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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김정은 권력재편,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천용길( newscham@newscham.net) 2011.12.20 18:12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북한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로의 안착 여부와 그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갑우 북한대학대학원 교수는 20일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나와 김정은 권력이 아직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해서 탄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하게 제도적 뒷받침은 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조선노동당 당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탁월한 령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갑우 교수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작년 9월 당 대표 대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기준으로 본다면 당이 정상화됐다라는 것. 즉, 김정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 재편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권력이 아직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해서 탄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하게 제도적 뒷받침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잡는데도 한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김정은이 공식 무대 등장한 것은 1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권력 장악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당분간 북한은 장성택이라든지 리영호라든지 몇몇 권력 실세들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면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작업들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내부 권력투쟁에 대해서도 구갑우 교수는 “권력 투쟁은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마 권력 장악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김정은이 강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최근 미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사상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성대국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성대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것은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이고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라는 것들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남측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기회의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지금의 시간을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동 가능성이나 북한 내부 주민들의 반란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구 교수는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만큼 현재 북한 내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핵이나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이 북한 내부를 좀 더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내부 반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 이후 시장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집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분출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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