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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건설 노동자들의 ‘수난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이 아무리 빈번하다 해도, 올해 상반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기업살인법’ 제정 움직임이 촉발됐다.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 누출로 사고로 건설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사했다.

 

안전사고도 심각하지만, 최근 제기되는 건설 현장의 비리 문제도 수위가 높다. 최근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 임금 1조 원, 장비임대료 7,980억 원을 품셈조작과 불법 알선계약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람 잘 날 없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27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이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건설 노동자를 외면하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며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에 죽어가는 건설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을 25일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만나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배경과 과정을 들어봤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출처= 참세상]

 

투명한 건설현장 만들기...4대강은 건설 노동자에게 ‘치떨리는 역사’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무기한 파업 돌입의 주요한 요구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가

 

건설 현장의 기본 시스템은 발주처, 원청, 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하청업체에서 법적으로 재하도급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않게 하도급을 준다.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품셈(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조작으로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쪼개먹는 식이다. 불법 품셈 조작,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허위 계산서, 불법 과적, 불법 과속 등이 자행되지만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만 빠르게 진행시켰다.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확히 현장 관리하라는 것이다.

 

공사비로 쓰여야 하는 돈이 다단계를 거치며 불법 비자금 등으로 조성된다. 투명한 건설 현장을 위해 관리 감독하고, 공사비와 안전관리에 쓰여야 하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실 비자금이 수두룩한 반면,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금액이 만만치 않다. 노조가 확인한 바로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만 1조7천억 원 가량이다. 18만 명 가량의 덤프트럭, 굴삭기노동자들 중 13만5천 명 가량이 체불을 당했다고 했다. 기가 막힌 것은 정부발주 현장의 체불액이 전체 임금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정부가 1조2,165억 원 가량을 체불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이 비리의 온상지라고 폭로했다. 일례로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900여 대 중 57.5%의 트럭 노동자에게 불법허위계산서가 발급됐고, 그 허위세금계산서로 챙기는 금액을 1백만 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조 단위가 훌쩍 넘어간다는데. 건설 현장의 투명성은 특히 4대강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주장일 수 있겠다

 

4대강 공사 현장의 비리가 엄청나다. 불법 자료를 취합하는 데 있어 노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일단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취합한 것인데, 빙산의 일각이다. 4대강은 국책사업이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업이기에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담합, 불공정거래, 불법 다단계 등이 4대강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진 것이다. 지금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4대강하면 치 떨리는 역사, 노동자 가슴에 한으로 남을만한 졸속행정이었다고 본다.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현장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노조가 확인한 것만 100억원 가량이다. 현재는 받을 길이 없다. 4대강 현장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다. 하지만 정부나 노동부가 개입해서 보상해주거나 사건을 처리해 준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이니까 고용노동부서, 원청서 시키는 대로, 굴종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죽어간 건설기계 노동자와 그 가족의 분노가 지금도 상당히 높다. 목수들이 4대강 현장서 속도전에 밀려 일하다 추락사 한 것은 언론에 보도도 안 됐다.

 

이번 총파업에서 4대강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건설업체 등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기하는가


그렇다. 이미 최근 기자회견 통해서 주장했지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낙동강 40공구에서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2000만 원 가량, 1500만 원 가량의 비자금 조성 사례를 확인했고, 아마 4대강 사업 전체에서 유사한 방식의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품셈 주고 남은 돈에 대해 모두 해명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임금 많이 받아 잘 먹고 살았다? 절대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했다. 정부의 호도이다.

 

▲출처= 건설노조

▲출처= 건설노조


다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심각한 상황”

 

올해 들어 큰일이 참 많았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 말이다. 원래 충북 청주 출신이신 데다가 작년 말 건설노조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년 초부터 정신없었을 것 같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문구가 새삼 마음을 울린다

 

지금 숙소가 서울인데, 사고가 터지면 한 달 내내 숙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 여수 대림산업, 현대제철 당진공장, 충남 대산단지 화력발전소 추락사고 등 계속 일이 벌어졌다. 여수 산단 대림산업의 경우, 유해물질 기준도 명확치 않고, 빨리 빨리 관행이 낳은 결과이다. 건축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공구리(콘크리트 타설) 칠 때, 거푸집을 세우고 그 위에 공구리친다. 시멘트가 일정시간 지나야 양생이 되는데, 양생이 되기도 전에 속도전에 밀려서 거푸집을 해체한다. 그 위에 다시 한 층을 쌓으려고 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공사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노조 총파업의 주요 요구 중 하나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역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 우리는 집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매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말한다. 정부의 의무 중 하나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이다. 1년에 700여 명씩 죽어가는 건설 노동자가 있는데, 정부가 대책이 없다는 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설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정부 부처 다니며 안전 문제의 심각성의 제기해도 이렇다 할 답이 없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가 나도 건설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안전 문제는 정말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 심각하다 지금.

 

안전사고 났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사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때문에 원청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든가 더 나아가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든가 현장서 사람이 죽으면 일벌백계로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본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불법행위 근절. 사실 건설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면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이고, 정부의 의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사용자는 이 문제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로비를 통해 막고 있다. 불법 비자금 등으로,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면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또한 건설 현장의 주관부서 국토교통부이다. 물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최근 문제로만 보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에 사람이 싹 바뀌고, 교섭 채널도 막힌 상황이다. 노조가 요구를 해도 국토부와 노동부는 책임을 떠넘기고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 인수인계를 받는 게 없다거나, 이명박 정권에서 한 일이라는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올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건설 노동자의 문제를 사회 쟁점화 할 것이다.

 

요구안 중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와 산별노조 자율교섭 보장이 있더라. 노조법 개정 부분인데, 이번 파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에 공동파업을 하는 건설연맹 소속 플랜트건설노조의 경우 지금까지 20년가량 노사 자율교섭 통해 임금, 노동조건 등을 잘 결정해왔는데, 복수노조법이 생기면서 어용노조, 단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기존 어용노조, 단체에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 국민노총까지 생겼다. 실제는 조합원 없는 노조라고 본다. 사측은 이들을 끌어안고 방패막이 삼아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전제 노조에 중요한 문제이며,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모두 현실적인 문제이다. 계속 끌어올리면서 요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무기한 총파업, 질기게 꿋꿋하게 간다

 

앞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방법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이다. 이 문제 정리 안 되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 중인데, 안되면 7월 초 플랜트 현장 멈추는 투쟁해서 기간산업이 타격 받게 할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 노동자가 현장을 멈추는 투쟁을 할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 올해 종지부 찍을 것이다. 실제 기획과 실천을 하고 있다.

 

파업돌입 노동자 규모와 일정은?

 

현재까지 2만 명가량 예상하고 있다. 작년 서울 시청광장에 1만5천명 모였다. 27일 서울로 전 조합원 상경 투쟁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 진행하고,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릴 것이다. 현재의 우리 요구안은 모두 대정부 요구안이다. 국토부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임단협은 개별로 하면 된다. 플랜트건설노조의 경우 27일 총파업 들어가는 날 일부 지부가 결합하고 점차 결합하게 된다.

 

이번에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가 조정 중지로 27일 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때 같이 파업에 돌입해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공동 파업의 의미도 클 것 같다

 

첫째는 산별노조의 공동파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이 서고, 공장 설비가 멈추면 대한민국은 얼마가 됐든 간에 일정정도 마비된다. 우리는 그만큼 절박하다.

 

▲출처= 건설노조

 

파업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

 

딱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현재 공안이 총파업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집회 및 행진을 불허한다. 27일 서울시청 광장 집회는 신고했지만 많은 인원이 혼란스럽지 않게 집회 하려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권력이 노조의 당연한 권리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책임은 자본과 권력에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은 노조가 있으면서 건설 현장이 투명해지고, 대한민국이 투명해진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노조가 총파업을 한다면 전국의 건설현장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마비된다. 또한 노조 조직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을 조합원들이 갖기 시작했다. 어렵더라도 이 투쟁은 질기게 해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갈 것이다.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공동 무기한 총파업 대정부 요구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건설현장 투명화와 종합적인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해 산별노조 자율교섭 보장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 임대료 지급확인제도 즉걱 법제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현실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각종 현안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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