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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새만금 부지매립에 농지기금 사용은 농지기금관리법 위반"

"대선 후보들 새만금 공약 신중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2.14 18:23

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선거 때마다 전북지역 주요 이슈인 새만금에 대한 공약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비농업용지 매립에 농지기금 사용은 농지기금관리법 위반”이라면서 새만금 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초구 사용하려는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려는 대선 주자들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북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새만금 매립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참여해 단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려를 두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두 단체는 “자칫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참여라는 말이 농지관리기금을 비 농업분야 새만금 매립비로 쓰자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다”면서 “문 전 대표의 상황인식과 개선 방향은 내부매립 속도, 투자 유치, 수질 악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의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농지기금의 비 농업분야 새만금 매립비 사용을 공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땅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일갈했다.

두 단체는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지기금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농지조성이 아닌 새만금 부지 매립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농지기금 운용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명백한 농지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지기금은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이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지 위주로 변경되면서 농지조성 분야에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인 농지기금은 현재까지 약 3조원.

두 단체는 “이 돈을 쏟아 붓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의 현실”이라면서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라면 새만금에 투자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제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조기 부분집중 개발을 통한 부분완성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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