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북지역 환경·생태·기후·에너지 등 녹색정책 13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향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3개의 정책 제안을 4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기사 하단 참조)

2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제안 중에는 새만금 관련 정책 제안이 기자 눈에 띄었다.

이 단체는 “새만금 호소 수질이 평균 5급수로 수질개선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산 방지와 순조로운 개발,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새만금 플랜 B 수립 공론화 작업과 함게 새만금 특별법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단체는 “통선문과 조력발전 등 새만금호를 해수와 기수, 담수로 수질을 관리하는 선진국형 하구 관리 운영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요역자료 재검토와 환경단체 및 전문가, 국회가 참여하는 새만금 커뮤니티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 환경이 훼손된 만큼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 대책 및 군산 앞바다의 해상 투기 지역에 대한 생태 복원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약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영광 핵발전소 안전감시 시스템을 전북도 구축할 것,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금지 법규 제정 등 전북지역에 현안이 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도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권력교체를 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정책과 공약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반 환경 공약과 후보를 분석하여 친환경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제안 정책 공약을 총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물어서 좋은 환경정책과 공약을 내는 후보들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시기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총선 4대 분야 13개 정책 제안 내용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는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수생태계 복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금지 법규 제정과 마이산 세계지질공원 지정 지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지역 확대,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일몰제 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탈핵 분야는 한빛 원전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지역에너지 자립 제도화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새만금 분야는 새만금호 수질 악화 대책 및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플랜B 수립 대책 수립과 새만금 외해역(부안, 군산, 고창), 서해병 해양투기지역 해양 생태계을 내놨다.

환경 안전 사회 분야로는 용담호 광역상수원 주민자율관리협약 제도화 및 물 권리 찾기 법률 개정과 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지원,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기, GMO로부터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