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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14일,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박재순( help@chonbuk.nodong.net) 2002.11.12 11:05

민주 한나라, 수정법안 통과 강행 예정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이 오는 14일 속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장영달, 정동영(전주), 이협(익산), 강봉균(군산)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하고,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한 법안을 오늘 통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종섭 대협부장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이 34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여 한국경제의 전면적 종속을 획책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것만 고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오늘 민주당 집중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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