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7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과 김제청년회의소(JC), 케이블 텔레비전 JBC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 매체 열린전북참소리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총선후보초청공개토론회. 이 토론회는 4월 2일 김제, 완주 지역을 시작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13일까지 10일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열린전북참소리에서는 토론회 내용을 동영상 일부분과 함께 텍스트로 전문 게재합니다.
기조연설
진행자 : 토론에 앞서 먼저 토론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통질의와 개별질의, 후보집중 질의, 그리고 상호질의, 답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양영두 : 농업은 민족의 젖줄이고 임실무진장 지역의 주된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는 떠나고 어르신들만 농촌을 지킵니다. 그리고 FTA 협정으로 농업은 개방의 거센 파도 앞에 놓여있습니다. 얼마나 개방화의 파도가 거셌으면, 장수출신의 이경해 열사가 멕시코에서 죽음으로 저항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열사의 숭고한 민족희생정신에 여러분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 우리 농촌과 농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농촌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식량 전쟁에 대비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전략기반 자체입니다.(시간초과)
정세균 : 지난 8년동안 저는 무진장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에 무진장과 임실이 한 선거구로 묶여서, 임실 군민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8년동안 저에게 보내준 무진장 군민의 애정과 사랑, 그리고 임실 군민들의 관심에 대해 좋은 정치와 민생경제 회복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후보입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과도한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안정과 정치개혁, 국민통합을 통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난 50년간 부패하고 지역주의에 의존하던 의회세력을 교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시간초과)
공통질의 1. 선거구 획정 논란
진행자 : 첫 번째 공통질의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에 임실이 추가됐습니다. 정치권은 선거 한달 반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다가 3월 초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도 했는데요.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전북판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일부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전북을 갈라 놓았다는 비판까지, 이른바 설이 분분합니다.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영두 : 당사자인 정 후보가 있어서 말하긴 뭐하지만, 공적인 자리이니까. 정 멘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주 군민, 김제 시민, 임실 군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어쨌든 무진장을 살리기 위해 다른 곳이 흔들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 기회에 정 후보가 자초지종을 해명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 게리멘더링은 다수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무진장을 분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치개혁 특위의 결정에 반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무산된 것이 이번 결과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합의해놓고 갑작스레 뒤집으려 한 민주당은 참 잘못된 처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관련된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패널 보충질의
정세균 후보 :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대하여
김승환 : 정세균 후보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할 때에는 독자생존이 가능한 지역구를 전제하고, 불가능하면 통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획정은 그런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특별한 반론은 없으실 겁니다. 누구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 후보가 이상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 됐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세균 : 김 교수가 말씀하신 독자생존의 원칙은 선거관계법에 없는 원칙입니다. 선거관계법에 의하면 인구가 부족하느냐를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채택할 수 있지만, 지역 정서, 거리,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 자문위로 돼 있어, 한나라당 위원이 위촉한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진 두 당이 공조해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국회에서 표결 끝에 안된 것입니다. 두 당이 공조하면 탄핵도 하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왜 안됐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관행을 무시한, 과거를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수혜자가 된 것은 국회의 마음이지, 저는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승환 : 답변 중에 원칙 중에 독자생존 원칙이 선거관계법에 없다고 말했는데, 선거관계법에서 명문으로 정해진 원칙이 아니면 다른 모든 원칙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정세균 : 독자생존도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모든 기준을 누르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세균 후보 : 선거구 획정 책임진위와 대안
최형재 :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와 정개특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회의록만 나오면 책임이 밝혀질 꺼라고 공언만 해놓고, 공개하지 않고 답변이 없습니다.
정세균 : 회의록 공개여부는 국회 의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어인 명분인지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선거구 획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됐는데, 민주당이 막판에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획정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 굳이 이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탄핵 사태도 있었고, 그 문제를 신경을 쓸 수 없었지만, 속기록이 분명 되어 있고, 해석까지 풀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공표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이 노력해서 공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형재 :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가 자문기구로 돼 있어 독립적인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고, 현역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가지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7대 선거구를 획정한 위원이 9인인데, 5인이 민간인이고, 4인이 각 정당 대표로 나간 정치인입니다. 획정 내용에 대해 도민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강래 의원이 경위를 소상히 밝혔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위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18대부터는 선거구 획정위에 정치인을 배제하고 모두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합의가 지켜지도록 법제화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양영두 후보 : 선거구 획정에서 민주당의 책임
최형재 : 정 후보가 답변했지만, 사실 김태식, 장성원 의원도 열린우리당에 대해 공세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을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 당사자 중 한 분은 불출마, 한분은 지역구 이전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써 의견이 있습니까?
양영두 : 정 후보께서 자기 회피적인 말을 하신 겁니다. 물론 조정당사자가 김태식 의원, 정세균 의원이었는데, 결국 두분 다 자기 지역구를 보호하려다가 빚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책임도 물론 있지만, 집권여당은 열린우리당입니다. 의원석 수가 문제가 아니라 획정의 주도는 집권여당이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 후보가 처음부터 무진장을 깨뜨리지 않고, 임실이 됐든 완주가 됐든 보호해서 붙이는 것을 연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속기록도 공개되겠지만, 무진장을 하나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승환 : 선거구 획정은 집권여당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국회는 표로 말합니다. 야 3당이 의석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독 선거구 획정만 여당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었겠는지, 수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영두 : 저는 표결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의 내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원보다 민간위원이 많았는데, 여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 후보는 무진장을 깨지 않는 입장의 안을 내고 조정을 했고, 김태식 의원도 그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어서 이런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형재 : 민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위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사안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으로써 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당과 민간위원이 밀착해서 그랬다는 뜻인가요?
양영두 : 확실한 증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다른 의원의 말을 전한 것일 뿐입니다.
공통질의 2. 지역발전 방안
진행자 : 임실과 무진장 지역의 경우 전라북도의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 안에서도 동부 산악지대 소외론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진 고속도로의 개통은, 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진 고속도로를 통해서 무진장 지역 소비자가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유출되기도 하고 외부관광객 역시 잠시 머물다가 실질적인 소비는 광역도시에서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산악지역인 임실, 무진장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대진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무진장의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를 안놓을 수 없는 것이고,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외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무진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잘 찾아야 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많은 사람이 주말에 지역을 찾게 되는데, 무진장을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대전, 전주, 서울의 많은 분들이 지역을 찾고 체류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양영두 : 대전에서 진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해놓고, 먹거리 문화, 숙소의 문제 등이 보장되기 위해 예산적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이산을 보고 전주나 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주리조트도 하루 이상 볼게 없으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농촌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 개혁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보충질의
정세균 후보 : 무주 동계올림픽 개최 공약에 관하여
최형재 :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두고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0년을 유치하면서 전북으로 양해되기로 했고, 무주는 2014년을 당연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당 공약에는 동계올림픽 개최 공약이 빠져 있어서 도민들은 허탈해 하고 진의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확고하지 못한 중앙당의 태도로 지역갈등이 부추겨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세균 :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전북과 강원 도민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희 당은 2002년도에 강원, 전북지사들 간에 2010년에는 강원이 하고, 본선이 진출이 안되면 2014년 전북을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북이 시설기준을 맞추는 단서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전북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걸 마치 편을 드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 하려해서, 이걸 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형재 : 무주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은 없고, 강원도에만 동계스포츠 강화시설 지원공약이 중앙당 공약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것이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양지역간 쟁점을 조정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래서 각 행정지역이 책임을 맡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세균 : 경우에 따라 설득하고 조정할 사안이 있고,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전북에 와서 3월 15일에 발표한 공약에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공약의 총책임자이고, 전북 출신이며, 동계올림픽이 제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고, 꼭 2014년에 전북에 유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과 신용이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세균 후보 : 무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김승환 : 몇 년 전 무주에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주군청은 선진외국시찰로 리모델링한 근사한 건물이었는데, 무주읍내로 가보니 사람이 없어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또 하나는 안성 한 식당 주인이 대진 고속도로 개통 후에 장사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대진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유리하게 활용하자고 했는데, 추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무진장과 임실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세균 : 무주 전역에 인적이 드문 것은 저도 같이 안타깝게 합니다. 안성 식당 주인의 말은, 대진고속도로 공사 진행 중에는 인부들로 붐볐다가, 끝난 후에 장사가 안된 것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고속도로 개통후에 찾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주 리조트를 군민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방안이고, 더 많은 리조트 개발과 사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영두 후보 :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임실 옥정호 주민피해 문제
김승환 : 지역의 참 일꾼과 네트워크 구성해서 주민의 아픔과 가려운 곳을 알고 해결하겠다며 주민의 진정한 머슴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발언을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양 후보의 공약이 국회의원 후보에게 걸맞는 공약이냐, 아니면 지방의원의 공약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영두 : 제가 국회 현직에 있었다거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있다면 구체적인 것을 들고 나오겠지만, 저는 17대 국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진고속도로 문제처럼, 그런 정책을 다 뜯어 고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집권당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는 건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내놓을 수 없고, 국회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정책을 내세울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책과 법률도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김승환 : 현재 임실 옥정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인근주민들의 해지 요구가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환경당국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양 후보는 양쪽을 아우르면서 해결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이것이 조정의 문제이냐,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냐의 문제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두 : 정치는 조화의 예술입니다. 조정이 돼야죠. 주민들의 입장은 절박합니다. 생활에 제약을 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강토이기 때문에 또 법대로 지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조정의 몫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군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에게 악재를 주는 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환 : 방금 정치는 조화의 예술이라고 말했는데, 정치분야의 모든 쟁점은 선택의 대상은 없고, 조정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양영두 : 필수선택이 있고, 아닌 것이 있지요. 필수의 것은 탄핵정국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잘 됐으면 탄핵까지 안갔을 겁니다.
진행자 : 상수원 보호에 관한 해결책은?
양영두 : 주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 55% 됩니다.
최형재 : 답변 중에 처음 진출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은 탄핵정국 때문에 공약이 드러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고, 신인일수록 여러 가지 정책공약을 내놓는게 상식인데 못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현실인건지, 아니면 누가 받아들일까봐 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양영두 : 저는 공약 네가지를 냈습니다. 첫째는 무진장 임실지역이 농촌지역이니까 해당위원회에 가서 농촌정책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무진장 임실순창남원 등 동부산악지역에 농촌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서해안시대 새만금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사람 냄새가 나는 농촌을 위해 노인복지대책법, 농촌기반조성법 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TA 등에 따라, 남는 이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하는 농촌회생법 등을 정책과 정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 임실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임실 옥정후 주민 문제
최형재 : 임실이 처음 선거구가 됐는데, 관심도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전북지역혁신협의회 차원에서는 임실이 의견문화제를 10대 사업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의견문화제가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정세균 :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재 : 임실군의 연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세균 : 약 16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형재 :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나시군요. 임실 옥정호 주변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 걸 답답해 합니다. 방법은 특별법인데, 국회에서 이 지역만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인데, 이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정세균 : 옥정호 주민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정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옥정호를 처음 만들 때와 여건이 변했습니다. 원래 식수를 옥정호에서 상당히 많이 쓸 계획이었지만, 용담호에서 양질의 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옥정호의 건설취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보고, 바뀐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형재 : 옥정호로부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줄었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몇년 전에 추진되던 적성댐도 2018년 이후로 유보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적성댐은 전국적으로 수자원 부족으로 공사가 시작됐다가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일단 늦추자고 얘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자원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적절히 해주어서, 국책사업이 난조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역 시군의 국책사업 추진방식도 바뀌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양영두 후보 : 사선문화제 사선녀 선발대회의 성 상품화 문제
김승환 : 양영두 후보는 사선문화제 제전위원장인데요. 축제기간의 행사 중에 사선녀 선발대회가 있고, 여성단체들은 성의 상품화라며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사선녀 선발 미녀들이 임실지역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역축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선녀 미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양영두 : 사선녀 선발대회는 미인대회가 아니고 전통적 한국의 여인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의상만 입고 합니다. 그래서 성상품화, 인품비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승환 : 여성단체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양영두 : 저는 절대 항의를 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선문화제는 향토문화차원에서 일했고, 좋은 문화축제입니다. 시군단위에서 축제가 생기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부터입니다.
공통질의 3. 탄핵심판론과 거여견제론
진행자 : 대통령 탄핵이 이번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은 탄핵을 주도한 낡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탄핵심판론을 제기하고 있고, 야당은 ‘거여견제론과 노무현 정권 1년 국정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탄핵심판론과 거여견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죠.
양영두 : 저는 16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정국의 본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한 건 사실이고,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데 대해 도민들이 상심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미 법률적 절차에 의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탄핵정국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에서 탄핵문제는 역사상 초유의 일로, 국가적, 국제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가면 법률적인 것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세균 :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정운영도 문제고 대외신인도도 떨어져서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은 헌법학자도 7~80%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야당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4.15총선에서 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탄핵주도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당 정책위 의장으로써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했지만 빛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고, 이런 법을 입법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널보충질의
양영두 후보 : 탄핵 이후 민주당의 정체성
최형재 : 탄핵 이후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통보수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문제에서 한나라당과 공조함으로써, 정통 보수정당이 무색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안 선거를 치르지 못한 이유도 보스들의 문제도 있지만, 정체성의 혼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영두 : 민주당,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민주당으로 뽑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을 파괴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제 국민들과 도민들이 탄핵정국의 험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등으로 이어져온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본 원인제공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정세균 후보 : 탄핵정국와 열린우리당 지지도 상승에 대한 정견
김승환 : 저는 헌법학자로써 이번 노 대통령 탄핵사유는 불충분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탄핵국회에서 울부짖는 의원들을 보며, 속으로는 웃고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핵 쟁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묻혔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사태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이정도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졌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십시오.
정세균 : 저희는 원래 지역구, 전국구 총합 123석을 얻어서 제 1당이 되는 것이 기대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의석정도를 확보하면, 함께 공조해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사태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하며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4.15총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패널들의 후보 개별질의
정세균 후보 : 중견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최형재 :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간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걸쳐 정책위 의장을 두 번 역임하는 등 정책과 관련된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중앙에서는 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하는게 뭐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방정치인 키우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 전북 14개 시군 중에 각 시군의 예산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진안무수장수지역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앙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도 일했다는게 확인 될 것입니다. 또 경주마 목장이나 익산장계간 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등 많은 국책사업이 무진장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용담댐의 수몰민을 위해 노력도 충분히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역정치인들은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도 곧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승환 : 답변내용 중에 예산증가율이 높다는게 자신의 공적이라고 하는데, 지방교부세 중 지방자립도가 낮은 곳에 지급이 되는 건데, 역으로 보면 무진장은 해가 갈 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지는 건데요.
정세균 : 특별교부세를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개선됐습니다. 통계수치를 잘 검토하면 제가 중앙정치만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불식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진장 주민들의 국회의원 만족도도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양영두 후보 : 민주당 내분에 대한 정견
김승환 : 탄핵 사태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양 후보는 힘들 때 빠지는 잘못된 습성은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인정치인들과 함께 조순형 대표가 퇴진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사이에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두 : 저는 조순형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신인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말 저말 하는 가운데, 일부는 조 대표의 사퇴와 추미애 선대위원장 지지, 일부는 조순형, 추미애의 투톱 체제를 얘기했고, 저는 투톱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과기능이 없이 발표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오해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최형재 : 임실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했습니다. 그때 비판 성명을 냈죠. 양 후보는 야당 생활을 하다가 신한국당에 입당할 때에는 명분이 힘있는 여당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한 지방의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양영두 :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출마 두 번을 무소속으로 했고, 야인처럼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민주화투쟁을 함께 한 동교동 상도동 쪽에서 양영두 후보가 능력이 있으니, 신한국당 위원장을 맡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인물로 인정해서 영입하겠다는데 거부할 입장이 아니어서 입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탈당한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선출됐는데, 민주당이 잠시 어렵다고 당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
진행자 : 지금부터는 후보간 상호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양영두 후보부터 시작해주시죠.
양영두->정세균 : 중진의원으로써 무진장 지역에서의 역할
양영두 : 새천년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8년간 무진장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세균 : 아까 말했는데요. 무진장은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왔고요. 무진장은 농업이 주이지만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농업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진안 쪽 도립공원 등을 국각예산을 투입해 관광벨트화를 하는 준비를 해왔고, 장수 경주마 목장 등 (시간초과)
정세균->양영두 : 초선야당의원으로서의 영향력
정세균 : 임실과 무진장은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동계올림픽도 유치해야 하는 등 큰 일을 해야 해서,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불가피한데, 양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초선에 야당의원으로서, 특히 야당이 미니정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오.
양영두 : 민주당이 미니정당이 된다는 것은 너무 오버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표를 해 봐야 아는 거죠. 민주당은 쉽사리 죽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들어가면 초선의원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가면 3선급의 역할을 하리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1972년부터 10여년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행정부가 돌아가는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양영두->정세균 : 농촌지역 무진장의 현재와 비전
양영두 : 정후보가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무진장이 오늘날 살기 좋은 농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무진장을 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8년동안 전국 농촌 중 무진장의 변화와 발전속도는 빨랐고, 앞으로 그 속도를 더 빨리 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양영두 : 선거구 획정의 책임 문제
정세균 : 선거구 획정문제를 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혹시 선거구 획정위에는 한나라당 박 위원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제가 선거구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또 왜 민주당은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승부안을 내놓았는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양 후보가 자세히 모를텐데 어떻게 저를 공격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양영두 : 누구 안이 됐든,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임실 군민이기 때문이고, 또 임실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진장이 찢겨지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줘야지 김제, 완주, 임실 주민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는 거죠. 완주, 김제는 하자가 없는 선거구인데 무진장을 위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선거구 획정 민간위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집권여당과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 개별집중질의
양영두 후보 : 선거구 획정 문제,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일관성 문제
최형재 : 답변 중 임실 완주 선거구는 하자 없는 선거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임실 주민은 그것도 원치 않았는데요.
양영두 : 그동안 4년간 아무 불만없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처음엔 임실 순창만 했다가 임실 완주로 하니 불만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합당한 논리에 의해 되면 좋은데,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
최형재 : 하자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양영두 : 임실 완주는 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선거구입니다.
최형재 : 양 후보는 3선급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 하고, 72년부터 일했다고 하고, 본인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쟁점이 되거나 책임이 있을만한 문제는 재야에 있었거나,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십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또는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는게 아니신지 생각이 듭니다.
양영두 : 패널께서 너무 저에게 좁혀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책임질 위치에 있는 건 안했다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다만 17대 국회에 당선된다면 확실하게 정책과 정견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형재 : 신한국당에 가실 때도 무소속이었다가 갔다고 했지만, 그 전에 공천신청을 한 적이 있죠? 13대 때에도 야당에 공천신청할 정도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신한국당에 갔을 때는 초야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양영두 : 저는 신한국당으로 선거에 나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역할이 있기에 영입이 된 것이죠.
최형재 : 민주당이 추미애 선대위 체제에서 개혁공천을 시도했다가 하루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혁공천 주장에 대해 동의하셨나요?
양영두 : 개혁공천 주장했습니다.
최형재 : 우리 지역에 개혁공천 주장자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추궁하시겠습니까?
양영두 : 개혁공천은 동의했지만, 특정인을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정세균 후보 : 열린우리당의 정책과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대책
김승환 : 아까 답변중에 명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3월 12일 탄핵사태를 보며 정 의원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정세균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사실은 정파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적,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총선 자체를 친노 대 반노 구도로 몰고 가는 게 필승이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참담하고 어려움을 느꼈고, 또 정파적으로 따져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바람앞에 촛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에, 또 분당을 감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7대 국회에 못들어 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김승환 : 정동영 의장이 6~70대는 투표장에 안와도 된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다라는 발언을 했고, 여러 차례 사죄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우연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동영 의장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그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저는 정의장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갖거나 어르신을 폄하할 의도로 보지 않고, 단지 2~30대의 저조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인데, 여러 곳에서 여러 말을 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당 의장과 정책위 의장인 제가 이번 기회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내놓아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김승환 : 17대 국회부터는 획정 분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9명의 획정위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대부터는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정세균 : 선거법에도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갑자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 9인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국회의원은 존중해야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주장이나 수정을 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고 탈법일 뿐입니다.
김승환 :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 제정권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인이 정한 것을 국회의원이 따르는 것은 헌법에 맞지않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세균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서만은 당 차원의 이익을 떠나서 민간인에게 모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 헌법적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세균 : 교수님께서 헌법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헌법소원까지 나올 사안은 아니고 법제화가 되면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형재 : 정동영 의장의 노인발언으로 역설적으로 노인문제 쟁점이 형성된 듯해서, 발언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특별히 노인들의 틀니를 무료로 하겠다는 정책을 봤습니다. 현재 노인의 틀니는 빈곤층에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텐데, 재정마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모든 노인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보다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2~300억원 예산을 추가해서, 영세한 노인들에 대한 틀니사업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양영두 : 열린우리당의 표심얻기 전략에 대한 비판과 노인복지공약
김승환 : 양 후보는 정 후보가 도의원이나 군의원, 자치단체장을 억지로 줄세워서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정치인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발언이 단순히 심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물증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양영두 : 그건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소속정당과 군민 선출시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은 정당을 지키면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으로 당선됐으면 그 당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례대표가 사표를 내면 그 직이 없어지는 것이고, 법적으로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어도, 정치인도 도의적으로 그런 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여기에서 대지 못하겠지만, 정 후보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민주당은 다 끝났다, 열린우리당에서 일하자라고 했고, 또 중앙당에서도 고위직들이 전남 지사, 광주 시장등을 향해 그렇게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 17대 총선, 탄핵 때문에 정책선거가 거의 실종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온 것이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양 후보는 민주당의 노인복지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양영두 : 노인복지정책은 당들이 다 비슷합니다. 현재의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고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농촌의 노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승환 : 구체적인 공약에는 국립노인전문병원 16개 설립, 보호요양 시설 232개 설립,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개편, 노인 영화 관람료 무료나 할인 등, 이런 정책을 다 시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영두 : 예산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로 그 문제를 매겨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김승환 : 노인복지정책은 민간투자보다는 공공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그런 공공투자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양영두 :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을 맡은 정 후보가 답변할 수 있을 것인데, 농촌 정책에 대한 투자가 안되는 정책적 오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장도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 정책위 의장으로서 발언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최형재 :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국현안사업이 된 것이 많습니다. 김제 공항,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후보들끼리도 의견이 다릅니다. 김제 후보는 공항은 반대하는데, 전주 지역구 후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도 부안 입후보자는 반대하지만, 인근지역 김제 후보자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김제와 부안 문제도 정책위 의장 자격으로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김제공항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하려 합니다. 통일이 돼서 평양까지 가야하고, 전북도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주5일 근무제도 되면 제주도도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남 쪽에서 전북을 올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항은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부안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 없습니다.
최형재 : 열린우리당의 모토는 출범당시 개혁이었는데, 17대 총선 영입과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지개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하지만,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위해 입당하겠다며 전북도지사는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갭을 보이는데, 실제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세균 : 부안 문제에 대한 제 말은 진실이고 중앙당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입당문제는 과거 정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입당 부분에서 국민적인 비판이 있어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1주일이 지나도 자격시비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입당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개정해서 당원자격 심사위를 구성해서, 중요인사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형재 : 중앙당에서도 부안 문제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전북 도지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에서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과정에서 주요인사라고 판단하면,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이중적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붇습니다.
정세균 : 강 지사 입당 당시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또 당 차원에서는 입당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당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강 지사는 오랫동안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또 전북은 여당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민에게 필요한 걸 이행하기 위해 영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안 문제는 주민 의사가 존중돼야 합니다. 강 지사가 다른 생각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주민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중앙당 정책입니다.
양영두 : 민주당의 탄핵문제 해결책과 임실군수 보궐선거 문제
최형재 : 한민공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리를 약간 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 선대위장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무엇을 위한 사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문제로 심려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탄핵 원상태로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달라진게 없는 데 어떤 것을 사과한다는 것입니까?
양영두 : 주권재민으로 국민이 모든 권력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민심을 읽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고, 법률적 행위는 이미 행해지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다.
최형재 : 사죄를 한다는 것은 원인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영두 : 법률적 행위는 물릴수 없으므로, 정치적, 도의적인 사죄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재 : 이런 질문이 어떨까 싶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6월에 임실 보궐선거가 있는데, 양 후보가 국회의원선거 보다는 임실군수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임실군수 보궐선거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양영두 : 제가 하도 공천을 못받아서, 뭔가 안되니까 임실 군민들이 군수라도 나오면 시켜줄텐데 왜 안나오느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소문이 퍼진겁니다. 최근에는 정 후보와 격차가 좁혀져서 시소게임이 된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후보 측 일부인사들이 일부러 저를 폄하하기 위한 유언비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당의 공천 후보자를 폄하하고 유언비어를 하는 것은 고발하겠습니다. 군수선거에 나가고 안나가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이지 군수 선거가 아니니까요.
각 후보의 선관위 재산 신고액
김승환 : 정 후보의 중앙선관위 재산신고액은 12억 4천만원입니다. 액수가 큰데,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1채가 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명의 아파트 어디에 있습니까?
정세균 : 잘못 보신것 같은데요. 서울 강진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저와 집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 마포 쪽으로 집을 옮기는 중이고, 입주 준비중입니다. 집은 한 채 밖에 없습니다.
김승환 : 정 후보 아파트가 0.5채인 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액수가 12억 4천이나 됩니까?
정세균 ; 강진구가 투기지역으로 분류돼서, 집을 살 당시 2억 8천 표준시가였는데, 지금은 5억 4천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산을 상속받은 것이 몇억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 진출하기 전에 (시간 초과)
최형재 : 똑같은 재산문제인데, 현재 6억 4천만원 신고가 돼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주택경영개선자금지원을 4천 4백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는데, 또 주택자금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실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양영두 :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요 . 제가 임실 관촌이 주거지입니다. 집이 오래돼서 새로 지으면서 자금을 받은 거고,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갚아서 없어졌고, 2천만원을 주택자금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민등록이 임실 관촌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행자 : 시간 제약으로 마무리 발언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임실, 무진장 지역 17대 총선후보 초청 공개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페어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4월 5일 오후 4시 장 소 : 익산 CBS 공개홀 주최주관 :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 전북청년회의소(JC) 한빛전주방송, 케이블TV JBC 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매체 열린전북참소리 진 행 자 : 이재규 시사평론가 패 널 : 김승환 전북대 법학과 교수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후 보 자 : 민주당 양영두 후보 열린우리당 정세균 후보 동 영 상 : 후보자 기조연설 |
기조연설
진행자 : 토론에 앞서 먼저 토론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통질의와 개별질의, 후보집중 질의, 그리고 상호질의, 답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동영상-민주당 양영두 후보 기조연설 동영상-열린우리당 정세균 후보 |
양영두 : 농업은 민족의 젖줄이고 임실무진장 지역의 주된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는 떠나고 어르신들만 농촌을 지킵니다. 그리고 FTA 협정으로 농업은 개방의 거센 파도 앞에 놓여있습니다. 얼마나 개방화의 파도가 거셌으면, 장수출신의 이경해 열사가 멕시코에서 죽음으로 저항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열사의 숭고한 민족희생정신에 여러분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 우리 농촌과 농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농촌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식량 전쟁에 대비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전략기반 자체입니다.(시간초과)
정세균 : 지난 8년동안 저는 무진장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에 무진장과 임실이 한 선거구로 묶여서, 임실 군민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8년동안 저에게 보내준 무진장 군민의 애정과 사랑, 그리고 임실 군민들의 관심에 대해 좋은 정치와 민생경제 회복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후보입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과도한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안정과 정치개혁, 국민통합을 통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난 50년간 부패하고 지역주의에 의존하던 의회세력을 교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시간초과)
공통질의 1. 선거구 획정 논란
진행자 : 첫 번째 공통질의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에 임실이 추가됐습니다. 정치권은 선거 한달 반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다가 3월 초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도 했는데요.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전북판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일부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전북을 갈라 놓았다는 비판까지, 이른바 설이 분분합니다.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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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양영두 후보 |
정세균 : 게리멘더링은 다수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무진장을 분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치개혁 특위의 결정에 반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무산된 것이 이번 결과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합의해놓고 갑작스레 뒤집으려 한 민주당은 참 잘못된 처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관련된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패널 보충질의
정세균 후보 :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대하여
김승환 : 정세균 후보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할 때에는 독자생존이 가능한 지역구를 전제하고, 불가능하면 통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획정은 그런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특별한 반론은 없으실 겁니다. 누구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 후보가 이상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 됐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세균 : 김 교수가 말씀하신 독자생존의 원칙은 선거관계법에 없는 원칙입니다. 선거관계법에 의하면 인구가 부족하느냐를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채택할 수 있지만, 지역 정서, 거리,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 자문위로 돼 있어, 한나라당 위원이 위촉한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진 두 당이 공조해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국회에서 표결 끝에 안된 것입니다. 두 당이 공조하면 탄핵도 하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왜 안됐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관행을 무시한, 과거를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수혜자가 된 것은 국회의 마음이지, 저는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승환 : 답변 중에 원칙 중에 독자생존 원칙이 선거관계법에 없다고 말했는데, 선거관계법에서 명문으로 정해진 원칙이 아니면 다른 모든 원칙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정세균 : 독자생존도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모든 기준을 누르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세균 후보 : 선거구 획정 책임진위와 대안
최형재 :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와 정개특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회의록만 나오면 책임이 밝혀질 꺼라고 공언만 해놓고, 공개하지 않고 답변이 없습니다.
정세균 : 회의록 공개여부는 국회 의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어인 명분인지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선거구 획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됐는데, 민주당이 막판에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획정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 굳이 이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탄핵 사태도 있었고, 그 문제를 신경을 쓸 수 없었지만, 속기록이 분명 되어 있고, 해석까지 풀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공표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이 노력해서 공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형재 :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가 자문기구로 돼 있어 독립적인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고, 현역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가지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7대 선거구를 획정한 위원이 9인인데, 5인이 민간인이고, 4인이 각 정당 대표로 나간 정치인입니다. 획정 내용에 대해 도민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강래 의원이 경위를 소상히 밝혔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위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18대부터는 선거구 획정위에 정치인을 배제하고 모두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합의가 지켜지도록 법제화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양영두 후보 : 선거구 획정에서 민주당의 책임
최형재 : 정 후보가 답변했지만, 사실 김태식, 장성원 의원도 열린우리당에 대해 공세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을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 당사자 중 한 분은 불출마, 한분은 지역구 이전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써 의견이 있습니까?
양영두 : 정 후보께서 자기 회피적인 말을 하신 겁니다. 물론 조정당사자가 김태식 의원, 정세균 의원이었는데, 결국 두분 다 자기 지역구를 보호하려다가 빚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책임도 물론 있지만, 집권여당은 열린우리당입니다. 의원석 수가 문제가 아니라 획정의 주도는 집권여당이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 후보가 처음부터 무진장을 깨뜨리지 않고, 임실이 됐든 완주가 됐든 보호해서 붙이는 것을 연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속기록도 공개되겠지만, 무진장을 하나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승환 : 선거구 획정은 집권여당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국회는 표로 말합니다. 야 3당이 의석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독 선거구 획정만 여당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었겠는지, 수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영두 : 저는 표결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의 내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원보다 민간위원이 많았는데, 여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 후보는 무진장을 깨지 않는 입장의 안을 내고 조정을 했고, 김태식 의원도 그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어서 이런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형재 : 민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위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사안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으로써 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당과 민간위원이 밀착해서 그랬다는 뜻인가요?
양영두 : 확실한 증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다른 의원의 말을 전한 것일 뿐입니다.
공통질의 2. 지역발전 방안
진행자 : 임실과 무진장 지역의 경우 전라북도의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 안에서도 동부 산악지대 소외론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진 고속도로의 개통은, 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진 고속도로를 통해서 무진장 지역 소비자가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유출되기도 하고 외부관광객 역시 잠시 머물다가 실질적인 소비는 광역도시에서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산악지역인 임실, 무진장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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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정세균 후보 |
양영두 : 대전에서 진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해놓고, 먹거리 문화, 숙소의 문제 등이 보장되기 위해 예산적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이산을 보고 전주나 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주리조트도 하루 이상 볼게 없으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농촌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 개혁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보충질의
정세균 후보 : 무주 동계올림픽 개최 공약에 관하여
최형재 :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두고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0년을 유치하면서 전북으로 양해되기로 했고, 무주는 2014년을 당연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당 공약에는 동계올림픽 개최 공약이 빠져 있어서 도민들은 허탈해 하고 진의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확고하지 못한 중앙당의 태도로 지역갈등이 부추겨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세균 :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전북과 강원 도민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희 당은 2002년도에 강원, 전북지사들 간에 2010년에는 강원이 하고, 본선이 진출이 안되면 2014년 전북을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북이 시설기준을 맞추는 단서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전북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걸 마치 편을 드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 하려해서, 이걸 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형재 : 무주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은 없고, 강원도에만 동계스포츠 강화시설 지원공약이 중앙당 공약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것이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양지역간 쟁점을 조정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래서 각 행정지역이 책임을 맡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세균 : 경우에 따라 설득하고 조정할 사안이 있고,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전북에 와서 3월 15일에 발표한 공약에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공약의 총책임자이고, 전북 출신이며, 동계올림픽이 제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고, 꼭 2014년에 전북에 유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과 신용이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세균 후보 : 무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김승환 : 몇 년 전 무주에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주군청은 선진외국시찰로 리모델링한 근사한 건물이었는데, 무주읍내로 가보니 사람이 없어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또 하나는 안성 한 식당 주인이 대진 고속도로 개통 후에 장사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대진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유리하게 활용하자고 했는데, 추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무진장과 임실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세균 : 무주 전역에 인적이 드문 것은 저도 같이 안타깝게 합니다. 안성 식당 주인의 말은, 대진고속도로 공사 진행 중에는 인부들로 붐볐다가, 끝난 후에 장사가 안된 것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고속도로 개통후에 찾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주 리조트를 군민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방안이고, 더 많은 리조트 개발과 사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영두 후보 :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임실 옥정호 주민피해 문제
김승환 : 지역의 참 일꾼과 네트워크 구성해서 주민의 아픔과 가려운 곳을 알고 해결하겠다며 주민의 진정한 머슴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발언을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양 후보의 공약이 국회의원 후보에게 걸맞는 공약이냐, 아니면 지방의원의 공약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영두 : 제가 국회 현직에 있었다거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있다면 구체적인 것을 들고 나오겠지만, 저는 17대 국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진고속도로 문제처럼, 그런 정책을 다 뜯어 고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집권당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는 건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내놓을 수 없고, 국회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정책을 내세울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책과 법률도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김승환 : 현재 임실 옥정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인근주민들의 해지 요구가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환경당국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양 후보는 양쪽을 아우르면서 해결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이것이 조정의 문제이냐,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냐의 문제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두 : 정치는 조화의 예술입니다. 조정이 돼야죠. 주민들의 입장은 절박합니다. 생활에 제약을 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강토이기 때문에 또 법대로 지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조정의 몫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군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에게 악재를 주는 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환 : 방금 정치는 조화의 예술이라고 말했는데, 정치분야의 모든 쟁점은 선택의 대상은 없고, 조정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양영두 : 필수선택이 있고, 아닌 것이 있지요. 필수의 것은 탄핵정국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잘 됐으면 탄핵까지 안갔을 겁니다.
진행자 : 상수원 보호에 관한 해결책은?
양영두 : 주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 55%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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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김승환 교수, 최형재 사무처장 |
최형재 : 답변 중에 처음 진출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은 탄핵정국 때문에 공약이 드러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고, 신인일수록 여러 가지 정책공약을 내놓는게 상식인데 못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현실인건지, 아니면 누가 받아들일까봐 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양영두 : 저는 공약 네가지를 냈습니다. 첫째는 무진장 임실지역이 농촌지역이니까 해당위원회에 가서 농촌정책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무진장 임실순창남원 등 동부산악지역에 농촌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서해안시대 새만금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사람 냄새가 나는 농촌을 위해 노인복지대책법, 농촌기반조성법 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TA 등에 따라, 남는 이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하는 농촌회생법 등을 정책과 정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 임실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임실 옥정후 주민 문제
최형재 : 임실이 처음 선거구가 됐는데, 관심도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전북지역혁신협의회 차원에서는 임실이 의견문화제를 10대 사업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의견문화제가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정세균 :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재 : 임실군의 연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세균 : 약 16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형재 :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나시군요. 임실 옥정호 주변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 걸 답답해 합니다. 방법은 특별법인데, 국회에서 이 지역만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인데, 이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정세균 : 옥정호 주민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정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옥정호를 처음 만들 때와 여건이 변했습니다. 원래 식수를 옥정호에서 상당히 많이 쓸 계획이었지만, 용담호에서 양질의 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옥정호의 건설취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보고, 바뀐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형재 : 옥정호로부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줄었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몇년 전에 추진되던 적성댐도 2018년 이후로 유보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적성댐은 전국적으로 수자원 부족으로 공사가 시작됐다가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일단 늦추자고 얘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자원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적절히 해주어서, 국책사업이 난조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역 시군의 국책사업 추진방식도 바뀌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양영두 후보 : 사선문화제 사선녀 선발대회의 성 상품화 문제
김승환 : 양영두 후보는 사선문화제 제전위원장인데요. 축제기간의 행사 중에 사선녀 선발대회가 있고, 여성단체들은 성의 상품화라며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사선녀 선발 미녀들이 임실지역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역축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선녀 미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양영두 : 사선녀 선발대회는 미인대회가 아니고 전통적 한국의 여인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의상만 입고 합니다. 그래서 성상품화, 인품비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승환 : 여성단체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양영두 : 저는 절대 항의를 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선문화제는 향토문화차원에서 일했고, 좋은 문화축제입니다. 시군단위에서 축제가 생기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부터입니다.
공통질의 3. 탄핵심판론과 거여견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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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이재규 시사평론가 |
양영두 : 저는 16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정국의 본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한 건 사실이고,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데 대해 도민들이 상심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미 법률적 절차에 의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탄핵정국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에서 탄핵문제는 역사상 초유의 일로, 국가적, 국제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가면 법률적인 것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세균 :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정운영도 문제고 대외신인도도 떨어져서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은 헌법학자도 7~80%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야당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4.15총선에서 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탄핵주도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당 정책위 의장으로써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했지만 빛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고, 이런 법을 입법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널보충질의
양영두 후보 : 탄핵 이후 민주당의 정체성
최형재 : 탄핵 이후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통보수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문제에서 한나라당과 공조함으로써, 정통 보수정당이 무색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안 선거를 치르지 못한 이유도 보스들의 문제도 있지만, 정체성의 혼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영두 : 민주당,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민주당으로 뽑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을 파괴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제 국민들과 도민들이 탄핵정국의 험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등으로 이어져온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본 원인제공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정세균 후보 : 탄핵정국와 열린우리당 지지도 상승에 대한 정견
김승환 : 저는 헌법학자로써 이번 노 대통령 탄핵사유는 불충분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탄핵국회에서 울부짖는 의원들을 보며, 속으로는 웃고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핵 쟁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묻혔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사태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이정도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졌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십시오.
정세균 : 저희는 원래 지역구, 전국구 총합 123석을 얻어서 제 1당이 되는 것이 기대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의석정도를 확보하면, 함께 공조해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사태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하며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4.15총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패널들의 후보 개별질의
정세균 후보 : 중견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최형재 :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간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걸쳐 정책위 의장을 두 번 역임하는 등 정책과 관련된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중앙에서는 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하는게 뭐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방정치인 키우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 전북 14개 시군 중에 각 시군의 예산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진안무수장수지역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앙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도 일했다는게 확인 될 것입니다. 또 경주마 목장이나 익산장계간 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등 많은 국책사업이 무진장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용담댐의 수몰민을 위해 노력도 충분히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역정치인들은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도 곧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승환 : 답변내용 중에 예산증가율이 높다는게 자신의 공적이라고 하는데, 지방교부세 중 지방자립도가 낮은 곳에 지급이 되는 건데, 역으로 보면 무진장은 해가 갈 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지는 건데요.
정세균 : 특별교부세를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개선됐습니다. 통계수치를 잘 검토하면 제가 중앙정치만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불식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진장 주민들의 국회의원 만족도도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양영두 후보 : 민주당 내분에 대한 정견
김승환 : 탄핵 사태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양 후보는 힘들 때 빠지는 잘못된 습성은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인정치인들과 함께 조순형 대표가 퇴진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사이에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두 : 저는 조순형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신인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말 저말 하는 가운데, 일부는 조 대표의 사퇴와 추미애 선대위원장 지지, 일부는 조순형, 추미애의 투톱 체제를 얘기했고, 저는 투톱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과기능이 없이 발표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오해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최형재 : 임실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했습니다. 그때 비판 성명을 냈죠. 양 후보는 야당 생활을 하다가 신한국당에 입당할 때에는 명분이 힘있는 여당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한 지방의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양영두 :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출마 두 번을 무소속으로 했고, 야인처럼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민주화투쟁을 함께 한 동교동 상도동 쪽에서 양영두 후보가 능력이 있으니, 신한국당 위원장을 맡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인물로 인정해서 영입하겠다는데 거부할 입장이 아니어서 입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탈당한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선출됐는데, 민주당이 잠시 어렵다고 당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
진행자 : 지금부터는 후보간 상호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양영두 후보부터 시작해주시죠.
양영두->정세균 : 중진의원으로써 무진장 지역에서의 역할
양영두 : 새천년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8년간 무진장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세균 : 아까 말했는데요. 무진장은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왔고요. 무진장은 농업이 주이지만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농업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진안 쪽 도립공원 등을 국각예산을 투입해 관광벨트화를 하는 준비를 해왔고, 장수 경주마 목장 등 (시간초과)
정세균->양영두 : 초선야당의원으로서의 영향력
정세균 : 임실과 무진장은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동계올림픽도 유치해야 하는 등 큰 일을 해야 해서,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불가피한데, 양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초선에 야당의원으로서, 특히 야당이 미니정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오.
양영두 : 민주당이 미니정당이 된다는 것은 너무 오버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표를 해 봐야 아는 거죠. 민주당은 쉽사리 죽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들어가면 초선의원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가면 3선급의 역할을 하리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1972년부터 10여년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행정부가 돌아가는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양영두->정세균 : 농촌지역 무진장의 현재와 비전
양영두 : 정후보가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무진장이 오늘날 살기 좋은 농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무진장을 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8년동안 전국 농촌 중 무진장의 변화와 발전속도는 빨랐고, 앞으로 그 속도를 더 빨리 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양영두 : 선거구 획정의 책임 문제
정세균 : 선거구 획정문제를 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혹시 선거구 획정위에는 한나라당 박 위원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제가 선거구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또 왜 민주당은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승부안을 내놓았는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양 후보가 자세히 모를텐데 어떻게 저를 공격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양영두 : 누구 안이 됐든,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임실 군민이기 때문이고, 또 임실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진장이 찢겨지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줘야지 김제, 완주, 임실 주민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는 거죠. 완주, 김제는 하자가 없는 선거구인데 무진장을 위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선거구 획정 민간위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집권여당과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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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개별집중질의
양영두 후보 : 선거구 획정 문제,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일관성 문제
최형재 : 답변 중 임실 완주 선거구는 하자 없는 선거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임실 주민은 그것도 원치 않았는데요.
양영두 : 그동안 4년간 아무 불만없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처음엔 임실 순창만 했다가 임실 완주로 하니 불만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합당한 논리에 의해 되면 좋은데,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
최형재 : 하자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양영두 : 임실 완주는 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선거구입니다.
최형재 : 양 후보는 3선급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 하고, 72년부터 일했다고 하고, 본인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쟁점이 되거나 책임이 있을만한 문제는 재야에 있었거나,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십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또는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는게 아니신지 생각이 듭니다.
양영두 : 패널께서 너무 저에게 좁혀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책임질 위치에 있는 건 안했다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다만 17대 국회에 당선된다면 확실하게 정책과 정견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형재 : 신한국당에 가실 때도 무소속이었다가 갔다고 했지만, 그 전에 공천신청을 한 적이 있죠? 13대 때에도 야당에 공천신청할 정도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신한국당에 갔을 때는 초야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양영두 : 저는 신한국당으로 선거에 나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역할이 있기에 영입이 된 것이죠.
최형재 : 민주당이 추미애 선대위 체제에서 개혁공천을 시도했다가 하루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혁공천 주장에 대해 동의하셨나요?
양영두 : 개혁공천 주장했습니다.
최형재 : 우리 지역에 개혁공천 주장자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추궁하시겠습니까?
양영두 : 개혁공천은 동의했지만, 특정인을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정세균 후보 : 열린우리당의 정책과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대책
김승환 : 아까 답변중에 명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3월 12일 탄핵사태를 보며 정 의원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정세균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사실은 정파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적,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총선 자체를 친노 대 반노 구도로 몰고 가는 게 필승이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참담하고 어려움을 느꼈고, 또 정파적으로 따져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바람앞에 촛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에, 또 분당을 감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7대 국회에 못들어 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김승환 : 정동영 의장이 6~70대는 투표장에 안와도 된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다라는 발언을 했고, 여러 차례 사죄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우연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동영 의장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그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저는 정의장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갖거나 어르신을 폄하할 의도로 보지 않고, 단지 2~30대의 저조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인데, 여러 곳에서 여러 말을 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당 의장과 정책위 의장인 제가 이번 기회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내놓아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김승환 : 17대 국회부터는 획정 분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9명의 획정위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대부터는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정세균 : 선거법에도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갑자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 9인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국회의원은 존중해야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주장이나 수정을 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고 탈법일 뿐입니다.
김승환 :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 제정권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인이 정한 것을 국회의원이 따르는 것은 헌법에 맞지않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세균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서만은 당 차원의 이익을 떠나서 민간인에게 모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 헌법적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세균 : 교수님께서 헌법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헌법소원까지 나올 사안은 아니고 법제화가 되면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형재 : 정동영 의장의 노인발언으로 역설적으로 노인문제 쟁점이 형성된 듯해서, 발언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특별히 노인들의 틀니를 무료로 하겠다는 정책을 봤습니다. 현재 노인의 틀니는 빈곤층에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텐데, 재정마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모든 노인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보다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2~300억원 예산을 추가해서, 영세한 노인들에 대한 틀니사업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양영두 : 열린우리당의 표심얻기 전략에 대한 비판과 노인복지공약
김승환 : 양 후보는 정 후보가 도의원이나 군의원, 자치단체장을 억지로 줄세워서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정치인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발언이 단순히 심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물증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양영두 : 그건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소속정당과 군민 선출시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은 정당을 지키면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으로 당선됐으면 그 당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례대표가 사표를 내면 그 직이 없어지는 것이고, 법적으로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어도, 정치인도 도의적으로 그런 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여기에서 대지 못하겠지만, 정 후보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민주당은 다 끝났다, 열린우리당에서 일하자라고 했고, 또 중앙당에서도 고위직들이 전남 지사, 광주 시장등을 향해 그렇게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 17대 총선, 탄핵 때문에 정책선거가 거의 실종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온 것이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양 후보는 민주당의 노인복지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양영두 : 노인복지정책은 당들이 다 비슷합니다. 현재의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고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농촌의 노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승환 : 구체적인 공약에는 국립노인전문병원 16개 설립, 보호요양 시설 232개 설립,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개편, 노인 영화 관람료 무료나 할인 등, 이런 정책을 다 시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영두 : 예산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로 그 문제를 매겨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김승환 : 노인복지정책은 민간투자보다는 공공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그런 공공투자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양영두 :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을 맡은 정 후보가 답변할 수 있을 것인데, 농촌 정책에 대한 투자가 안되는 정책적 오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장도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 정책위 의장으로서 발언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최형재 :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국현안사업이 된 것이 많습니다. 김제 공항,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후보들끼리도 의견이 다릅니다. 김제 후보는 공항은 반대하는데, 전주 지역구 후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도 부안 입후보자는 반대하지만, 인근지역 김제 후보자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김제와 부안 문제도 정책위 의장 자격으로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김제공항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하려 합니다. 통일이 돼서 평양까지 가야하고, 전북도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주5일 근무제도 되면 제주도도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남 쪽에서 전북을 올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항은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부안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 없습니다.
최형재 : 열린우리당의 모토는 출범당시 개혁이었는데, 17대 총선 영입과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지개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하지만,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위해 입당하겠다며 전북도지사는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갭을 보이는데, 실제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세균 : 부안 문제에 대한 제 말은 진실이고 중앙당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입당문제는 과거 정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입당 부분에서 국민적인 비판이 있어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1주일이 지나도 자격시비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입당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개정해서 당원자격 심사위를 구성해서, 중요인사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형재 : 중앙당에서도 부안 문제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전북 도지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에서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과정에서 주요인사라고 판단하면,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이중적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붇습니다.
정세균 : 강 지사 입당 당시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또 당 차원에서는 입당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당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강 지사는 오랫동안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또 전북은 여당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민에게 필요한 걸 이행하기 위해 영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안 문제는 주민 의사가 존중돼야 합니다. 강 지사가 다른 생각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주민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중앙당 정책입니다.
양영두 : 민주당의 탄핵문제 해결책과 임실군수 보궐선거 문제
최형재 : 한민공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리를 약간 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 선대위장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무엇을 위한 사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문제로 심려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탄핵 원상태로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달라진게 없는 데 어떤 것을 사과한다는 것입니까?
양영두 : 주권재민으로 국민이 모든 권력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민심을 읽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고, 법률적 행위는 이미 행해지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다.
최형재 : 사죄를 한다는 것은 원인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영두 : 법률적 행위는 물릴수 없으므로, 정치적, 도의적인 사죄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재 : 이런 질문이 어떨까 싶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6월에 임실 보궐선거가 있는데, 양 후보가 국회의원선거 보다는 임실군수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임실군수 보궐선거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양영두 : 제가 하도 공천을 못받아서, 뭔가 안되니까 임실 군민들이 군수라도 나오면 시켜줄텐데 왜 안나오느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소문이 퍼진겁니다. 최근에는 정 후보와 격차가 좁혀져서 시소게임이 된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후보 측 일부인사들이 일부러 저를 폄하하기 위한 유언비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당의 공천 후보자를 폄하하고 유언비어를 하는 것은 고발하겠습니다. 군수선거에 나가고 안나가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이지 군수 선거가 아니니까요.
각 후보의 선관위 재산 신고액
김승환 : 정 후보의 중앙선관위 재산신고액은 12억 4천만원입니다. 액수가 큰데,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1채가 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명의 아파트 어디에 있습니까?
정세균 : 잘못 보신것 같은데요. 서울 강진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저와 집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 마포 쪽으로 집을 옮기는 중이고, 입주 준비중입니다. 집은 한 채 밖에 없습니다.
김승환 : 정 후보 아파트가 0.5채인 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액수가 12억 4천이나 됩니까?
정세균 ; 강진구가 투기지역으로 분류돼서, 집을 살 당시 2억 8천 표준시가였는데, 지금은 5억 4천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산을 상속받은 것이 몇억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 진출하기 전에 (시간 초과)
최형재 : 똑같은 재산문제인데, 현재 6억 4천만원 신고가 돼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주택경영개선자금지원을 4천 4백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는데, 또 주택자금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실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양영두 :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요 . 제가 임실 관촌이 주거지입니다. 집이 오래돼서 새로 지으면서 자금을 받은 거고,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갚아서 없어졌고, 2천만원을 주택자금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민등록이 임실 관촌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행자 : 시간 제약으로 마무리 발언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임실, 무진장 지역 17대 총선후보 초청 공개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페어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 17대 총선 후보초청 공개토론회 일정 (오후 4~6시) 2일(금) | 김제완주 | 김제시청 | 오홍근(민), 최구성(우), 하연호(민노), 이건식(무) 3일(토) | 고창부안 | CBS 익산공개홀 | 정균환(민), 김춘진(우), 김경민(무) 5일(월) | 무진장임실 | CBS 익산공개홀 | 양영두(민), 정세균(우) 6일(화) | 전주완산갑 | 전주시청 강당 | 이무영(민), 장영달(우), 김희진(무) 7일(수) | 전주덕진 | 전주시청 강당 | 이상휘(민), 채수찬(우), 염경석(민노) 8일(목) | 남원순창 | 남원춘향문화관 | 이용호(민), 이강래(우), 이종률(무) 9일(금) | 정읍 | 정읍시청 회의실 | 김용관(한), 윤철상(민), 김원기(우), 강광(무), 황승택(무) 10일(토) | 익산갑 | 함열여고 강당 | 최재승(민), 한병도(우) 12일(월) | 익산을 | 익산교육청회의실 | 이협(민), 조배숙(우), 현주억(민노), 박경철(무) 13일(화) | 전주완산을 | 전주시청 강당 | 김완자(민), 이광철(우), 이금희(민노) * 토론회 참석 후보자와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