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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도시기본계획안 앞 뒤 안맞아

oioi( oi_52@jinbo.net) 2002.09.23 16:30

환경부, ""문제 있다"" 밝혀 재검토 여부 주목돼


환경부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해 5월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결정한 이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새만금수질개선대책과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밝혀 이후 전주시와 환경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본지 308호 '갈피못잡는 그린벨트해제' 참조)

지난 17일 전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새만금사업 추진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상호모순 인식을 위한 간담회'에는 환경부 수질정책과 김동진 서기관이 참석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전북도 전주시 뜬구름-환경부 방침은 뚜렷

김동진 서기관은 ""환경부는 새만금 재개 발표 당시 제출한 『새만금수질개선세부실천계획』(수질개선계획)대로 모든 계획들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환경부 의견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지 중에서도 도시계획법상 (시행령 제29조 4항 녹지지역 구분)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동진 서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린벨트해제와 함께 결정된 35사단지역과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시가화 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강력히 반대했지만 정부 부처 표결에서 밀려 결국 해제""됐다. 이어 ""수질개선기획단과 수질개선기획단 소속 상시기구인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에 이번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만금사업즉각중단전북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전북사람들)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환경부는 오염을 최소화 할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고 있지만 책임여부를 떠넘기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추진에 수질개선안 이용' 비판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해제될 개발제한구역의 60%를 보전·생산녹지로, 40%는 규제수준이 보전·생산녹지에 비해 다소 낮은 자연녹지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주용기 정책실장은 ""이같은 개발제한과 관련된 일들이 해당 주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서기관은 ""10월경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건교부에 올릴 예정인데 그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주장을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서기관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다시 모든 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주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만경수역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이미 만경·동진강을 중심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때까지 새만금사업으로 투입된 예산과 희생을 누가 책임지며 보상할 것이냐고 되묻고 환경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더욱 확고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용기 정책실장은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때에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때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정부부처가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새만금호수는 썩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졸속 행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전주환경운동연합과 전북사람들은 이후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이번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과 새만금 수질개선계획문제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출처 평화와인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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