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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이 땅 야금야금, 주민들 어떻게 살라고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27 16:33

LPP 협정 받아들일 수 없다, 군산주민모임 구성

지난 10월 21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전국의 미군기지관련 단체들이 모여 만든 '미군기지 신설확장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국회비준반대 공동대책협의회(대책협의회)'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미군기지 신설, 확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하 LPP협정) 비준 동의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이 28개의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3개 지역의 훈련장 3,900만평 등 4,114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한국 측이 7개 지역의 기지 및 시설 144만평과 1개 지역의 훈련장 10만평 등 154만평을 제공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총 3조 3천억원 가운데 1조 4천900억원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된다.

미군기지 신설확장 비용 한국이 떠안는다

이에 대해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공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도심기지가 이전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협의회에서는 △매향리 국제폭격장,파주 스토리사격장·다그마훈련장, 용산미군기지 등 국민들이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 온 기지와 훈련장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점 △154만평의 땅을 새로이 공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점 △미군기지 신설·확장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현행 한미소파 규정에도 어긋난 것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되는 기지와 시설 및 훈련장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전무 등 이유를 대고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다.

LPP협정 통과-기지확장에 주민들만 죽을 판

특히 의정부시 송산지구는 1만 8,000여 가구 5만 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미군기지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 이천시 대월면 주민들은 ""춘천의 캠프페이지가 이전하여 20만평의 미군기지가 신설되어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군범죄가 빈발하고 퇴폐·저질문화가 만연하는 등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LPP협정에는 미군기지내의 탄약저장소나 탄약보관소로 지칭되는 탄약고 주위에 제한적인 안전지역권을 설정했다. 이때문에 군산미군기지는 안전지역권 중에서도 상급지역권(1순위)으로 지정돼 하제마을은 개발규제 뿐 아니라, 탄약고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할 형편이다. 미군의 탄약고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미군기지가 확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현재 미군기지가 신설, 확장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미군기지신설, 확장저지를 위한 주민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은 ""이번 LPP협정은 남한 내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용산미군기지를 전략사령부로 자리매김하려는 부시정권의 패권적 신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이라며 한국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 출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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