람이 민주당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당이 당선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종훈 : 정치신인들이 물갈이 얘기합니다. 정치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깨끗했을 거라고 하는데, 16대 국회는 구성에는 많이 물갈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인이라고 반드시 부패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이용호 : 부패는 정치자금의 문제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정치자금을 모금부터 사용내역까지 분기, 연도별로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이 물밑에서 받아지고, 적당한 영수증으로 작성되는 게 용인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번 총선과 이후를 통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 자민련 김종필 의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호 : 제 주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자민련을 출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 - 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
열린우리당 남원순창 선거구 공천과정의 문제점
송기도 : 17대 총선 남원 순창 선거구 공천과정에 대해 자평을 해주시죠.
이강래 : 질문하신 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당과정 문제 얘기했듯이... 정치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가능한 조용하고 차분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선과정을 문제제기 했던 분의 의도는 싸움을 유도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자코 있다보니 송 교수님마저 무슨 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양인데요. 당은 후보자 자격심사위가 구성돼 있고, 이번에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저에게 4.15 총선 총괄지휘 선거대책기획단장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기획단을 했다면 경선에 관여했을 것인데, 저는 남원순창지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송기도 : 이강래 후보가,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의도는 열린우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북에서는 현역의원은 군산에서만 경선했고, 나머지는 다 단수공천됐습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뭐가 열린거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강래 : 경선 해놓고 보니, 반개혁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당선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경선을 경선 공천, 전략공천 둥울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처럼 밀실에서 적당히 야합하는 공천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실사나 과거 득표율을 보며 이루어졌고, 남원 순창은 제가 월등히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송기도 : 열린우리당이 경선, 전략공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사전에 어떤 지역은 전략공천지역이고, 단수공천이다라고 얘기해뒀으면 많은 후보들이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이강래 : 자격심사위에서 자료를 모아서 검토하고, 여론조사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10%이상이 안되면 경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월등히 높으면 경선 안해도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종훈 :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엔 인물본위로 선거해야 한다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살리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도 바뀐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강래 : 지난번에는 무소속이었지만 제가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할 때에도 함께 했지만, 남원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민주당과는 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민주당을 전제로 한 인물비교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정당정치를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차별화가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당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부금 문제
박종훈 : 지난 모 방송 TV 토론에서 기부금 문제가 나와서 후원금에서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선관위 자료를 보니 후원금에서 막대한 기부를 했습니다. 약 2천만원을 했는데요.
이강래 : 해명드리겠습니다. JTV방송토론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마치 편법으로 세금을 활용한 것처럼 됐는데요. 국회의원의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소득세를 탈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꼼꼼히 많이 챙겨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합버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공제 받아봐야 1백만원 내외입니다.
박종훈 : 후원회 내용이 의원들 간에 돈을 주고 받은게 많거든요. 이강래 의원은 비교적 적게 냈지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최형재 :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이강래 :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노조 자체가 법외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회의원중에 제일 먼저 공무원노조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활동, 특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활동은 옳지 않습니다.
최형재 : 외국에는 공무원이나 언론까지 정치적 입장 표현이 보장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장관 대통령만 정당가입하도록 돼있는데,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들어갈 때 막았습니다. 공무원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니 더 그런 듯 한데, 공무원법은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지 의사표시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래 : 외국의 경우는 공무원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지방의회에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요구는 미국의 역관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권선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새로운 신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공무원 노조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공무원을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사라졌고, 직업공무원제 하에서의 중립성은 가장 큰 보루입니다. 정치활동은 제한되는게 좋고, 다만 사회문제에 한해서는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은 허용돼야 합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 무소속 이종률 후보
경선 불복후 무소속으로 입후보 한 것에 대하여
박종훈 :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남원 갈등도 정치인들간에 정략적으로 주민을 분열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입후보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게 아닌가요?
 |
| ▲무소속 이종률 후보 |
박종훈 : 민주당 여론조사 탈락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당이 제도적으로 조장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종률 : 실제 몇 사람이 고발돼서 수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비난받아 마땅할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심하고 유리된 공천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종훈 : 사법적 처리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률 : 재심청구했는데 시간만 끌어서 기다릴 수 없어 탈당했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왠만하면 정치력으로 협의를 해야죠.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최형재 :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82년부터 해왔습니다.
이종률 : 정확히 해야하는데요. 국보위는 12.12사태로 군인들 중심으로 만들 것이고, 입법위는 헌정을 회복할 때 만든 것이고, 국회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입법위는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됐고, 당시 전북에서는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최형재 :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씨 등이 정치적으로 구금, 규제돼있던 상태입니다. 입법위가 국보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또 입법위원이 국민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률 : 선택된 건 아니고,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시대가 중요한데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경제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구성된 기관입니다.
최형재 : 입법위원 문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꺼고요. 10대 국회의원, 12대 전국구 의원이었는데, 지금 출마동기가 부패, 지역정치 타파입니다. 전국구 의원 당시 당 총재가 2천억원 이상씩을 비자금으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출마하신 분이, 또 비자금을 먹은 정당에서 일했던 분이 부패정치 청산한다는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종률 : 사람 나름이죠. 제가 일했던 외교국방부는 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왔는데, 미군철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가 와서 미군철수를 막았고, 그 공으로 됐습니다.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위선양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정당활동 기간은 짧습니다. 민정당 한 6개월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국회사무총장 하는 등 당적없이 활동했습니다.
김승환 : 4.19세대라고 했고, 저항세대라고 했습니다. 실제 데모 했습니까?
이종률 :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데모대 선봉대로 청와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김승환 :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일했습니다. 4.19 참여 인사들이 왜 결국 군사독재정권 밑에 들어가서 봉사하는지요.
이종률 :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독재지만 나름대로 공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국가,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 학위 생활 하다가 공무원으로 불려왔고, 공무원이 전국구로 발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름대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후보 마무리 발언
진행자: 후보간 상호질의는 시간제약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경제도 정치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탄탄한 경험과 인맥을 살려서 충실한 정치 하겠습니다.
이강래 : 4년전 힘을 주셨듯이 다시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도와주신다면 한국정치 중심무대에서 차세대 주목받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기반이 돼 있고, 남원순창 발전의 전기를 열겠습니다.
이종률 : 말은 많았지만 남원에서 처음 출마합니다. 남원과 순창 사이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이 지역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17대 총선 후보초청 공개토론회 일정 (오후 4~6시) <편집자 주> 17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과 김제청년회의소(JC), 케이블 텔레비전 JBC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 매체 열린전북참소리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총선후보초청공개토론회. 이 토론회는 4월 2일 김제, 완주 지역을 시작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13일까지 10일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열린전북참소리에서는 토론회 내용을 동영상 일부분과 함께 텍스트로 전문 게재합니다. 9일(금) | 정읍 | 정읍시청 회의실 | 김용관(한), 윤철상(민), 김원기(우), 강광(무), 황승택(무) 10일(토) | 익산갑 | 함열여고 강당 | 최재승(민), 한병도(우) 12일(월) | 익산을 | 익산교육청회의실 | 이협(민), 조배숙(우), 현주억(민노), 박경철(무) 13일(화) | 전주완산을 | 전주시청 강당 | 김완자(민), 이광철(우), 이금희(민노) * 토론회 참석 후보자와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