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15 17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간 <열린전북>과 인터넷신문 <참소리>는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 지구별 각당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정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22일 전주 덕진 후보들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초청토론은 25일 익산 을, 26일 전주 완산 갑, 완주김제로 이어집니다. 토론내용은 <참소리>에 사진, 동영상, 오디오로 바로 전제되며, 추후 월간 <열린전북>에 종합 게재될 예정입니다.
열린전북-참소리 공동기획 특집초청토론 ① 전주 덕진 3당후보 토론회
기조연설
김의수 :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세 후보에게 감사드리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상휘 : 이번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사에서 낡은틀이 깨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퇴장하고 능력있고 신선한 정치인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권력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문제를 잘 아는 능력있는 일꾼을 지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78년 전북대에 부임한 이래, 87년 지역발전 연구소 설립해서 지역현안문제 다루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35사단 외곽이전, 그리고 호남고속전철 추진, 새만금사업 추진, 전주완주통합, 그리고 연계 관광권개발과 같은 여러 문제다뤄 왔습니다. 그러나 교수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많은 일을 하기 위해 정계입문을 결심했습니다. 정계입문하며 이제는 전주천시대에서 만경강시대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만경강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키울 수 있는 시대 만들어야 합니다. 만경강 시대를 열기 위해 35사단을 이전해야 하고 호남고속전철 새역사를 기존역이 아니라 익산, 전주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역을 만들고 새역세권을 개발해서, 기능상에서 전주-완주-익산 통합 효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 북부권에 대기업 및 외자를 유치를 해서 산업을 육성해야 입니다. 그리고 만경강을 관광벨트로 조성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전북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육성해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낙후된 전주, 특히 덕진 지역을 보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가진 역량 총동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수찬 : 우리 나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3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오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단계 올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많은 중남미처럼 전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를 가장 발목잡는 것은 정치이고,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삽니다.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정치가 잘 못서면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 덕진구가 정치개혁의 진원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를 살리고, 전북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경석 : 지난 토요일, 전주 객사에서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500여명의 전주 시민들은 부패정치 청산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50년 독재부패정치를 청산해야만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본부장이라는 역할을 8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애환을 함께 해왔고, 농민,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장을 말하기 위해 삭발, 단식,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치권은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득권 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진구가 진보적인 대결구도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 염경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민주노동당과 함께, 저 염경석과 함께 정치를,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질문 1. 각 후보의 정치적 입장
오디오 듣기
김의수 : 먼저 공통질문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채수찬 후보부터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살아오신 경험에 비추어서 세 후보의 정치사상적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채수찬 후보는 유신반대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주류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입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염경석 후보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시작해서, 노조 지도자로 일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급진적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후보는 국민윤리교육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국민윤리과목이 과거에는 반공이념과 북한 비판교육을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채수찬 : 말씀해주신대로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국 최초의 유신반대 데모로 제적당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생운동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주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또 미국의 패권주의와 연결한 입장을 취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에 1년에 몇 번씩 와서 경제자문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휴직하고 정권인수기에 대통령 당선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IMF 때에는 당시 공화당이 한국지원을 반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막은 적이 있고, 금융계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정책을 제안했고, 큰손 투자자인 쏘로스가 한국을 들어먹으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고,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채 만기 연장, 이자율 낮추기에 노력했고,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논쟁했던 기록들이 파이낸셜 지 등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그 나라 실정에 맞지 않게 펼쳐진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염경석 : 일부에서 급진적이라고 하셨는데, 급진적이라기 보다는 진보적이라고 표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착취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이윤보다 인간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대혁명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 사회자의 질문에서 처럼 국민윤리교육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윤리가 반공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정치와 윤리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북한 바로알기를 위해 노력했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최형재 : IMF위기 때 김대중 당선자를 도왔다 말씀하셨는데, 개인경제 신용불량이라든지 여러 경제위기가 닥쳤는데, IMF 당시 BIS(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 비율을 8%로 맞춰라 했는데, 그 때 당시 IMF에서는 2~3년정도의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급작스럽게 8%로 맞추라고 했고, 또 이자가 30%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구조가 거의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의 위기가 그때 당시의 단기적인 처방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에 도움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채수찬 : 저도 큰 맥락은 같이 합니다. 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BIS 문제 얘기하더라도, 저는 차츰차츰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데 금융기관 BIS 비율 8%에 맞추다보면, 대출회수하란 얘기랑 똑같고, 기업은 망하고 실업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IMF 시점 끝난 후로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IMF에서도 이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의욕이 앞서신 분들이 이런 것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자율 문제는, 당시에 초기 이자율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 잘못된 것은 이자율에 대한 재정정책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않고 소비자는 소비를 않는다면 정부는 풀어서 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IMF가 남미와 달라서 우리나라는 재정흑자나라였는데 재정을 조였고, 그것은 정책실패로서... IMF 부총재, 세계은행 분들과 논의하고 논쟁하고 푸는데 많이 기여했습니다.
최형재 : 이상휘 교수님, 북한 바로알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두가지 정도만, 최근 김대중 정부들어서기 전의 사례를 말씀해주시죠.
이상휘 : 자료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통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외국에서 근로자나 노동신문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료 활용해서 생활수준 습관등을 얘기했습니다. 정치문제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생활상은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패널질문 - 전주시 발전전략
오디오 듣기
소순열 : 전주시가 앞으로 나갈지에 대한 비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지금 학계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리가 안된게, 영상산업도시, 디지털도시, IT도시 등등 신조어들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전주시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50년 동안의 첨단기계산업, 물산업, 문화영상산업을 가지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까. 의견을 주십시오.
염경석 :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 저마다 생물생명산업, 영상산업, 친환경적 산업 등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백화점식, 나열식 산업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인적요소를 감안한 특화된 발전전략이 있을 때만이 발전가능합니다. 전주라는 도시를 볼 때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전통문화산업에 걸맞는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서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왔을 때 가장 한국적인 걸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 때 소개해주는 것이 전주라고 합니다. 가장 고유하고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국적이고 고유한 걸 내세우고, 전통문화가 가장 내세울만 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와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게 전통문화만 얘기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런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초, 그것을 저는 경제라고 보고, 경제가 아울러서 발전하며 전통문화를 내세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찬: 염 후보가 발언한 대로, 지역마다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전주시 계획을 보면 잘 돼있습니다. 유사한 계획들이 다른데도 다 있는 듯 합니다. 전북지역, 특히 전주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러나 단순히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격변기에서, 제 생각에는 고도기술산업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금융이 제조업을 보조하는데에서 자체가 산업이 되듯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에 전주가 발전하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도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에서도 좋은 조건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전주 대덕권 연계, 북부-익산권 연계를 하면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실현 가능성, 둘째 선택집중해서,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세가지 원칙으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꿈보다 결과로 연결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소순열 : 차이가 있지만 영상, 문화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문화산업을 동의하시는데, 영상문화산업은 전북에서 5대사업 중 4위인데 상당히 뒤로 놓는거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채 후보님은 우리가 굉장히 여지가 많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낙관적인데, 사실 제가 제조업 등을 보면 부천의 1/10밖에 안되고 서비스는 임금이 청주의 10% 받습니다. 어찌보면 전주는 먹고마시고 놀고 도시형 소비도시가 될 수 있는겁니다. 여관이나 음식점도 200개 시군 중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학과가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잠재력이 있는건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염경석 : 전북의 5대 전략중 영상산업이 4위라는 것은, 전주시와 전북도의 미묘한 정책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강현욱 도지사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큰 비중은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얼마나 비중을 갖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주가 준광역시로 성장했을 때 독자적으로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있어서 전주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발전이 돼야 전라북도 전체가 발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 제가 얘기한 전통문화는 영상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상산업이 가미되는 것이지, 영상산업이 제 관점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순열 : 대부분 영상문화산업 속에 전통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휘 : 저는 전주시를 대변한 것 아니고, 제 얘기는 한국적이고 오래된 것이 전통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상에 담는게 영상산업이겠죠.
채수찬 : 서 교수님께서, 왜 전주가 중심이 되는거냐, 낙관적이지 않냐고 했는데, 세계 여러지역을 보면 낙후된 지역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벨기에 같은 곳을 보면 불어를 쓰는 곳과 전통어를 쓰는 곳이 있었는데 불어를 쓰는 곳이 나중에 포화돼서 화란어 지역이 훨씬 앞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업화에서는 전북이 낙후됐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마인드 자체에 투자가 되면 되는거고, 저는 거기에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형재 :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후보님 경력을 보니 국민통합21 경력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총선연대를 구성하고 낙천후보를 발표할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후보가 당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흔들고 탈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정당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반영을 뒤바꿨다는 측면에서,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낙천후보로 지칭했습니다. 이 후보님은 그런 정치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상휘 : 제가 그 당시 그쪽(국민통합21)에 가담한 것은 그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과 깨끗한 정치였습니다. 세 후보 중 대선에 나온 정몽준 후보가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것은 제 후보의 학자로써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조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선거을 통해 제 이념을 그분이 실현할 수 있겠다 해서 한겁니다. 제가 만약 선출을 통해 조직책을 맡거나 했다가 탈당을 했다면, 저는 어찌보면 정치에서 배신했다는 비판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재 : 채 후보님의 선거준비 사무실을 보니 ‘전북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한국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표어가 걸려있더군요. 정치 입문한지 10일 좀 넘으셨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희망을 주지 않는가 해서, 구 정치인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고,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랬고요. 우선 한국의 만성적인 실업문제라든지, 비정규직문제, 특히 농민문제는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이 되면 이들이 살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해결을 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채수찬 : 희망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 전북경제 살리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전문능력이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실천하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가지 원칙, 실현가능성, 원칙,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는 제 철학입니다. IMF 때에도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안전망 문제였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보충이 돼왔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최형재 : 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연설과정이나 주장이,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이고, 부패의 근원을 보수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진보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염경석 : 일단은 이번의 정치개혁안이 논의 끝에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중에 기업이 정치자금을 못주도로 하는 차단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치가 될 꺼고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부정부패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 곳곳에도 부정부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충분한 견제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조하고 싶은데,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제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노동 3권을 보장받는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될 때 공무원 사회가 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례로는 전교조에서 촌지를 막는 순기능을 한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질문 2. 전주시 백만 광역도시에 대한 의견
오디오 듣기
김의수 : 올해 전주시는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 제시에서 10년내로 전주시를 백만 광역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 고속도로 등을 갖춰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고 시 외각에 행정형 광역보충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한편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녹색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백만도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유효토지에 관한 용적율 활용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용방안 등에서 드러나고 있고, 전주시의 이런 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수찬 : 전주시의 계획은 아주 좋지만, 다만 몇가지 보완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계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완전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계획이 과연 전주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둘째는 국토의 균형발전과의 연관, 셋째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 고도기술 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과의 조화, 세가지 원칙을 갖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경석 : 저도 전주시에서 내온 계획이 실현만 된다면 발전 올겁니다. 실현 가능성 문제가 검토돼야 하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삼지 않으면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토이용계획과 부합되는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전주시가 특정시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전북도가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생번영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주시는 특정시를 통해 예산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전주시가 백만 도시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주시 유입인구가 농촌인데, 지금은 농촌인구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오면 인구 늘어나는 줄 아는데, 이건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구심력이 없다면,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상당히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순열 : 이 후보님만 실현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울산과 전주가 광역시 추진할 때 참여했는데, 울산을 되고 전주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휘 : 이쪽은 인구도 적고요. 울산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랬거든요. 제가 볼때는 광역시가 되면 국가예산이 많이 오고, 사실 전주시가 인구가 200만이 되지 않는데, 전주가 쇠락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산의 서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전주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라도 만들어서 국가예산이 많이 와서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소순열 : 만약 그 당시 광역시가 됐다면 시와 군 공동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94년 울산시같이 전주시가 광역시가 됐다면, 공존공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다고 판단하십니까?
염경석 : 그때 당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전북을 발전시키는 계획에서 전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전주시는 제가 주장했듯이 특정시를 통해 독자적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머지로는 이상휘 후보가 말한대로, 인구가 계속 전주시에만 집중되지 여타에서 오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전북계획으로 군산자동차산업단지 등이 있는데, 무주, 장수, 남원은 관광문화산업, 익산쪽은 기계화산업, 부안 고창 정읍쪽은 관광자원의 개발 등 지역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열 : 채 후보님. 세가지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경제학자들도 성장이 너무 빠르다면서 오히려 성장을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가지 중에 시민의 삶만 향상될 수 있다면 백만 광역도시를 포기하겠습니까?
채수찬 : 전주시의 계획이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게 아니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자체도 보완돼야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 중앙의 뜻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등이 중요합니다. 삶의 질에서도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완하고 만들자는 것이죠. 첫째는 삶의 질입니다.
패널질문 2.
오디오 듣기
최형재 : 이상휘 후보님, 국립대학에 오래 계셨는데, 현재 사교육비가 20조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데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구하신게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휘 : 사교육비는 과외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대신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교육평준화 시키면서 너무 차이가 있는 학생을 한반에 놓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방법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 동일 학년 중 우수한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가르치고, 아니면 교사들이 따로 과외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특수학교를 선택하느냐, 평준화 고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특수학교를 선택하고. 보통의 학교를 가서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겠다 생각하면 공교육을 선택하고... 이 두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재 : 채수찬 후보님.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이 되고, 공산품을 수출해서 농업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비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농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인데, 수입농산물의 검역 시스템이라든지, 국가관리체계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입해간다면, 배를 심은 논밭까지 다 살펴보는데, 우리는 통관업무 외에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FTA 통과에 대한 긍정여부와 만약 찬성을 한다면 농민피해를 막는 방안은 연구가 돼 있으신지요?
채수찬 : FTA는 해야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앞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세계적 추세에서 문 걸어잠글 수는 없습니다. IMF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제는 개방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농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이 기회에 더 잘 살 수 있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농업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으로 가야합니다. 농민도 정부정책을 밑고 가야 하는 것 아니가. 검역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까다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 등,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재 : 지금 탄핵정국인데, 전북은 지난번엔 반핵 정국이다가 지금은 탄핵으로 핵잔치로 힘듭니다. 탄핵정국을 이끌었던 한, 민 양당에서는 선거를 친노 대 반노로 할려는 것 같고, 열린우리당은 이 국면을 적극 활용해서 민주대 반민주로 극단적인 구도로 몰고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 틈바구니에서 선거구도를 만드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혹은 입장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국민적 삶과 관련한 해결책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염경석 : 걱정해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은 민노당의 입장이다. 어찌보면 가장 먼저 거리에서 나가서 시민들에게 외친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탄핵이 있던 그날 저희는 바로 탄핵은 무효다, 탄핵을 말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탄핵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절차적 민주주의나, 탄핵사유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폭력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회쿠테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 못합니다. 음모는 있을 지 모르지만, 대통령 궐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쨋건 민주노동당은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었는데, 탄핵정국으로 갑자기 친노 대 반노, 민주 대 반민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구도는 50년을 독점해 온 오래된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총선판도가 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한 정치세력이 진출해서 장외가 아니라 장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가는 이런 정치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순열 : 저는 탄핵정국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다 정치문제에 집중이 돼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진구에서 가장 골치아픈게 산업1,2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큰 기업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경공업이거든요. 60년대는 전주가 개발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의 농지가 되는 문제. 환경문제도 되고, 부가가치도 낮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세 후보가 각기 의견을 얘기해주십시오.
이상휘 :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중단한 공장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용도변경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갖고 있는 땅 중 공장지대가 얼마다 라는 수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변경을 안하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장으로 쓸 수 없다면 용도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다른 삶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수찬 : 전주공단 뿐만 아니라 안산 공단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다. 다 중국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제조업 공동화현상인데, 그렇다고 제조업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고, 산업구조를 새 사업을 유치하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덕진공단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덕권연계, 익산 연계. 지방대학들의 연계 등으로 고도기술산업과 문화산업 위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경석 : 저도 직접 공단을 가봤는데, 아직도 악취가 심하고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2공단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양사, 삼양화섬 등 장치산업이 있기 때문에 공단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1공단은 공단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전 비용은 양보하더라도, 1공단은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연구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제시하는 것 처럼, 기계산업 연구단지와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3. 새만금 사업 방향에 대하여
오디오 듣기
김의수 : 전북은 새만금 사업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분이 말씀하시면서, 한명은 새만금 찬성운동, 한명은 새만금 반대운동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은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지금은 전국적인 갈등현안사업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전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정치인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만 급급해서, 호감을 주는 말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돌팔매를 무릅쓰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채수찬 : 경제학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자는 말이죠. 현재까지 방조제가 90%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법 논란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 하느냐, 중앙예산을 끌어오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담수호를 할지 해수호를 할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어쨌건 개발을 하는데에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하나 하나 실행하는게 중요하지, 찬반논쟁에 빠지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경석: 저는 기본적으로 갯벌은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새만금처럼 넓은 하구갯벌이 몇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진행된 방파제는 최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중 일부 조류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4공구 일부는 헐어서, 다리를 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의 갯벌은 새만금싸움을 십 몇 년 하다보니 이미 새만금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하면 세계명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가지 추가한다면, 방파제 활용해서 풍력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군산산업복합단지에 제공하는 등 효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동북아 물류중심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유통은 부대 토지가 적기 때문에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되고, 거기에 따라 토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경쟁력을 갖는 접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 후보가 얘기한 관광자원은 물론 방조제를 완전막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
김의수 :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염경석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두분이 염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듣기
채수찬 : 저는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는 서로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약점 공격은 안하려고 합니다. 토론기회가 많이 있을테니, 구체적인 사안은 차츰 풀어나가고, 서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노조활동 많이 하고, 정치활동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 철학이 있으실텐데 정치신인인 저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염경석 :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노동조합을 알게 됐고, 노조 간부를 맡으며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법 전공해서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80학번인데, 80년 당시 데모안해본 사람은 없고, 저도 데모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팔달로 지나서 도청까지 지나면서 고층에서 최류탄을 맞았고, 그 당시 다급하면 경찰서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 격변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제도상의 법과 현실의 법은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그 정도로 낙후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안지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법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과 사회가 일치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법 집행권자입니다. 그런데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 서민도 정부를 믿지 않는겁니다. 지금 대선자금 문제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들춰내기 시작하면 모든 정치인이 연류돼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댓가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지만 후원금도 100만원 초월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게 넘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겁니다. 상식을 갖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휘 : 염 후보는 굉장히 온화하고 노동운동 한 사람 같지 않은데, 외부에서는 민주노총을 강하게 봅니다. 그리고 데모를 많이 하다보니 사람들 인식은, 우리 기업이 여기에서 못해먹겠다 해서 외부로 나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노사문제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석 : 제 이미지는 언론이 만드는 겁니다. 닭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닭이 닭끼리 싸우면 깃을 세웁니다. 커보이기 위해서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도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언론이 그것만 부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은 노사문제가 아닙니다. 노사문제가 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면 해외로 안나갑니다. 노조없는 기업도 외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간 상호토론-새천년민주당 이상휘 후보
채수찬 : 정치학자이시고,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배이시고, 제 아버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제 아버지가 제자를 사랑해서 저를 안찍을까봐 고민입니다. 정치선배가 되는데, 그간의 정치소신과 철학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상휘 : 제가 채수찬 후보를 만나서 안심이 됩니다. 만약 기존정치인과 만났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이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옛날같으면 저같은 사람은 정치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하향식 공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요즘 정치문화나 분위기가 변해서 나서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고 깨끗한 정치,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정치, 보이는 정치, 만져지는 정치, 실질적인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염경석 : 이상휘 후보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한, 민공조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이상휘 : 괴롭지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결과만을 놓고 보는데, 사실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대통령의 중립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더라면 거기까지 안갔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과여 탄핵까지 했어야 했는가 반성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이,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탄핵정국을 오래 끌고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휘 : 채수찬 후보는 사실 우리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채수찬 : 그렇지 않죠.
이상휘 : 또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정동영 후보의 지역에서 무엇인가 납득할만한 경선과정을 거쳤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채수찬 : 지역을 잘 모르는 요소가 있는게, 제가 미국에 있다 갑자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1년중 1/4 이상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또 와 있을 때는 부모님이 사는 곳에 있고, 전주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준 고향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정치개혁 측면에서 경선과정 얘기하는데, 정동영 의장이 비례대표로 가게되면서 이렇게 된 것의 배경은 반민주세력과의 싸움을 위해, 김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꿈, 즉 의회 과반수 차지라는 꿈을 위해 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동의해서 열린우리당 제의를 수락했고, 경선과정이 생략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당선이 된다면 주민 여론수렴을 잘 하겠습니다.
염경석 : 제가 노동운동 한 사람같지 않듯이 채 후보님은 정치를 하실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적인 모습인데, 서로간의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파병동의안이 국회통과가 됐는데,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은?
채수찬 : 정치입문은... 이강래 의원이 전주시청 앞에서 있었던 탄핵규탄대회 때 만났을때, “채교수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했는데, 이강래의원은 “채 교수처럼 정치 뜻이 없던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의 뜻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와 고향을 위해, 보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주고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보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많이 의존합니다. 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안정이 되고 그걸 기점으로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흘렸는데, 당신들은 왜 안도와 주느냐, 이러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에 어려운 사태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패널 질문
최형재 : 채 후보님께 새만금을 묻고 싶었는데 방금 파병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신자유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파병문제에 관해서 말하는 것, 그 논리가 패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할 때는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건 중동지배와 석유를 위한 것이고 그게 패권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 미국이 한국을 순수하게 온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배를 하기 위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중동지배를 위해 가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패권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채수찬 : 냉전시대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는 다르죠. 이라크 침공은 대량살상무기가 발견이 안되는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대통령 임기 끝낸 당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부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드렸던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묻는 말씀이, 미국이 석유때문에 이라크 침공한다는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중동지배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왔을 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련 지배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이 온 것이기 때문에 패권과는 다른 문제이고요. 북핵문제 할 때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했다. 노 대통령 당선자를 대신해서 대표단으로 참가했는데, 여러 가지 한미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이 안도와주냐는 불만이 있었고, 한국은 미국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겠다, 민족공조도 중요하다라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힘과 균형을 잡아가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순열 : 전주에 쭉 살면서 생각하는게, 전주를 통해 세계의 유명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하는 기획자가 하나도 없고, 소프트웨어 인재가 없다고 하고, 영상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 후보님, 사람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염 후보는 한-칠레 FTA 통과가 됐고 이제 한-일, 한-미 FTA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농민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나 그간 농민투쟁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농민운동에 신경안썼다하는 비판이 있는데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이상휘 : 소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좋은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일 할 수 있고, 가정처럼 포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좋은 인재에게는 투자를 많이 하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투자하려고 합니다. 단기투자를 하다보니 대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경석 : 다른 후보 두 분 다 FTA 찬성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세계추세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쭉 논쟁이 있었는데, 시장개방 자체가 일정정도 보류됐었죠. 지금 보면 농업과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도 56조에 달하는 돈을 농촌에 돈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 삶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부채에 시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농민들 한-칠레 FTA 반대싸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비준한다 생각합니다. 자유무역 무조건 반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보호 아무 준비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뒤늦게 안을 제시하고 잇지만, 얼마나 효과가 올 것인지... 저는 거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보호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일, 한-미 계속 체결될 거고, 남미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농민운동하는 분들이 노동운동에 갖는 서운함은 알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 민중연대라는 기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힘이 크지 못해서, 저마다 자기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고 있고, 기층민중들이 힘을 합해서 공동투쟁을 해야만이 생활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질문
오디오 듣기
김의수 :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까지지 보태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상휘 후보님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전북도에서 국회의원을 가진 유일한 정당인 민주호가 난파당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상휘 : 민주당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50년의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정국이 벗어나게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정과 지역일을 동시에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제가 전문가이니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일꾼으로서 지역민을 챙겨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덕진구 지역주민들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의수 : 채수찬 후보의 공천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전북도민들은 유종근 전 도지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다.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했고, 낙하산 공천을 했고, 경제전문가 등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후보에게 정동영 의장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천을 받게 된 경우인데, 아까 토론이 있었지만, 유 도지사의경우와 대비돼서 정치생활 실패할 우려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수찬 : 언페어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낙하산 문제도 경위를 말씀 드렸고, 과정에서 그것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각오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실패한 정치인에게 빗대어 제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에 부정적 이미지를 투사하시고, 더구나 정동영 의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친분에 의해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그런 당도 아니고, 정치개혁한다는 당이고, 왜 질문이 이런지 불공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과정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이미지와 덧붙이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소신은 많이 듣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정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하겠고, 발로 뛰는 정치를 하는거니까 발로 뛰겠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의수 :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겠고, 다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덕진의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염경석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낙후전북 탈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투쟁에 앞장선 후보로서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 유권자들은 우려도 가지고 있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경석 :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전북 낙후에 따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28조가 넘는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저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발전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낙후된 지역에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척도입니다. 그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전북혁신위원이라는 걸 구성하는데, 틀로만 보면 발전적이지만, 구성면면에서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민관산학 도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발전전략 마련하는 틀을 해야 합니다. 저의 개괄적인 발전전략은 3+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만의 특화된 발전전략 속에서 전주시의 발전도 고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계층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주장도 복지대혁명입니다. 이제는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김의수 : 세 후보는 앞으로를 위해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연습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발언 내용을 잘 살려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회에 임해주신 후보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열린전북-참소리 공동기획 특집초청토론 ① 전주 덕진 3당후보 토론회
| 일시 : 2004년 3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전북대학교 UBS 방송국 공개홀 사회 : 김의수 교수 (전북대 철학과, 월간<열린전북> 발행인) 후보 : 열린우리당 채수찬 새천년민주당 이상휘 민주노동당 염경석 패널 : 소순열 교수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조연설
김의수 :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세 후보에게 감사드리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 기조연설 동영상-새천년민주당 이상휘 후보 기조연설 동영상-열린우리당 채수찬 후보 기조연설 동영상-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 |
이상휘 : 이번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사에서 낡은틀이 깨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퇴장하고 능력있고 신선한 정치인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권력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문제를 잘 아는 능력있는 일꾼을 지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78년 전북대에 부임한 이래, 87년 지역발전 연구소 설립해서 지역현안문제 다루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35사단 외곽이전, 그리고 호남고속전철 추진, 새만금사업 추진, 전주완주통합, 그리고 연계 관광권개발과 같은 여러 문제다뤄 왔습니다. 그러나 교수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많은 일을 하기 위해 정계입문을 결심했습니다. 정계입문하며 이제는 전주천시대에서 만경강시대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만경강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키울 수 있는 시대 만들어야 합니다. 만경강 시대를 열기 위해 35사단을 이전해야 하고 호남고속전철 새역사를 기존역이 아니라 익산, 전주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역을 만들고 새역세권을 개발해서, 기능상에서 전주-완주-익산 통합 효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 북부권에 대기업 및 외자를 유치를 해서 산업을 육성해야 입니다. 그리고 만경강을 관광벨트로 조성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전북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육성해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낙후된 전주, 특히 덕진 지역을 보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가진 역량 총동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열린우리당 채수찬 후보 |
염경석 : 지난 토요일, 전주 객사에서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500여명의 전주 시민들은 부패정치 청산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50년 독재부패정치를 청산해야만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본부장이라는 역할을 8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애환을 함께 해왔고, 농민,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장을 말하기 위해 삭발, 단식,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치권은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득권 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진구가 진보적인 대결구도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 염경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민주노동당과 함께, 저 염경석과 함께 정치를,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질문 1. 각 후보의 정치적 입장
오디오 듣기 |
| ▲진행자. 김의수 교수 |
채수찬 : 말씀해주신대로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국 최초의 유신반대 데모로 제적당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생운동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주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또 미국의 패권주의와 연결한 입장을 취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에 1년에 몇 번씩 와서 경제자문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휴직하고 정권인수기에 대통령 당선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IMF 때에는 당시 공화당이 한국지원을 반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막은 적이 있고, 금융계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정책을 제안했고, 큰손 투자자인 쏘로스가 한국을 들어먹으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고,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채 만기 연장, 이자율 낮추기에 노력했고,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논쟁했던 기록들이 파이낸셜 지 등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그 나라 실정에 맞지 않게 펼쳐진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염경석 : 일부에서 급진적이라고 하셨는데, 급진적이라기 보다는 진보적이라고 표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착취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이윤보다 인간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대혁명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 사회자의 질문에서 처럼 국민윤리교육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윤리가 반공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정치와 윤리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북한 바로알기를 위해 노력했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최형재 : IMF위기 때 김대중 당선자를 도왔다 말씀하셨는데, 개인경제 신용불량이라든지 여러 경제위기가 닥쳤는데, IMF 당시 BIS(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 비율을 8%로 맞춰라 했는데, 그 때 당시 IMF에서는 2~3년정도의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급작스럽게 8%로 맞추라고 했고, 또 이자가 30%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구조가 거의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의 위기가 그때 당시의 단기적인 처방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에 도움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채수찬 : 저도 큰 맥락은 같이 합니다. 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BIS 문제 얘기하더라도, 저는 차츰차츰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데 금융기관 BIS 비율 8%에 맞추다보면, 대출회수하란 얘기랑 똑같고, 기업은 망하고 실업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IMF 시점 끝난 후로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IMF에서도 이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의욕이 앞서신 분들이 이런 것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자율 문제는, 당시에 초기 이자율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 잘못된 것은 이자율에 대한 재정정책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않고 소비자는 소비를 않는다면 정부는 풀어서 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IMF가 남미와 달라서 우리나라는 재정흑자나라였는데 재정을 조였고, 그것은 정책실패로서... IMF 부총재, 세계은행 분들과 논의하고 논쟁하고 푸는데 많이 기여했습니다.
최형재 : 이상휘 교수님, 북한 바로알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두가지 정도만, 최근 김대중 정부들어서기 전의 사례를 말씀해주시죠.
이상휘 : 자료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통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외국에서 근로자나 노동신문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료 활용해서 생활수준 습관등을 얘기했습니다. 정치문제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생활상은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패널질문 - 전주시 발전전략
오디오 듣기소순열 : 전주시가 앞으로 나갈지에 대한 비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지금 학계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리가 안된게, 영상산업도시, 디지털도시, IT도시 등등 신조어들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전주시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50년 동안의 첨단기계산업, 물산업, 문화영상산업을 가지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까. 의견을 주십시오.
 |
| ▲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 |
이상휘 : 서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왔을 때 가장 한국적인 걸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 때 소개해주는 것이 전주라고 합니다. 가장 고유하고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국적이고 고유한 걸 내세우고, 전통문화가 가장 내세울만 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와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게 전통문화만 얘기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런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초, 그것을 저는 경제라고 보고, 경제가 아울러서 발전하며 전통문화를 내세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찬: 염 후보가 발언한 대로, 지역마다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전주시 계획을 보면 잘 돼있습니다. 유사한 계획들이 다른데도 다 있는 듯 합니다. 전북지역, 특히 전주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러나 단순히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격변기에서, 제 생각에는 고도기술산업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금융이 제조업을 보조하는데에서 자체가 산업이 되듯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에 전주가 발전하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도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에서도 좋은 조건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전주 대덕권 연계, 북부-익산권 연계를 하면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실현 가능성, 둘째 선택집중해서,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세가지 원칙으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꿈보다 결과로 연결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소순열 : 차이가 있지만 영상, 문화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문화산업을 동의하시는데, 영상문화산업은 전북에서 5대사업 중 4위인데 상당히 뒤로 놓는거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채 후보님은 우리가 굉장히 여지가 많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낙관적인데, 사실 제가 제조업 등을 보면 부천의 1/10밖에 안되고 서비스는 임금이 청주의 10% 받습니다. 어찌보면 전주는 먹고마시고 놀고 도시형 소비도시가 될 수 있는겁니다. 여관이나 음식점도 200개 시군 중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학과가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잠재력이 있는건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염경석 : 전북의 5대 전략중 영상산업이 4위라는 것은, 전주시와 전북도의 미묘한 정책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강현욱 도지사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큰 비중은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얼마나 비중을 갖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주가 준광역시로 성장했을 때 독자적으로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있어서 전주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발전이 돼야 전라북도 전체가 발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 제가 얘기한 전통문화는 영상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상산업이 가미되는 것이지, 영상산업이 제 관점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순열 : 대부분 영상문화산업 속에 전통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휘 : 저는 전주시를 대변한 것 아니고, 제 얘기는 한국적이고 오래된 것이 전통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상에 담는게 영상산업이겠죠.
채수찬 : 서 교수님께서, 왜 전주가 중심이 되는거냐, 낙관적이지 않냐고 했는데, 세계 여러지역을 보면 낙후된 지역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벨기에 같은 곳을 보면 불어를 쓰는 곳과 전통어를 쓰는 곳이 있었는데 불어를 쓰는 곳이 나중에 포화돼서 화란어 지역이 훨씬 앞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업화에서는 전북이 낙후됐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마인드 자체에 투자가 되면 되는거고, 저는 거기에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형재 :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후보님 경력을 보니 국민통합21 경력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총선연대를 구성하고 낙천후보를 발표할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후보가 당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흔들고 탈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정당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반영을 뒤바꿨다는 측면에서,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낙천후보로 지칭했습니다. 이 후보님은 그런 정치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상휘 : 제가 그 당시 그쪽(국민통합21)에 가담한 것은 그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과 깨끗한 정치였습니다. 세 후보 중 대선에 나온 정몽준 후보가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것은 제 후보의 학자로써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조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선거을 통해 제 이념을 그분이 실현할 수 있겠다 해서 한겁니다. 제가 만약 선출을 통해 조직책을 맡거나 했다가 탈당을 했다면, 저는 어찌보면 정치에서 배신했다는 비판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재 : 채 후보님의 선거준비 사무실을 보니 ‘전북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한국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표어가 걸려있더군요. 정치 입문한지 10일 좀 넘으셨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희망을 주지 않는가 해서, 구 정치인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고,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랬고요. 우선 한국의 만성적인 실업문제라든지, 비정규직문제, 특히 농민문제는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이 되면 이들이 살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해결을 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채수찬 : 희망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 전북경제 살리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전문능력이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실천하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가지 원칙, 실현가능성, 원칙,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는 제 철학입니다. IMF 때에도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안전망 문제였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보충이 돼왔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최형재 : 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연설과정이나 주장이,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이고, 부패의 근원을 보수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진보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염경석 : 일단은 이번의 정치개혁안이 논의 끝에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중에 기업이 정치자금을 못주도로 하는 차단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치가 될 꺼고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부정부패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 곳곳에도 부정부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충분한 견제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조하고 싶은데,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제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노동 3권을 보장받는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될 때 공무원 사회가 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례로는 전교조에서 촌지를 막는 순기능을 한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질문 2. 전주시 백만 광역도시에 대한 의견
오디오 듣기김의수 : 올해 전주시는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 제시에서 10년내로 전주시를 백만 광역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 고속도로 등을 갖춰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고 시 외각에 행정형 광역보충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한편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녹색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백만도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유효토지에 관한 용적율 활용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용방안 등에서 드러나고 있고, 전주시의 이런 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수찬 : 전주시의 계획은 아주 좋지만, 다만 몇가지 보완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계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완전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계획이 과연 전주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둘째는 국토의 균형발전과의 연관, 셋째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 고도기술 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과의 조화, 세가지 원칙을 갖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경석 : 저도 전주시에서 내온 계획이 실현만 된다면 발전 올겁니다. 실현 가능성 문제가 검토돼야 하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삼지 않으면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토이용계획과 부합되는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전주시가 특정시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전북도가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생번영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주시는 특정시를 통해 예산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전주시가 백만 도시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주시 유입인구가 농촌인데, 지금은 농촌인구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오면 인구 늘어나는 줄 아는데, 이건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구심력이 없다면,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상당히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순열 : 이 후보님만 실현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울산과 전주가 광역시 추진할 때 참여했는데, 울산을 되고 전주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휘 : 이쪽은 인구도 적고요. 울산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랬거든요. 제가 볼때는 광역시가 되면 국가예산이 많이 오고, 사실 전주시가 인구가 200만이 되지 않는데, 전주가 쇠락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산의 서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전주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라도 만들어서 국가예산이 많이 와서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소순열 : 만약 그 당시 광역시가 됐다면 시와 군 공동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94년 울산시같이 전주시가 광역시가 됐다면, 공존공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다고 판단하십니까?
염경석 : 그때 당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전북을 발전시키는 계획에서 전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전주시는 제가 주장했듯이 특정시를 통해 독자적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머지로는 이상휘 후보가 말한대로, 인구가 계속 전주시에만 집중되지 여타에서 오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전북계획으로 군산자동차산업단지 등이 있는데, 무주, 장수, 남원은 관광문화산업, 익산쪽은 기계화산업, 부안 고창 정읍쪽은 관광자원의 개발 등 지역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열 : 채 후보님. 세가지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경제학자들도 성장이 너무 빠르다면서 오히려 성장을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가지 중에 시민의 삶만 향상될 수 있다면 백만 광역도시를 포기하겠습니까?
채수찬 : 전주시의 계획이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게 아니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자체도 보완돼야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 중앙의 뜻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등이 중요합니다. 삶의 질에서도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완하고 만들자는 것이죠. 첫째는 삶의 질입니다.
패널질문 2.
오디오 듣기 |
| ▲패널토론자. 소순열 교수, 최형재 사무처장 |
이상휘 : 사교육비는 과외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대신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교육평준화 시키면서 너무 차이가 있는 학생을 한반에 놓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방법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 동일 학년 중 우수한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가르치고, 아니면 교사들이 따로 과외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특수학교를 선택하느냐, 평준화 고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특수학교를 선택하고. 보통의 학교를 가서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겠다 생각하면 공교육을 선택하고... 이 두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재 : 채수찬 후보님.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이 되고, 공산품을 수출해서 농업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비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농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인데, 수입농산물의 검역 시스템이라든지, 국가관리체계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입해간다면, 배를 심은 논밭까지 다 살펴보는데, 우리는 통관업무 외에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FTA 통과에 대한 긍정여부와 만약 찬성을 한다면 농민피해를 막는 방안은 연구가 돼 있으신지요?
채수찬 : FTA는 해야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앞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세계적 추세에서 문 걸어잠글 수는 없습니다. IMF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제는 개방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농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이 기회에 더 잘 살 수 있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농업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으로 가야합니다. 농민도 정부정책을 밑고 가야 하는 것 아니가. 검역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까다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 등,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재 : 지금 탄핵정국인데, 전북은 지난번엔 반핵 정국이다가 지금은 탄핵으로 핵잔치로 힘듭니다. 탄핵정국을 이끌었던 한, 민 양당에서는 선거를 친노 대 반노로 할려는 것 같고, 열린우리당은 이 국면을 적극 활용해서 민주대 반민주로 극단적인 구도로 몰고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 틈바구니에서 선거구도를 만드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혹은 입장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국민적 삶과 관련한 해결책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염경석 : 걱정해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은 민노당의 입장이다. 어찌보면 가장 먼저 거리에서 나가서 시민들에게 외친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탄핵이 있던 그날 저희는 바로 탄핵은 무효다, 탄핵을 말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탄핵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절차적 민주주의나, 탄핵사유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폭력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회쿠테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 못합니다. 음모는 있을 지 모르지만, 대통령 궐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쨋건 민주노동당은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었는데, 탄핵정국으로 갑자기 친노 대 반노, 민주 대 반민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구도는 50년을 독점해 온 오래된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총선판도가 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한 정치세력이 진출해서 장외가 아니라 장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가는 이런 정치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순열 : 저는 탄핵정국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다 정치문제에 집중이 돼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진구에서 가장 골치아픈게 산업1,2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큰 기업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경공업이거든요. 60년대는 전주가 개발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의 농지가 되는 문제. 환경문제도 되고, 부가가치도 낮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세 후보가 각기 의견을 얘기해주십시오.
이상휘 :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중단한 공장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용도변경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갖고 있는 땅 중 공장지대가 얼마다 라는 수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변경을 안하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장으로 쓸 수 없다면 용도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다른 삶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수찬 : 전주공단 뿐만 아니라 안산 공단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다. 다 중국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제조업 공동화현상인데, 그렇다고 제조업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고, 산업구조를 새 사업을 유치하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덕진공단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덕권연계, 익산 연계. 지방대학들의 연계 등으로 고도기술산업과 문화산업 위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경석 : 저도 직접 공단을 가봤는데, 아직도 악취가 심하고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2공단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양사, 삼양화섬 등 장치산업이 있기 때문에 공단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1공단은 공단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전 비용은 양보하더라도, 1공단은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연구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제시하는 것 처럼, 기계산업 연구단지와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3. 새만금 사업 방향에 대하여
오디오 듣기김의수 : 전북은 새만금 사업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분이 말씀하시면서, 한명은 새만금 찬성운동, 한명은 새만금 반대운동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은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지금은 전국적인 갈등현안사업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전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정치인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만 급급해서, 호감을 주는 말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돌팔매를 무릅쓰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채수찬 : 경제학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자는 말이죠. 현재까지 방조제가 90%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법 논란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 하느냐, 중앙예산을 끌어오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담수호를 할지 해수호를 할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어쨌건 개발을 하는데에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하나 하나 실행하는게 중요하지, 찬반논쟁에 빠지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경석: 저는 기본적으로 갯벌은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새만금처럼 넓은 하구갯벌이 몇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진행된 방파제는 최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중 일부 조류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4공구 일부는 헐어서, 다리를 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의 갯벌은 새만금싸움을 십 몇 년 하다보니 이미 새만금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하면 세계명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 ▲새천년민주당 이상휘 후보 |
이상휘 :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동북아 물류중심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유통은 부대 토지가 적기 때문에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되고, 거기에 따라 토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경쟁력을 갖는 접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 후보가 얘기한 관광자원은 물론 방조제를 완전막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
김의수 :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염경석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두분이 염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듣기채수찬 : 저는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는 서로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약점 공격은 안하려고 합니다. 토론기회가 많이 있을테니, 구체적인 사안은 차츰 풀어나가고, 서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노조활동 많이 하고, 정치활동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 철학이 있으실텐데 정치신인인 저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염경석 :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노동조합을 알게 됐고, 노조 간부를 맡으며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법 전공해서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80학번인데, 80년 당시 데모안해본 사람은 없고, 저도 데모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팔달로 지나서 도청까지 지나면서 고층에서 최류탄을 맞았고, 그 당시 다급하면 경찰서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 격변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제도상의 법과 현실의 법은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그 정도로 낙후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안지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법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과 사회가 일치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법 집행권자입니다. 그런데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 서민도 정부를 믿지 않는겁니다. 지금 대선자금 문제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들춰내기 시작하면 모든 정치인이 연류돼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댓가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지만 후원금도 100만원 초월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게 넘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겁니다. 상식을 갖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휘 : 염 후보는 굉장히 온화하고 노동운동 한 사람 같지 않은데, 외부에서는 민주노총을 강하게 봅니다. 그리고 데모를 많이 하다보니 사람들 인식은, 우리 기업이 여기에서 못해먹겠다 해서 외부로 나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노사문제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경석 : 제 이미지는 언론이 만드는 겁니다. 닭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닭이 닭끼리 싸우면 깃을 세웁니다. 커보이기 위해서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도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언론이 그것만 부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은 노사문제가 아닙니다. 노사문제가 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면 해외로 안나갑니다. 노조없는 기업도 외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간 상호토론-새천년민주당 이상휘 후보
채수찬 : 정치학자이시고,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배이시고, 제 아버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제 아버지가 제자를 사랑해서 저를 안찍을까봐 고민입니다. 정치선배가 되는데, 그간의 정치소신과 철학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상휘 : 제가 채수찬 후보를 만나서 안심이 됩니다. 만약 기존정치인과 만났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이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옛날같으면 저같은 사람은 정치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하향식 공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요즘 정치문화나 분위기가 변해서 나서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고 깨끗한 정치,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정치, 보이는 정치, 만져지는 정치, 실질적인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염경석 : 이상휘 후보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한, 민공조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이상휘 : 괴롭지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결과만을 놓고 보는데, 사실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대통령의 중립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더라면 거기까지 안갔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과여 탄핵까지 했어야 했는가 반성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이,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탄핵정국을 오래 끌고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휘 : 채수찬 후보는 사실 우리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채수찬 : 그렇지 않죠.
이상휘 : 또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정동영 후보의 지역에서 무엇인가 납득할만한 경선과정을 거쳤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채수찬 : 지역을 잘 모르는 요소가 있는게, 제가 미국에 있다 갑자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1년중 1/4 이상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또 와 있을 때는 부모님이 사는 곳에 있고, 전주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준 고향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정치개혁 측면에서 경선과정 얘기하는데, 정동영 의장이 비례대표로 가게되면서 이렇게 된 것의 배경은 반민주세력과의 싸움을 위해, 김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꿈, 즉 의회 과반수 차지라는 꿈을 위해 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동의해서 열린우리당 제의를 수락했고, 경선과정이 생략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당선이 된다면 주민 여론수렴을 잘 하겠습니다.
염경석 : 제가 노동운동 한 사람같지 않듯이 채 후보님은 정치를 하실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적인 모습인데, 서로간의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파병동의안이 국회통과가 됐는데,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은?
채수찬 : 정치입문은... 이강래 의원이 전주시청 앞에서 있었던 탄핵규탄대회 때 만났을때, “채교수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했는데, 이강래의원은 “채 교수처럼 정치 뜻이 없던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의 뜻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와 고향을 위해, 보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주고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보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많이 의존합니다. 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안정이 되고 그걸 기점으로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흘렸는데, 당신들은 왜 안도와 주느냐, 이러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에 어려운 사태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패널 질문
최형재 : 채 후보님께 새만금을 묻고 싶었는데 방금 파병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신자유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파병문제에 관해서 말하는 것, 그 논리가 패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할 때는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건 중동지배와 석유를 위한 것이고 그게 패권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 미국이 한국을 순수하게 온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배를 하기 위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중동지배를 위해 가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패권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채수찬 : 냉전시대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는 다르죠. 이라크 침공은 대량살상무기가 발견이 안되는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대통령 임기 끝낸 당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부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드렸던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묻는 말씀이, 미국이 석유때문에 이라크 침공한다는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중동지배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왔을 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련 지배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이 온 것이기 때문에 패권과는 다른 문제이고요. 북핵문제 할 때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했다. 노 대통령 당선자를 대신해서 대표단으로 참가했는데, 여러 가지 한미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이 안도와주냐는 불만이 있었고, 한국은 미국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겠다, 민족공조도 중요하다라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힘과 균형을 잡아가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순열 : 전주에 쭉 살면서 생각하는게, 전주를 통해 세계의 유명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하는 기획자가 하나도 없고, 소프트웨어 인재가 없다고 하고, 영상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 후보님, 사람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염 후보는 한-칠레 FTA 통과가 됐고 이제 한-일, 한-미 FTA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농민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나 그간 농민투쟁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농민운동에 신경안썼다하는 비판이 있는데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이상휘 : 소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좋은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일 할 수 있고, 가정처럼 포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좋은 인재에게는 투자를 많이 하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투자하려고 합니다. 단기투자를 하다보니 대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경석 : 다른 후보 두 분 다 FTA 찬성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세계추세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쭉 논쟁이 있었는데, 시장개방 자체가 일정정도 보류됐었죠. 지금 보면 농업과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도 56조에 달하는 돈을 농촌에 돈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 삶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부채에 시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농민들 한-칠레 FTA 반대싸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비준한다 생각합니다. 자유무역 무조건 반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보호 아무 준비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뒤늦게 안을 제시하고 잇지만, 얼마나 효과가 올 것인지... 저는 거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보호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일, 한-미 계속 체결될 거고, 남미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농민운동하는 분들이 노동운동에 갖는 서운함은 알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 민중연대라는 기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힘이 크지 못해서, 저마다 자기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고 있고, 기층민중들이 힘을 합해서 공동투쟁을 해야만이 생활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질문
오디오 듣기김의수 :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까지지 보태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상휘 후보님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전북도에서 국회의원을 가진 유일한 정당인 민주호가 난파당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상휘 : 민주당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50년의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정국이 벗어나게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정과 지역일을 동시에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제가 전문가이니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일꾼으로서 지역민을 챙겨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덕진구 지역주민들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의수 : 채수찬 후보의 공천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전북도민들은 유종근 전 도지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다.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했고, 낙하산 공천을 했고, 경제전문가 등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후보에게 정동영 의장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천을 받게 된 경우인데, 아까 토론이 있었지만, 유 도지사의경우와 대비돼서 정치생활 실패할 우려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수찬 : 언페어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낙하산 문제도 경위를 말씀 드렸고, 과정에서 그것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각오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실패한 정치인에게 빗대어 제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에 부정적 이미지를 투사하시고, 더구나 정동영 의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친분에 의해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그런 당도 아니고, 정치개혁한다는 당이고, 왜 질문이 이런지 불공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과정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이미지와 덧붙이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소신은 많이 듣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정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하겠고, 발로 뛰는 정치를 하는거니까 발로 뛰겠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의수 :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겠고, 다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덕진의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염경석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낙후전북 탈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투쟁에 앞장선 후보로서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 유권자들은 우려도 가지고 있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경석 :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전북 낙후에 따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28조가 넘는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저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발전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낙후된 지역에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척도입니다. 그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전북혁신위원이라는 걸 구성하는데, 틀로만 보면 발전적이지만, 구성면면에서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민관산학 도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발전전략 마련하는 틀을 해야 합니다. 저의 개괄적인 발전전략은 3+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만의 특화된 발전전략 속에서 전주시의 발전도 고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계층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주장도 복지대혁명입니다. 이제는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김의수 : 세 후보는 앞으로를 위해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연습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발언 내용을 잘 살려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회에 임해주신 후보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