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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막차 탄 교육부 허둥지둥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13 17:08

획일적 진단평가 올해만 치른다

'학생과 교사의 서열화를 가중시키는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진단평가) 시행이 올해로 머물고 이번 진단평가 자료는 기존 교육부에서 제출한 10%(퍼센트)의 표본집단 평가방식으로 하되 표본집단 이외의 학교와 학급에서는 결과자료는 유출하지 않기로 했다.

초등교육 정상화 방안 합의

지난 11일 오전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수호 위원장과 초등학교3학년 진단평가와 초등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해 몇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 중 각급 학교에서 현실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현장여론 수렴을 거쳐 지역의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는 초둥 3학년 진단평가 관련 합의문에서 △지역·학교·학생별 서열화자료 산출 일체금지 △표집대상 이외의 진단평가 채점 방법(OMR카드를 이용한 자료 전산화), 결과분석방법, 자료보관방법, 결과활용방법은 교육감이 현장의견을 반영해 정하도록 행정지도 △표집규모 최소수준으로 하향조절 등을 명시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난 7일 초등3학년 진단평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시험 이후 자료유출을 막기 위한 합의사항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는 표집학교 이외의 모든 학교는 자율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되 교육청에서 일체의 보고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표집학교 이외의 모든 학교는 OMR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채점해 학급에서만 자료로 활용할 것 등으로 마무리했다.

서열화 자료유출, 막을 수 있나

앞서 교육부와 전교조는 진단평가 외에도 초등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기준수업시수내년 3월중 교직단체 의견 수렴 뒤 연내 법제화(전교조 제출안 주당 19시간), 유치원과 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을 내년 1만7천원 인상지급 해 중등교원과 차이 해소, 교과전담교사 정원 확보, 오는 11월 중 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상설운영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진단평가에 대한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일제평가에 따른 학교와 교사, 아동의 서열화는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합의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OMR카드 활용 거부 △평가결과 통계처리와 보고 거부 △학부모가 결과를 요구할 경우 PASS와 FAIL로만 통보할 것 등으로 대응원칙을 세웠다.

산넘어 산, 7차교육과정 종착역 어디?

교육부의 진단평가 예고가 있은 뒤 전교조는 각 지역의 지부별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반대하는 교사선언을 통해 '획일적인 문제풀이 위주의 진단평가는 학교와 지역, 교사, 아동을 줄세우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부가 주장한 표본집단의 범위 10%를 1% 이내로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진단평가 외에도 해마다 도교육청과 시군 학교별 성취도 평가를 해왔고 교육개발원 주최로 표본집단 평가 또한 해왔고 평가표본 추출은 0.8%에서 1% 이내로 해왔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초등위원회(위원장 송시열)은 ""학교와 교사, 아동의 서열화 뿐 아니라 국가주도의 일제고사가 성장발달이 각각 다른 아이들을 차별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며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교사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를 반대해왔다.

- 출 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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