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지방분권 외치면서 정규직 전환은 정부 지침 없다고 외면?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자체 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4.25 18:20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지자체들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약 800여 명의 기간제 인력을 운용할 예정인 전북도청에 대해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북본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청이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만료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은 노동부의 전환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의 1단계 정규직 전환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지난 2월 35%에 해당하는 137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가 지자체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은 송하진 지사가 직접 지방분권을 대통령에게 당부한 바 있을 정도다”면서 “그러나 해고를 목적에 둔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가 ‘중앙 정부의 지침이 없어서’라면 대체 전북도청이 주창하는 지방분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출연·출자기관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전북도청은 조속히 출연·출자기관을 총괄하는 정규직 전환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 급여를 높여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