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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 3월 18일 방송]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관련 주무장관들의 발언과 탄핵안 표결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의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 시간은 전북대 법학과 김승환 교수를 연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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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촛불집회 불법 논란

진행자: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최측은 사전 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보고,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반대 촛불집회,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승환 교수, 탄핵에 분노한 국민의 정치행위는 자연스러운 것
국민의 정치적 집회, 현행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해야
주최측, 문화행사 아닌 정치집회 정공법으로 나가야


김승환: 저는 양쪽의 주장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이것은 문화행사이다 자꾸 주장하는 것은 현행 집시법 13조를 보면, 문화행상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조항을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건 문화행사가 아니다. 그건 정치행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시법에 의해서 정치행상의 경우에 야간집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찰이 말이죠. 집시법 10조 본문만 읽고, 단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요. 단서에 보면,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야간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야간집회를 허용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을 허용하라는 취지죠. 경찰청에서 이 집시법의 조항, 입법취지를 제대로 읽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에요. 그런 경찰권 행사는 또 다른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측도 자꾸 문화행사라고 고집하지 말고 이거야 말로 정치적인 집회거든요. 3월 12일 날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주측이 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 그런 정치적행위에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적의 정치적 집회는 현행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되는 집회기 때문에 차라리 집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정공법으로 나가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정부가 문화행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야간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불법집회지만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김승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논거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경찰청에서 일련의 촛불집회는 문화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봤으면 단속을 해야지 왜 단속을 안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경찰청이 첫발을 잘못 드려놓은 거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집시법으로 해석을 해서 분명히 정치적인 행사다. 그러나 이 촛불집회가 3월 12일부터 시작돼서 단 한차례도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깨는 불상사는 발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니까 아주 평화적으로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3월 12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작태를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봤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냐. 저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냐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작 국민들이 보여주는 촛불집회를 보면,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수준 높고 이렇다 이러죠. 정치인의 행위수준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주순이 몇 단계 높은 것이 우리 의식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집시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이 집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야당들도 국민들의 건전한 정치집회 및 일련의 집회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교수님께서는 촛불집회가 공공성을 강하게 갖는 집회기 때문에 야간이라도 할지라도 집시법을 폭넓게 해석해서 허용되어야 하고, 주관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야간집회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좁혀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김승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원칙상 국회의원들이 자기역할을 제대로 해줬다면 국민들이 거기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간에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왜 시간들이고 공을 들이고 해서 밖으로 나갔냐 이거에요. 그 점을 국회의원들 반성은 전혀 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를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것이 집회냐 문화행사냐는 논쟁은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말씀으로 거듭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발언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김교수께서는 강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탄핵안 철회라는 강 법무장관 발언, 당연히 할 말했다

김승환: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견해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보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원용한다면 국회도 탄핵소추 의결했던 것을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이론적으로 당연히 할 말을 한거에요. 요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할 때, 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정한바에 따라서 자유로운 토론을 지켜주고 토론의 결론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취하쪽으로나면 취하하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따질수는 없는 거죠.


진행자: 주무장관으로서 정당한 의사표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금실 법무장관이 기자하고 자유로운 토론 대담자리에서 한 것이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노대통령 측근이미지를 부축키면서 노대통령이 강장관을 통해 수렴청정 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구도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승환: 그것은 제가볼 때 터무니없는 트집이고 법무장관으로서 굉징히 올바른 법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자: 한편,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즉각 기각 처리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회가 자발적으로 탄핵안을 취하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김승환: 먼저 앞에 것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에 얽매이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문제는 단순합니다. 법적인 쟁점이요. 복잡하질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법석을 떨 정도로 그 정도 중대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다 나와있는데, 우리나라 헌법교수들이 70%이상이 다 결론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멀 그리 시간을 끄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헌재가 지나치게 시간을 끈다는 그런 지적은 맞는 지적이죠. 그다음에 탄핵소추를 추가하는 문제인데요. 탄핵소추를 추가할수 있냐 .이것도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해 놓고서 법원의 재판을 맡는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해석을 하는건데, 검사는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자기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은 어떤 의안이 있을 때 한사람이 결정하는게 아니죠. 국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 했는데, 그 사유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또 다른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국회가 탄핵소추를 추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할 수 없죠.

박의장 대리투표 관례 잘못된 것이다

진행자: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탄핵안 표결당시 의장석을 떠나지 않았던 박 의장이 투표한 것으로 처리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측은 의장은 의사국 직원을 통해 투표하는 관례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의 투표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누구 주장이 맞습니까?

김승환: 의사국 직원들 주장이 무리가 있죠. 어째든 의장은 의장이 투표하는 관리는 일반의원들의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서 박의장이 내려간 사실이 없죠.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의사국 직원을 통해 투표해온 관례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김승환: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진행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는 30일 노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이날 노 대통령이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노대통령은 전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하나요?


헌법재판소 형식 요건에 얽매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김승환: 제가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형식요건에 구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탄력적으로 법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데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럴 정도면 불러야겠지만 어째든 권한은 정지됐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대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2조에도 분명히 머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출석없이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관한 쟁점은 이론상 복잡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하루정도면 끝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크게 떠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연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민이 있는데 무슨수로 개헌

진행자: 열린 우리당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총선 연기설, 개헌론 등의 '설'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구요. 여기에 열린 우리당 민병두 총선기획단장 내정자는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총선연기설을 제안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연기설과 개헌론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승환: 총선연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게 16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입니다. 연기하면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것입니까. 6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국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많이 연기하면 보름정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연기할려고 해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는 것이죠. 한나라당과 합세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얻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뭐냐는 것이냐는 거죠.

또 하나 개헌문제인데요.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죠. 국회에서 재적 2/3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확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는데 절차가 한 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현재 16대 국회 임기가 불과 한달 보름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수로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죠.


진행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애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김승환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총선후보 인터뷰④ 익산갑 한병도 열린우리당 후보

생방송 사람과 사람은 지난 월요일부터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총선 출마 확정자를 초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익산 갑 선거구 경선에서 열린 우리당 총선후보로 선출된 한병도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병도 후보
진행자: 어제 경선에서 익산 갑 선거구 열린 우리당 후보로 선출됐는데, 예상한 결과였습니까?
한병도: 사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선출 소감 빠뜨릴수 없을 것 같은데?
한병도: 이후 정치일정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당선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한병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버린 열심히 도와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이 경선 후보 토론회도 익산 공개홀에서 마련하기도 했는데, 당시 토론회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요?
한병도: 무엇보다도 처음하는 방송이라 아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진행자: 그때도 단답형 답변을 하시던데, 오늘도 짧게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병도: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후보가 되시면 청취자들은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원하기 때문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해주시죠. 후보의 한 후보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한병도: 저는 익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해서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설 기억에 남는 것은 총학생회장 시설 구속되서 2개월간 옥고를 치룬 기억이 있구요. 그 이후에는 대학에서 원광보건대학 기획조정실에서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는 지역사회 관심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가지기 시작했나요 ?
한병도: 제가 1년이 넘었는데요. 열린포럼 희망21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교수님들, 직장인들 등 100여명이 모여서 결성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진행자: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말하자면 학생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인 셈인데요. 참여정부에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참모들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병도: 저는 우선적으로 운동권 출신이고 아니고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과 품성이 우선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가끔 젊은사람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표현하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자: 젊은 사람은 개혁적이다 추진력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최근 우리 경험에서 보면, 비리에 연루됨으로서 젊은사람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 운동권 신진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구요. 나이를 떠나서 이후의 정치세대는 어떤 사람이던지간에 자기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진 사람이 정치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 경험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후보를 선호하는데요. 한 후보는 자신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병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기획조정실에 있으면서 대학 교육문제에 많이 배우면서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에 대학에 근무하면서 오히려 현장감을 느끼고 현실문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배운 것을 근거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진행자: 현재 중앙부처 익산유치 추진 단장직을 맡고 계시죠? 추진단이 당내 관련 단쳅니까? 단체 소개를 해주시죠?
한병도: 아닙니다. 저는 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린한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익산 조한용 시장님과 함께 16명의 교수님들, 시민단체, 시의원, 종교인, 사업하시는분들 익산에 관심있는 100여명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진행자: 단장직을 맡은 이후, 중앙부처가 익산에 유치된 예가 있었습니까?
한병도: 현재 그렇지 않구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익산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익산에 어떤 중앙부처가 이전해야 한다고 보시고, 이전 가능성은 높은가요?
한병도: 제가보기에 익산은 도농통합도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나 농업진흥청이 더 적합하다고 보구요. 현 참여정부의 이전계획이 있긴하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유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익산과 무주가 중앙부처 적지로 떠오로고 있다. 이런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익산으로 가져올만한 정치력,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가져올 수 힘이랄까요? 이부분은 어떻게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최근에 제가 느끼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원칙을 가지고 노력하면 가장 노력한 곳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부서도 충남 아산도 가져올려고 하고, 얼마전에 전남에서도 유치할려고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력과 힘 요런 것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386세대라고 하는데 임종석 의원을 필두로 지인들이 많구요. 저와 학생을 했던 많은 여러 선배님들이 청와대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진행자: 참여정부 개혁라인에 힘을 가지고 있다. 어필을 한건데요.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정책도 개발하고 계실텐데,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약, 한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한병도: 제가 계속논의를 했듯이 낙후된 익산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북부권에 유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특징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진행자: 익산 북부권에 유치하겠다. 만약 유치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한병도: 책임을 져야죠. 빌공자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물 본위의 선거가 돼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민 여론이 급격히 쏠리고 있어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기본적인 원칙은 인물 본위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은 어느정당이 기존의 지역주의에 근거해서 해왔고, 어느 정당이 개혁적이고 정책정당인지는 총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셉니다. 정부는 야간 촛불집회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구요. 시민단체 등은 촛불 문화제라는 입장입니다. 한 후보께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촛불집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병도: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표현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촛불집회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까지 질서정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힘을 이용한 권력찬탈 세력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진행자: 국민의 당연한 반발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의 당연한 의사표현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집회에 참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병도: 한 일주일 전쯤 우리 노사모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열린 우리당은 의도적으로 촛불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이러한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병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 집회에도 참가를 했고, 촛불집회는 자발적인 국민들의 분노의 폭발이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동조를 하지만 여당으로서 앞장서서 시위를 이끌면 국민여론에 혼란으로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이 앞장서서 그걸 주도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열린 우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비례대표 안정권을 30번으로까지 전망하고 비례대표 후보군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입 대상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열린 우리당이 장관이나 신문사 편집국장 지낸 사람을 모셔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자원봉사 조직이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병도: 저도 이제 열린우리당은 어떤 기준과 원칙 특히 개혁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책정당의 내용을 담아내는 인물군들을 선정을 해야지. 기존 장관했다고 뽑고 편집국장했다고 뽑아주고 이런식의 선출 방법은 열린우리당 이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비례대표 인선,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병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우리가 추구할려고 하는 정책정당으로서 내용을 풍부화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열린 우리당이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선 탈락 후보들을 ‘전략지역’에 공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선에서 탈락한 김방희씨, 최창환씨, 그리고 현역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사전 선거운동 혐의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구속중인 인사들이 옥중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한 후보는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한병도: 물론 당에서는 당에대한 기여도를 생각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개혁적 정당임을 표방을 했고, 그것을 원칙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열린 우리당이 상대적으로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건 정치인들이 열린 우리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강현욱 전북지사, 박태영 전남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이 열린 우리당에 들어오고 있고, 열린 우리당은 현재까지는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정치인에 대한서 철새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병도: 저도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분들이 당리당략을 아니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우리당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자체장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오는 것은 현실적인 집권당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에 기인해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당을 이쪽 저쪽 옮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에서 배제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그리고 과연 시간이 흐르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요런 생각이 들구요. 저는 이런것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진행자: 탄핵정국을 보면서 국회 날치기를 보면서 당론과 개인의 소신간에 갈등이 화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국회의원이 되셔서 당론과 소신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된다면,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한병도: 아마 막상 당선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정치에 나선다면 저는 자기 자신의 소신을 우선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한병도 후보께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운동권으로서 급격한 변화라고 할까요.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편인데. 한편에 진보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오신 소신으로 비춰보면,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실 법도 한데 열린우리당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진보 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사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신과 원칙을 가진 생각을 가진분들이 집단군을 형성하고, 이런분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집단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국민적인 평가를 통해서 바로서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여러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우리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한병도: 아마 민주노동당을 열심히 하신분도 이러한 여론에 순간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진행자: 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한병도: 전에 제가 일 했듯이 나라에 가장 근본문제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대학에 근무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현상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대학,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없는 문제라든지 사교육문제라든지 교육문제가 상당히 왜곡돼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행자: 국회의원이 된다면, 교육관련 상임위에서 일 해보겠다. 이런 포부이시구요. 끝으로 익산 갑 선거구 유권자들께 당부의 말씀 한 1분정도 짧게 해주시죠.
한병도: 먼저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나 봅니다. 거기 내용은 부패하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으로 알구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병도 후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17대 총선 익산 갑 선거구 열린 우리당 한병도 후보였습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CBS 전북방송 <사람과사람>과 <참소리>의 공동기획연재 코너입니다. <사람과사람은> 매일 오후 이재규 시사평론가에 의해 진행되는 시사프로그램((FM 103.7 오후 5:05~6:00 PD 이기완.소병철)으로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인터뷰를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참소리>에서는 매일 인터뷰 중 한두꼭지를 오디오와 텍스트로 동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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