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고속 파업노동자의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을 김완주 지사에게 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의 답변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오은미 도의원은 전북고속 파업이 300일이 넘어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북도의 몫이라는 내용의 질문을 김완주 도지사에게 던졌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전북고속버스 파업 참여노동자 82명 중 다수가 주 수입원이 끊겨 기초생활이 파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한 뒤, “현행 지원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긴급지원제도가 있으며, 당사자 신청주의에 따라 파업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알아본 결과, 김완주 도지사가 안내한 두 가지 제도로 전북고속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가까워 보인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활동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선정되려면 돈을 버는 자녀나 부모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파업 이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등, 선정기준의 문제로 많은 수급대상자들도 선정이 못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파업노동자가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원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어 김완주 지사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정확하게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이 또한 선정자격이 있는데, 자격자는 주 소득자가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있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및 부상 △ 화재 등으로 전북고속 파업노동자는 어느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김완주 지사가 말한 답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과 함께 파업노동자들이 선정자격이 되면 신청해볼 것을 권유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전북고속 파업이 300일 가까이 됐다며, “도지사가 파업 현장에 한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내가 꼭 방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파업현장 방문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에 오은미 도의원은 “전북고속 노동자는 우리 도민이다. 방문을 통해 도지사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안아주는 심정으로 방문해달라는 것이다”고 다시 한 번 파업현장 방문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완주 지사는 “못 만날 일 없다”면서 오은미 의원의 제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전북고속 파업은 310일이 넘었다. 이들은 10개월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민주노조 인정과 인간답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