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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편집자 주> 4.15 17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간 <열린전북>과 인터넷신문 <참소리>는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 지구별 각당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정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내용은 <참소리>에 사진, 동영상, 오디오로 바로 전제되며, 추후 월간 <열린전북> 4월호에 종합 게재될 예정입니다.

열린전북-참소리 공동기획 특집초청토론②
전주 완산을 후보자 초청토론회


일시 : 2004년 3월 26일 오후 5시
장소 : 전북대학교 UBS 방송국 공개홀

사회 : 이정덕 교수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열린전북 편집인)
후보 : 열린우리당 이광철
민주노동당 이금희



진행자 : 이번 토론에는 당의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들을 토론하는데, 김완자 후보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 참석해주신 두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는 최소한의 질문과 진행만 하고 가능하면 후보자들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께서 왜 출마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조연설

기조연설 동영상-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

기조연설 동영상-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
이광철 :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열린우리당 후보 이광철입니다.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찰떡공조로 이루어진 의회쿠테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였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한민자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열린우리당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잘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저 이광철, 30년 동안 민주화운동,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군사독재시절 감옥도 가고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길이 아니면 결코 그 자리에 서지 않았고, 가야할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정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깨끗한 정치, 새로운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금희 : 뿌리까지 썩어버린 고목에 꽃이 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새 나무를 심겠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저는 완산 1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금희입니다. 며칠 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인 한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번에는 썩은 정당들에게 더 이상 속지않고 민주노동당 찍을꺼야.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어, 민주노동당만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패한 정치, 부정한 정치, 무책임한 정치, 무능한 정치가 우리 사회 서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그분의 표정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썩은 정치판 갈아치우고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후보자로써의 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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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이광철 : 첫째는 유권자를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제가 만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건복지위원회를 갈 예정이어서, 보건복지단체, 어려운 장애인 단체를 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현안들을 살펴봤고요. 또 시장을 다니면서 현실 경제문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중앙위원선거와 국민참여 후보선거경선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금희 : 상당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작년 6월에 민주노동당 완산지구당을 출범시키면서, 지역의 노동, 서민, 농민들을 만나면서 완산지구당의 방향을 고민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 이념정당으로서 4·15 총선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전국정당으로 우뚝서는 것이고, 완산지구당에서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당원으로써, 후보자로써, 쭉 완산지구를 돌아봤습니다. 그 속의 느낌은 철저히 붕괴돼버린 서민경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정치에 대한 큰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구나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진행자 : 그동안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금희 : 저는 80년대 노동현장에서 사회의 불균형, 구조의 문제점을 알고 노동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당시 어용노조를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신인 전노협을 건설했습니다. 그 일로 한차례 구속되고, 그 후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생활 어려움이 있어서 생업에 치중했지만, 80년대부터 함께 활동했던, 많은 동지들과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정치를 견제하며 활동해왔습니다.

이광철 : 저는 유신독재시절에는 학생운동, 유신독재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광주민주화를 겪으며 군부를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84년에 최초로 지역민주화운동단체를 건설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습니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직장청년이 모인 새길청년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주체로 서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화시대를 맞고 지방자치개혁연대를 만들면서 시의원, 도의원을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고요. 2002년 대선에 뛰어들었고 개혁국민정당 건설에 함께 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함께 했습니다.


각 후보자 별 완산을 핵심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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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두분께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완산 을과 관련된 핵심공약은 무엇입니까?

이금희 : 완산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업단지나 상가가 비율이 적습니다. 철저한 주거밀집지역인데요. 그래서 완산을은 지역의 개발논리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완산을을 싸고 있는 녹지공간이 좋은데,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 확충해야겠다., 그것을 통해 완산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 완산을구는 서신, 효자, 삼천입니다. 제가 삼천동에서 오래 살아왔고, 그래서 완산을에서 출마하게 됐는데요. 완산을은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문화센터 부족합니다. 특히 소방서, 도서관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면서 교통의 정체가 심각합니다. 또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행정중심타운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완산을구는 삼천을 끼고 있는데,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전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삼천을 쾌적한 생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완산이 전주의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광철·이금희 : 완산을에 대해서는 별 질문이 없습니다.


각 후보자 별 전주 주요 현안사안과 공약

진행자 : 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공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광철 : 전주는 소비의 도시가 아닌 생산과 문화가 향유되는 도시가 돼야 하는데, 전주 역시 전주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입니다. 저는 전주가 미래를 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여는 지식산업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주가 생산과 문화의 향유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고, 전통문화의 도시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과 복지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외된 층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세우고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듯이 자연하천형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도시가 돼야 합니다. 개발중심이 아닌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전주는 농업도시와 산업도시가 결합돼 있는 통합도시로서의 전형을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농도인데,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참여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고 즐기는, 자원봉사자의 확대라든지 이런 참여형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
이금희 : 저는 전주의 현안을 네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구도심 활성화부분, 둘째는 35사단 이전문제, 셋째는 전주평화동 교도소 이전, 넷째는 팔복동 2공단 이전문제인데, 시간상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구도심 활성화방안으로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부지를 뭘로 활용할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일단은 민주노동당에서는 앞전에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전주시에서 나오는 전라광역 얘기도 나오는데요. 구도심 문제를 문화도시로 활성화하는, 한옥마을, 웨딩마을 등 지역의 거리를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를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35사단의 부지의 활용문제인데, 크게 네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주거공간, 생태공원, 교통망 확충으로 보고 있고, 그 외의 전반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질문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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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 35사단 부지활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행정타운을 이야기 하셨거든요. 행정타운은 서부쪽으로 이루고 있는데, 또다시 행정타운을 얘기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금희 : 저는 제 2의 신도시로 그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서부신시가지로 도청이든 모두 이전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분권화문제를 볼 때 서부쪽으로만 집중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왜냐면 부지자체를 볼때 공동화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사단 부지에서는 문화 부분등 제2의 공공부문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금희 : 이광철 후보님은 전주의 중요현안으로 얘기한 것들이 좀 거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철 : 소위 지식산업도시로서의 위치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북부권 개발에서부터 기업신도시라든가, 완주 봉동까지 이어지는 발전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계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고, 또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도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고, 전주시 10개년 계획으로도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오 엑스포 등 생물벤처산업, 생명산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 얘기는 아니고, 전망을 체계있게 정리하는 것이지 방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나노기술이라든지가 준비되고 있고, 전주가 문화와 생산의 도시가 되는... 한벽루에서 한옥마을, 남문, 전라감여의 문제, 전통특구의 문제 등은 현실적인 문제이이지요. 또 웨딩거리, 가구의 거리 등 거리의 특성화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금희 :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부권 개발과 산업단지 내용은 이미 전부터 지적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단엔, 너무 말로만 앞섰지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광철 : 그 부분이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계산업, 테크노 사업 등은 이미 실제 계획에 들어가고 실천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단지가 팔복동에 연구센터들이 건설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허황된 게 아니죠. 이제는 과연 기업신도시문제는 전북에서 유치할 조건이 되는가 따질 문제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예산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 별 전북 주요현안과 공약

진행자 : 전북의 가장 중요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공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광철 : 앞의 전주에 관한 것과 함께, 전북의 큰 범주는 떠나지 않습니다. 16개 단체 중 15위가 전북입니다. 전남이 16위인데 전남이 광주와 통합한다면, 전북이 제일 낙후된 셈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유입인구도 작년의 경우 13.8%로 전주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있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전북이고 이제 200만 인구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전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거이고, 현안은 전북이 먹고살 수 있는 고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개발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의 유치나, 일자리 만들기가 안되면 영원히 전북은 어렵습니다. 현재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25.6% 밖에 안됩니다. 또 100대 기업 중 하나도 전라북도에 유치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간산업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데, 국가균형발전법도 통과됐지만, 균형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특단이 필요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균형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나 이것이 기업만을 위한 일자리 유치가 돼서는 안됩니다. 전북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청정지역,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미개발 전통문화라는 상품 등 관광산업들이 유치가 돼서 전북도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중심, 그리고 환경과 문화를 현안으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대개 도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전북의 도시화가 발전적인가라는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이 도농이 통합된 도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금희 : 전북지역의 현안으로써, 기반 두 곳을 두고 사업의 방향성이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개발논리를 떠나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평등세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창출이 적은 지역에 국세지원을 늘려서 지역평등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자치단체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북경제의 원동력은 중소기업이었고, 대기업유치가 아닌,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용효과를 살리고, 전북지역 경제의 건강성을 가져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도복합형인 전북이 FTA가 통과되면서 서민에게 식량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이 농업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5년 후에는 농업이 전북경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문화관광산업을 지역핵심사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서는 새만금이나 내장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광벨트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별 정치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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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탄핵문제도 있어서, 정치공약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정치공약을 말씀해주십시오.

이광철 : 어제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정치신인 23인 중앙위원들이 10대 정치개혁 새정치선언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투표실명제의 의무화입니다. 국회에서 기명투표를 상세히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소환제 도입입니다. 유권자 30%이상의 소환동의 받을 경우 즉각적인 소환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남용방지를 위해 뇌물혐의나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해서, 국회내에서 폭력, 욕설, 날치기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리사실이 있어서 밝혀졌을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발의권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국회 속기록 의무화해 작성하고 공개하여 밀실담합을 원천봉쇄합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겸직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중앙당 입출금 내역의 완전공개 및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후원금의 30%이상을 정책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금내역공개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득권이 있는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사회단체,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범국민특별기구 강하게 하자는 내용 등의 안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가 들어가면 제도화해서 보다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금희 : 정치관련 공약은, 역대정권을 지켜보면 무수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이 말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 후보님 말씀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저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동의하고요. 다만 정치공약이 정치인의 공약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약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빌 공자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의 특권이 일반 국민에 비해 권리가 200가지가 넘는데, 특권의 축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자체를 제한해야합니다. 16대 국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석방 부결, 방탄국회 등을 보며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우선적인 건 그런 것이고, 그 속에서 국민 발의제 등 많은 공약이 지켜졌을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정치철학과 당 정책에 대한 후보자 별 입장과 상호토론

▲진행자. 이정덕 교수
진행자 : 자신의 정치철학과 당의 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당의 정치적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이금희 : 저의 정치철학은 현장정치입니다. 또 준비된 정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머리로 정치를 했다면, 저는 가슴으로 듣고 느낄 수 있는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정치, 서민의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정책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이라는 것으로 정책이 있습니다.

이광철 :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문화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 부패정치, 1인보스제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의 지향은 가장 중요하게는 개끗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성당원입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당비를 납부하는 것인데요. 상향식공천제를 통해서 1인 보스화를 막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당직자는 당원이 뽑게 돼 있고, 지난 1월 30일에는 당원들이 모여서 50년만에 처음으로 당직자를 공개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일에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상향식공천의 전형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이 과정에서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어 건강한 정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는 기존 정치문화의 관행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많은 토론과 장치를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정치인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전하고 있고, 국민의 분노와 염려와 의지를 모아 깨끗한 정치는 2004년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금희 : 질문하겠습니다. 이광철 후보님이, 당의 정책에서 진성당원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얘기하는데 있어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진성당원인데, 그것은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당비를 내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5만명이 진성당원으로 있고 98%의 당비납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광철 :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은 말 그대로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낸 자에 한해서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창당된 당이 6개월이 안돼서 당원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은 사실 당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안돼서 진성당원의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2004년 총선에 한하여 국민참여경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원의 참여를 박탈한 거냐 라는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경선방식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적어도 당직자는 당원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진성당원 규정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무리하게 경쟁하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한시적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당처럼 2~3년 넘은 정당과 신생당의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희 : 지금까지는 진성당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광철 : 그렇게 얘기하면, 당비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6개월이 안됐으니 진성당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 안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원칙과 과정이 있는거죠. 그런 질문은 우문이죠.

이금희 : 왜냐면, 당 정책과 깨끗한 정치를 얘기할 때, 17대 국회에서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성당원이나 당의 민주적 운영방식이 있는데, 추가 질문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주적 운영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후보가 하향식 추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철 : 남의 당의 문제를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예의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했고, 30%로 했습니다. 경선이 후보를 한정할 것인가에서 경쟁력과 지지도가 취약한 곳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당이 심사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단일 후보자인데,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또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자체도 열린우리당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참여경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그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대의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과 후보자 간 상호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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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민주당 후보가 안나와서 열띤 토론이 잘 안될 것 같긴한데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의결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철 : 의회쿠테타입니다. 폭거이고요. 더구나 16대 국회는 차떼기 등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법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국회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문제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사유도 적절치 않고, 또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한다는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대통령 흔들기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내에 탄핵안을 기각해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금희 : 이 자리에 민주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헌재에서 4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고,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과정은 비유를 한다면, 8백억 먹은 떼강도가 백억 먹은 도둑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봅니다. 자격없는 두 당이 탄핵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탄핵자체의 원인제공자가 탄핵국면에 묻혀서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했다고 봅니다. 탄핵사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탄핵문제만큼은 주도한 주체와 자격에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빠르게 끝나서 여력을 총선과 산적한 민생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광철 : 이해할 수 없는 게, 탄핵사유가 되지 않으면서 탄핵의 빌미를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탄핵 사유를 잡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건 지적하지 않고, 양비론적 입장으로 탄핵의 사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고, 뭔가 양비론을 통해 또 다른 정략적 득을 보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탄핵의 빌미를 주는 것은 사유이죠.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금희 : 탄핵사유와 거기에 따른 원인제공자를 봤을 때,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이건 총선여론용 권력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중요사안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정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오기정치 자체가 탄핵을 몰고 온 원인입니다. 양비론이 아니라...

이광철 : '오기정치'라는 이 발언은 한나라당, 자민련과 비슷합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탄핵국면에서온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수구세력이 새로운 정치를 흔들고 있다는 것에 같이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게임인양, 그걸 저지하려고 열린우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의도로 본다면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한민자와 똑같은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금희 :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힘이 없다고 하면서 발목잡기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노정부는 힘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전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FTA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핵통과 당시 국회 안에서 울부짖던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뱃지까지 집어던졌는데, 며칠전에 그걸 철회했습니다.

이광철 : 의원직 사태 문제를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마치 총선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탄핵사태를 몰고 가는 여론이 어디있습니까? 파병에 대해 잘못된 점은 따로 얘기해야지, 그건 한민자가 뻔히 잘못해온 것이 위기에 닥치자 함정론으로 몰아가는 수법과 똑같습니다. 저는 FTA나 이라크 파병문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약소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책임을 지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묻는 것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희 : 탄핵국면 그 자체를 보고,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노무현 정권 출범 자체부터 보자는 것이지요. 첫째로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문제가 터져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또 재신임 문제를 총선과 연결시키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한민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불법이라고 하자, 탄핵국면으로 온 것이지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광철 : 이금희 후보는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이금희 : 탄핵 사유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광철 :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검찰, 안기부, 국세청을 휘두르지 않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말한 의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목까지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신임을 얘기한 것이고, 국민투표하겠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발목잡혀있고, 총선에서 하는 것은 연계라고 보고,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인제공을 했다고 말한다면 한, 민, 자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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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금희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금희 후보의 인지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금희 : 아주 낮은 것은 아닌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완산을 지역의 진성당원 250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도 지역 상가, 주부, 학생 등을 많이 만나면서, 비전을 제시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지도는 상당히 희망적인 상승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철저히 당원들과 함께, 또 저희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농, 공무원노조 등의 세력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정치를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지지도를 높이고, 선거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이광철후보께 질문드립니다. 경선이 끝나고 일부 지인이 식사대접을 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및 과태료를 50배 부과하는 상황으로 전국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광철 : 경선이 끝나고 자축모임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경선 도중 고등학교 친구가 왔다가면서, 제가 경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식당 주인인데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가족들, 지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12일날 발효가 됐고, 첫사례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은 사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모두 걸리게 되고,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선관위의 (위법사례)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인이나 유권자가 향응을 베푼 것도 아니고, 후보자와 가족이 얻어먹은 것도 죄가 됩니다. 또 이번에는 후보와는 무관한 겁니다. 후보는 기자회견하고 촛불시위 하고, 인사하러 간 건데, 선관위가 확인하는 자리였었고,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됐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깨끗한 사람입니다. 남 밥사줄 돈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후보자와 연관이 없다는 것, 선거법에도 별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결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희 :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을 지역 선배님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 절대 선거법 위법에 연관이 안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밌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보고 식사하러 오신 분들, 과태료 1만 2천원짜리 드시고, 75만원 내야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광철 : 내주면 더 크게 걸립니다. 저희는 제3자 공여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3자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걷어서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유감스러운 것은 자축은 분명한 사실이고, 선관위가 사전에 공지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유감스럽고요. 최소한도 경감될 수 있는 과정도 밟을 것이고, 걸린 사람들도 가능한 유급봉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 돈 가지고 벌금 내라고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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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마지막으로 자신이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이광철 : 국민들의 성원을 통해 우리는 2002년 국민승리 참여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에 의해, 정국이 불안해졌고 더욱이 탄핵정국까지 와서 대외적으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봄은 추위와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처럼, 이번 탄핵정국이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염려마시구요. 이번 기회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돼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노무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이 국민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광철, 개혁정치를 위해 더욱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금희 : 정치는 일단 국민들에게 희망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인은 고통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동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정치가 너무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난다, 우리가 지저분한 길거리를 쓸면 깨끗해진다, 정치 또한 너무나 지저분해서 우리가 빗자루로 쓸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표현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동당을 택한 것은, 그래도 정치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 민주노동당이고, 그것이 저 또한 당선돼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정치 청산하고, 서민의 정치를 세우기 위해 저, 이금희가 국회에 가야할 이유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함께 역사적인 진보정치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행자 : 성실하게 토론해 임해주신 두분께 감사하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불참하신 민주당 김완자 후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분께서 깨끗한 정치, 민의를 받치는 정치로 한국을 한발 발전시켜주실 것으로 믿고 이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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