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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직업안정법 개악, ‘반MB 선거연합’ 흔들어

김용욱( newscham@newscham.net) 2011.02.20 02:52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진보적 사회단체와 진보양당 의원들이 강하게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반MB 연대와 민주대연합을 통한 선거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진보진영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고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석운 공동 대표는 “민주당이 잘 모르고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상정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 복지담론이나 진보진영과의 연대연합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작태”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이명익기자]

 

박 대표는 이어 “직업안정법 개악안은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작태”라며 “직업안정법 개악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복지와 비정규직 철폐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민주당이 계속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동조하고 들러리로 선다면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 민주당은 거꾸로 민주고, 거꾸로 복지고, 거꾸로 민생이다. 민주당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를 해 나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한다”고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도 박석운 대표는 “민주당이 복지를 얘기하고 좌클릭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법안으로 연대연합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이런 식으로 재보선에서 선거연합을 하자는 것은 기만”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 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인식이 없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체성 드러낸 고용서비스 활성화법, 반MB 선거연합 흔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고용서비스활성화법) 국회 상정합의가 반MB 선거연합을 흔들고 있다.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은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으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18일부터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산 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대하는 법안이라는 데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을 두고 ‘인신매매 법’, ‘사람 장사 법’, ‘비정규직 확산 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규제를 해제하는 법이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야5당 연석회의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 놓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덜컥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몇몇 의원실에 따르면 협상 막판에 한나라당 쪽에서 강하게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를 본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당황했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법안의 환노위 상정을 막지 못한다면 다가올 재보선을 비롯해 내년 양대 선거의 야권연합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대연합 구상에 심각한 걸리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핵심 동력은 민주노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몸소 겪은 민주당도 노동법에서부터 4대강,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민주노총과 반MB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노동계와 진보진영, 진보정당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반대해 온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정당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보나 복지를 운운하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개탄한다.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 등의 현안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난한 투쟁을 해온 금속노조의 목소리는 더 강경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고용은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자에겐 생존이다.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은 인신매매법”이라며 “인신매매는 주로 봉고차로 이뤄지는데 불법파견이 판치는 구로공단에서도 처음 취업이 되면 봉고차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 어느 회사에 취직됐는지도 모르고 시려가 희생당한다. 고용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개악안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민주당은 전북지역에서 도지사도, 도의회도, 시의회도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버스파업 문제도 전혀 풀지 않고 있다. 중앙에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에 음모적으로 타협했다. 지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하는 짓이 똑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만난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노총은 반MB 연대를 깨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평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보다 진보대연합을 강조했던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 목소리도 매우 강경했다. 조승수 대표는 “MB의 반 노동정책인 국가고용전략 2020의 핵심이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안이라는 고용서비스활성화법”이라며“이는 그나마 있던 제한을 전혀 없애고 인력공급자가 파견업과 도급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비정규직 전면 확대법이다. 민주당에 대단히 유감이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대표는 “2012년 진보세력의 연대를 얘기하고 손학규 대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구현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그 말뜻이나 알고 사용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직업안정법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의 연장선에서 집권인지 진정 진보적인 변화로 책임 있게 갈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은 용역과 파견을 고착화 시키려는 법안으로 복지나 서민과는 거리가 전혀 멀다. 환노위에서 절대 이 악법이 논의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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