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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1천명의 해고자, 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라!

전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여전, 집권여당의 책임 촉구

황의선( icomn@icomn.net) 2021.03.16 14: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명의 해고자 문제의 사태해결과 지역의 장기투쟁문제 해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존중을 운운하고, 코로나 재난에도 일자리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까지 운운하던 前 민주당 의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에서만, 605명의 해고자가 아직도 길거리를 해매고 있고", "집권여당이 장악한 전라북도의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문제로 고통받는 전북도청 노동자들, 현대필터, 동군산자동차판매대리점 노동탄압 등 지역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1천인 해고 2.jpg

(사진제공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은 "공적자금을 부여받은 기업이 대놓고 재난을 핑계로 한 해고를 자행해도 손을 쓰지 않는 노동존중,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아랑곳않는 노동존중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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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부른 해고, 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집권여당이 책임져라!

 

전국에서 천 명의 해고자가 아직 거리에 있다. 우리 전북지역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도 여전히 길거리를 해매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 180석의 집권여당의 통치아래에서도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재난에도 단 하나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희망고문일 뿐이었다.

 

코로나19 재난에 수조원의 기업지원금을 항공 재벌에 퍼주고도, 하청노동자의 해고와 벼랑 끝 삶은 방치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부당 해고’ 판정을 했지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는 현장으로 돌아지기 못하고 있다. 단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여기서 그걸 증명해야한다.

 

LG빌딩을 청소해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후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에 새해첫날 집단해고로 내몰렸다. 명목상 해고이유는 업체변경이다.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었다.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해고노동자들이 억울한 해고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더니, 집권여당은 해고자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하던 자리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양보가 있을 수 있는가?

 

일자리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던 정규직전환 정책이 오히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아온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으나, 전환과 함께 정년도래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해고는 정부가 자행한 것이다. 정책실패가 만든 이 어처구니없는 해고 앞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당장 결자해지에 나서라.

 

집권당의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이상직은 제 자식에게 편법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이스타 항공을 팔아먹기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운항중단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이상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시민사회의 격렬한 비난에도 이 곳 민주당이 기어이 공천을 주고, 당선이 되고, 문제가 되자 탈당으로 꼬리를 자른 원죄가 있다. 그의 각종 범법행위로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해고된 노동자의 대부분은 반년이 넘도록 임금체불에 시달렸다. 뒤늦게나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나,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한 것이라고는 ‘제주항공 합병에 찬성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종용한 것 뿐이다. 법원이 회생절차에 나선 지금 집권여당은 자기역할을 다해야 한다.

 

익산 현대필터와 여산휴게소, 군산 자동차판매대리점, 완주 삼봉건설현장, 전주시 민간위탁 노동자, 전북도청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지역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여전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야말로, 위기를 빌미로한 권리침해가 무자비하게 일어난다. 말 뿐인 고용안정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1000명의 노동자가 해를 넘겨 해고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자기책임이 있다. 노동존중의 노자도 꺼낸 적 없는 정권들조차 그것을 자기역할로 생각해왔다. 지속적인 후퇴 속에 사실상 존중의 끝을 넘어 방치와 무시로 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실패와 자신들의 치부와 코로나 정리해고와 재벌갑질의 희생자들 앞에서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수십년간 전북지역 제1당이자, 집권여당의 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2021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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