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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언론] 2003년도 예산안 관련 보도모니터링

편집팀( svmanz@hanmail.net) 2002.11.11 13:27

전북민언련 신문분과 보도모니터링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총 183조1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천500억원 정도를 순삭감키로 일단 의견을 모으고, 세부 항목별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소위가 삭감 재원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예산의 증액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배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언론도 새해 예산안에서 전북예산의 삭감폭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삭감움직임에 강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졸속 예산안심의 못지 않게 지역언론의 지역주의적 보도태도와 선심성 예산심의를 정당화하는 보도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일보는 11월 1일자 사설 <또 전북예산 발목잡기 하나>에서 ""예산확보의 한계는 바로 정치력과도 직결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제공항 건설과 도청사 이전사업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예산심의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새전북신문도 같은 날 2면 박스기사로 <국회 내년예산 심의 '밥그릇 챙기기' 빈축>을 싣고 영남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사업비를 지킬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예산에 대해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전북도민일보도 2일자 머리기사로 <야 전북현안 '발목' 안될말>을 싣고 김제공항과 호남선 전철화사업, 호남고속철도 및 도청사 신축이전 사업에 대해 야당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라일보는 다음날인 2일자 3면 하단에 <국회 예결위 심사 전망> 기사에서 ""대선 표 떨어질라"" 삭감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대선을 앞둔 각 당이 지역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예산삭감에 조심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극심한 지역예산 삭감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다.

먼저, 국회의 이번 예산안심의는 졸속심의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이 불과 4일 정도에 불과해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과 타지역 예산삭감을 통한 반대급부 확보에 열을 올리는 등 부정적 양상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서 드러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선전철화사업과 김제공항을, 민주당에서는 김해공항과 울산항 건설사업을 각각 주대상으로 한 삭감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들은 한나라당의 전북예산 삭감움직임에만 강하게 반발할 뿐, 전체적인 예산심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표를 의식한 예산안심의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특히 전북일보는 11월 4일자 3면에 <한나라당 전북표 포기했나>라는 기사를 싣고 한나라당의 역대 득표율과 이번 대선의 목표치를 내세우면서 한나라당이 득표율을 위해서는 전북민심을 자극하는 예산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국회 예산안심의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우선 앞서 지적한대로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전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선과 예산증액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예산삭감을 하지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야 정당이 예산안심의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심성예산편성 및 심의입장을 오히려 합리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니터기간 : 2002년 11월 1일~7일
모니터대상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모니터기관 : 전북민언련 신문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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