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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합'

환경청, "마이산 보호가치 높은 지역으로 훼손 우려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4.23 13:16

진안군청이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1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마이산 드림카(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로 의결하여 진안군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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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준)>

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계획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또, 마이산은 대표적인 산지타포니(타포니 : 풍화작용으로 암벽에 벌집구조 형태로 구멍이 난 것을 말함.) 지역으로 규모와 군집 형태상 매우 희소하여 보전가지가 높아 사업 시행시 지형·지질 및 경관축 훼손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의’ 결정은 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

환경청은 ‘부동의’ 결정과 함께 3가지 항목(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의 검토 의견도 공개했다.

먼저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환경청은 수달과 삵,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소쩍새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과 출현이 확인되고 있으며, 케이블카 예상 선로가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케이블카 종점과 선로 주변 지역은 식생보전등급 1등급 지역 및 녹지자연도 10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와 운영 시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우려했다.

지형·지질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차장 설치예정지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시 부지정지 및 시설물 설치, 산책로 개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하여 해당 지형 및 생태축에 대한 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종점 인근 지주 설치 예정지는 산사태위험 1등급지인 급경사지로 기초지반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마이산의 독특한 지형 형상으로 지역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어 사업 시행으로 선로와 정거장, 지주 등이 마이산과 함께 조망될 경우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경관의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마이산케이브카저지위원회 등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진안군청의 헛된 욕심과 무리한 행정으로 인하여 혈세 낭비와 진안군민과의 갈등에 대해 진안군수는 깊이 사죄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설계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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