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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새만금갯벌을 미군 공여지로?

평화와인권( 1) 2002.09.29 12:49

주한미군이 군산미군기지 26만평을 돌려주는 대신 새만금간척예정지 130만평을 공여지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은 30일 저녁 "국방부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미 군산비행장이 새만금간척지 공사가 끝날 경우 해안으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비행장 주변 공여지 26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전투기 접근을 위해 현 기지에서 바다까지 비행안전구역 및 관리시설 설치용으로 새만금간척지의 만경지구에 속해 있는 1백30만평을 제공키로"한 사실을 보도했다.

LPP에서 군산미군기지 추가 공여키로

또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미군기지 및 훈련장 재배치 계획, LPP)에 따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사가 30일 경향신문에 실리자 국방부가 곧이어 해명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서는 1일자로 "미국은 LPP 협상 초기인 지난해 3∼4월께 군산 미 공군비행장 부지 26만평을 우리측에 반환하는 대신, 새만금 간척지 공사가 완료될 경우 비행안전구역 및 해안포대 부지용으로 130만평을 추가로 공여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국방부는 이같은 요청을 국내 정서와 비현실성을 감안, 거부통보했다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권행근 용산사업단장은 "새만금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미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방부가 …(중략)… 어느 정도 새만금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요구 없어도 새만금지역 주려고 했다"

또 미군은 이미 2년 전부터 새만금간척 예정지에 비행안전구역 및 관리시설, 해안포대 부지용으로 1백30만평을 배정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요구지역은 새만금간척지의 북쪽지역인 만경지구 내에 있다.

한편 새만금간척사업 추진기관인 농림부와 새만금사업의 환경오염 측면을 지적해 온 환경부는 이같은 보도에 "그런 얘기가 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일축했다.

사업중단 촉구해 온 어민들 분노

이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시민모임)과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등 관련 시민단체는 1일 각각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새만금간척예정지 130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진실규명 △ 국민주권을 내어준 국방부(장관 이 준)과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 규탄 △ 환경오염과 폭력살인 일삼는 주한미군 완전철수 △ 국민을 속이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새만금갯벌 살리기 바닷길 걷기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고은식씨는 "어민과 생태계를 살리던 갯벌을 살리자고 지역주민과 국민 대다수가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군에게 서해전진기지와 사격연습부지로 내주는 꼴은 제나라 국민을 죽이는 전쟁광을 안방에 모셔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모임의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해야 할 마당에 추가공여, 더구나 어민들이 사업중단을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며 "효순이 미선이 문제가 여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반미 감정과 반정부투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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