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4·13 총선 김제·부안에 출마한 정의당 강상구 후보를 만났다. 강 후보가 출마한 김제와 부안을 비롯한 전북지역은 30년 가까이 수권 야당 세력이 독점한 곳이다. ‘낙후’된 전북은 수 십년간 반복된 정치 구호였고, 실제 현실이 됐다.

김제와 부안에 위치한 새만금은 그 ‘낙후’된 전북의 희망으로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공약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지만, 여전히 수권 야당 세력들은 새만금을 들고 나왔다. 그 새만금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주민들이 사는 곳. 김제와 부안. 주민공동체 부활이 그 어느 곳보다 간절한 곳이다. 

참소리와 만난 강 후보는 “저 방조제 좀 뚫어버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한 어민을 만난 사연으로 새만금 인근 주민들의 정서를 소개했다. 전북지역 정치의 단골 메뉴인 ‘새만금’이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없으며, 정치와 현실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 후보는 말했다.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과 이미 새만금 개발 계획에 포함된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새만금의 다른 미래를 말하는 강상구 후보에게 김제와 부안 정치의 현실을 들어보자.

"자기 공약도 모르는 후보와 경쟁 중인 퇴행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

Q. 선거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달라?

A. 김제와 부안 모두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두세 상가 중 하나는 비어있었다. 그리고 장사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낮이건 밤이건 거의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주로 인사를 하는 주민들은 어르신이었다.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사실 이 말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오래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오랫동안 지역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구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분노와 원망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Q.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분노와 원망은 어떤 것이 있었나?

A. 김제의 한 농민을 만났는데, 농사만 열심히 지었는데 빚만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부안의 어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화부터 내셨다.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 부안의 한 어민은 새만금 방조제를 보고 ‘저것 좀 뚫어버려 달라’는 말부터 했다. 우리 모두 죽는다고... 이 말들을 들으면 정말 김제와 부안의 서민경제가 바닥까지 갔구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지역 정치인들을 보며 정말 무책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입에 발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 김제와 부안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나니 열이 받는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다.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모두 입에 발린 말들이고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말이다.

Q. 김제와 부안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만금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A. TV토론에서 새만금 사업은 주민 왕따 계획이라고 본다는 말을 했다. 포장은 거창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내용물은 많지 않고 그 내용물들도 다 기업들 입맛에 맞는 것이다. 지금 현재 새만금 지역에 살고 있는 김제와 부안 주민들의 이득은 하나도 없다. 새만금 사업은 자기 식구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살고 있는 집 증축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새만금 조기 개발? 이것을 총선 공약이라고 내걸고 있는 것이 참 무책임하다. 새만금 사업이 이제 30년이 넘어간다. 그런데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그러는데, 그 공약들은 사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치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자기 공약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스럽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또, 대부분의 개발정책들도 김제와 부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겠다는 것들이다. 그러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 나가지 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만약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 공약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본격 선거 전 후보자들에게 국비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데, 다 받더라. 이 이야기는 연말에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짤 때, 쪽지예산과 카톡 예산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언제나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들이 뻔히 쪽지예산으로 이어질 그런 공약을 아무런 성찰 없이 내세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Q. 이번 선거에 나선 이들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같다.

A. 사실 주민들은 정책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만큼 주민들과 동 떨어진 정책들과 각종 선심성, 개발 공약이 판을 치면서 이에 실망한 효과라고 본다. 정당의 잘못이다.

자기가 내세운 공약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후보가 출마를 한다. 토론회에서 본인 공약을 질문했는데 어떤 후보는 자기 공약인지도 몰랐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길거리에서 악수를 하는 것만이 예의가 아니다. 심지어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취직하겠다면서 면접에는 안 나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이들이 여론조사에서는 1~2위를 다툰다.

유권자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 정말 이번에는 현명하게 정책도 보고 당도 살펴보고, 사람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현재 진행되는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 그런 후보자를 내세운 당의 책임감, 낮은 정책을 수준까지 2016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퇴행적으로 흐르고 있다.

Q. 20대에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책을 냈다. 책을 냈을 당시 상상했던 신자유주의 미래와 지금 어떤가?

A. 29살에 책이 나왔는데, 27살부터 썼다. 당시 이야기한 것대로 현재 다 됐다. 신자유주의가 특별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시스템이 어려워질 때 쓴다. 결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쓰지 않는다. 그리고 시스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부담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나라들은 양극화가 심하고 노동 시장이 불안정(고용 불안 및 정리해고), 복지가 축소됐다. 한국은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는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일정하게 시도됐지만,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신자유주의 위기에 따른 해결 방법은 큰 차이가 없었다.

Q. 그럼 그때 우려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보나?

A. 당시 우려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해졌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지난 시기들을 거치면서 약해졌다. 노조와 농민회, 진보정당, 사회운동 모두 쇄락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 사회운동이 쇄락하면 신자유주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모으고 관철시키는 통로가 없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각자 알아서 먹고 살으라는 사상인데, 노동자와 민중들은 그 흐름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연대가 무너지고 각개 약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경화의 굴곡이 너무 심하다.

건설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미워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사회운동이 무너지면서 더 심해졌다. 정부가 조장하기도 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일하는 엄마와 전업주부를 갈등하게 만든다. 사회적 연대가 사회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끊어진 것이 매우 가슴이 아프다.

Q.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역할이 클 것 같다.

A. 정치가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 정치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진보정치도 마찬가지다 사회운동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고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 없이 낮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불특정 유권자에게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평가 받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진보정치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다시 조직화되고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농민들이 뭉치고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뭔가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열망을 일으키는 정치. 사람들이 관전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진보정당과 정의당이 깊이 토론할 과제라고 본다.

Q. 끝으로 강 후보는 새만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A. 내가 새만금 사업은 주민 왕따 사업이라고 하고, 기업 먹을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새만금을 누가 건들여라는 반응이었는데, 이것을 변화라고 보고 싶다. 해수유통을 대놓고 이야기 했다. 새만금 국제도시를 떠드는데, 거기에 김제와 부안 주민 누가 취직을 할 수 있나라는 말도 했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김제와 부안이 서로 싸우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을 했다. 만약 주민들이 새만금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더니 먹고 살기 좋아졌다면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일 일이 있겠나?

새만금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초과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나누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청년들을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 철도를 놓겠다는 등 주민들의 이익과는 무관한 공약들만 이야기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곳을 규제완화 특구로 계획하고 있다. 의무고용 등 노동규제가 완화된다. 이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싸워야하고 알려야 된다. 그런데 ‘철도를 놓겠다’, ‘항만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다.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다 포함된 것이다. 이게 무슨 약속인가?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