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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 생산기지로 전락시켜”

박근혜 대통령 '공동 정범'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전북지역 반응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1.21 13:21

검찰이 지난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하여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2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구속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노동연대라는 노동단체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도 ‘주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1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며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정도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질구레한 항변을 쏟아내고 있다.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들을 청와대로 직접 룰러 돈을 내라고 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에게 국정 맡길 수 없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거국내각 구성해야”


한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시국회의는 2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정농단 범인임이 다시 입증된 만큼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시국회의는 “대통령 2선 후퇴나 현국무총리 체계의 국정책임 방안, 거국내각 등으로는 헌정질서 파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즉각 퇴진하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씨’로 표현하며 모든 직무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은 자신의 정치 입지 때문에 나라의 명운을 판돈으로 거는 매국적인 작태”라면서 “조건 없이 박근혜씨는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진 이후 국정 운영은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더민주, 국민의당의 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1월 30일 시국 총파업을 단행한다”면서 “우리는 생산과 건설, 유통, 서비스, 금융 등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실제로 운영해 온 노동자의 손으로 정권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등 재벌도 주범, 수사해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100만의 시민들이 모였고, 전라북도에서는 1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모여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다”면서 “박근혜는 공모자가 아닌 주범으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연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재벌들이 정권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수백억의 돈을 바친 피해자라고 발표했다”면서 “삼성과 재벌이 비자금을 상납하여 정권을 매수하고서 각종 특혜와 이권을 챙겨온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삼성은 정권의 협조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가며 삼대 세습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농단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기관과 행정관료, 그리고 재벌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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