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라북도당이 총선을 17일 앞두고 30일 도의회에서 전북도당 4대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20대 세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탄핵정국으로 총선이 정당에 대한 인기투표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대결의 장이 실종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을 환기시키고자 도차원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염경석 도지부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다”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부유세 도입 등 세제개혁과 군비축소를 통해 재원 마련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해 ▲새만금, 핵폐기장, 김제공항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중심 사업집행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선대위 박병언 집행위원장은 “학계, 노동, 시민단체 각계분야 인사들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의견들을 모았고, 특히 농업과 관련해 전농 전북도연맹의 정책을 의견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 15개 시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지역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3+1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지역 전체를 북부(전주완주, 익산, 군산)의 자동차기계산업권역과 서남부(김제, 정읍, 부안, 고창, 순창, 임실)의 농업해양관광업권역, 동부산악지역(무주, 진안, 장수, 남원)의 농업임업관광업권역의 3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는 전주의 전통문화행정권역으로 하는 발전구도를 통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패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의제 도입 △쌀개방 막고 통일농업 준비 △지역평등세제 △부안 핵폐기장 반대 △전주 북부지역 리모델링 실시 등 20대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새만금 '조기완공' 입장에 기자들 질문 세례 이어져

한편, 민주노동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공약 발표 중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도록 조속히 완공’ 입장을 밝힌데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 제목만으로는 선공사 후대안의 입장을 다루고 있어서, ‘새만금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과 시민·환경단체의 ‘방조제 공사 중단’ 이라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염경석 도지부장은 “수질문제 있어서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보존하고, 내부개발의 문제는 갯벌을 보존하고, 그 내부의 갯벌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갯벌 생태 체험이라든가 관광코스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마무리 하자는 게 민주노동당의 공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선시기에 조기완공이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언급이 된 것은 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책 제시로 여겨지고 있어 새만금사업 반대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