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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북시민사회단체, 경찰국 설치 반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 정치권이 즉각 나서야"

관리자( icomn@icomn.net) 2022.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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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8일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이견과 반대 여론은 묵살하고,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대기발령과 감찰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대의견에 대한 협치가 아닌 억압이다”며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모인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어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와 조정은 필요하지만 정부 권력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 집회·시위, 정보 관련 업무 등 경찰 권한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민 전북평화외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로부터 독립시켜 경찰청을 만든 역사가 있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개 단체는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YMCA,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다.

<사진은 MBC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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