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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 시내버스 현금수입 탈루 의혹 제기

운동본부, "전체 노선을 공평하게 운행하는데, 특정 회사 현금수입 비율이 적어"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2.22 15:30

버스사업주와 시민사회, 전주시가 참여하는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이하 버스위원회)에서 전주 시내버스 현금수입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회의에서 전주시가 공개한 2015년과 2016년 전주 시내버스 5개사의 현금수입을 토대로 시민사회가 의혹을 제기했다.

버스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의혹 제기한 내용을 22일 성명으로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전주 시내버스 5개사의 현금수입을 분석한 결과 A회사의 현금수입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3% 적게 나타났다”며 “5개 회사가 전체 노선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상황에서 특정 회사의 현금수입이 적다는 것은 수입금 탈루를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 시내버스는 오랫동안 비리 의혹에 시달리며 지난 2012년부터 외부 단체가 현금 수입을 확인하는 ‘현금수입 확인원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A사와 B사를 제외한 3개 회사의 현금수입은 카드수입이 포함된 전체 수입의 24% 수준이었다.

그러나 A사와 B사는 각각 21.2%, 22.1%로 약 2~3%정도 적게 나타났다. B사의 경우, 지난해 현금수입금 탈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때문일까? B사의 2016년 현금수입은 A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현금수입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016년에는 B사를 포함한 4개 회사 모두 21.6%~21.7%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A사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3%가 적은 18.5%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약 3%의 현금수입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환산하면 약 3억원 수준”이라면서 “현금수입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자연적 요소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현금수입금을 탈루하는 등의 인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에 열릴 버스위원회에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운동본부의 논평을 포함한 내용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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