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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과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가칭) 관계자들이 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앞에서 '무주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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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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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작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기억한다. 그런데 무주의 장애인시설에서 또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곳은 무주 하은의집이다.

 

보도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무주 하은의집 직원들은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의 카톡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이다. 메시지 내용만 보더라도 소름이 끼친다. 우리가 잘 못 들은 건가? 장애인학대 행위를 난을 그려놨다라고 희화화 하는 것도 모자라 2020년에 삼청교육대라니.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삼청교육대 교관의 역할을 해왔던 것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보도를 보면 시설관계자의 안이한 인식도 드러난다. 이런 행위를 한 직원들을 가해자가 아니고 의심자라고 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은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과 가해자들의 단순 다툼 일수 있다고 발언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기관이지 가해자, 피해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판사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지난해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자립생활욕구 조사에서 전북의 발달장애인센터의 큰 실수로 피해자들이 전원조치 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다. 이 사건은 전북의 장애인관련 공적기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전북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 전북 장애인기관들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간다. 장애인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든 기관들이 장애인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무능함이 어디 있을까.

 

전북의 장애인인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들이 이런 안이한 인식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안이한 인식의 문제 때문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전북지부가 선정되었다. 지장협전북지부는 직무대행의 보조금 비리로 문제가 되었던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맡기려 하다니 전라북도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전라북도는 당장 위탁선정 절차를 공개하고 위탁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믿을수 없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이 나서서 무주하은의집 거주인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위해 피해자들은 집으로 귀가했고 가해 직원은 대기발령 상태라고 한다.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지원이 필요한데 집으로 돌려보내 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최종적으로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무주군에 당장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정책 전면 시행하라!!

 

2014년 전주자림원, 2017년 남원평화의집, 2019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 등 전북에서 장애인 학대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도 전라북도는 예산 핑계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처방을 이어왔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의 무능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자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정책 개선을 할수 있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말뿐이다.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듯이 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니까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21세기에 매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통념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당연시 한다. 이런 비인간적인 상태를 전환시키고자 문재인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전라북도를 장애친화 도시로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등하게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권의 도시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전라북도가 무주 하은의집 문제 해결하라!

1. 전라북도 인권옹호관은 하은의집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라!

1.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중지시켜라!

전라북도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면 시행하라!

 

2020년 8월 5일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가칭), 전북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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