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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제2의 세월호, 한국사회 건설현장이다"

"한 해 700명의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안전 위해 총파업 선언한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6 18:00

“건설노동자는 한 해 700명, 하루 2명 씩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기업들은 벌금 50만원으로 때우면 끝난다. 제2의 세월호가 바로 한국사회 건설현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이들. 안전불감증에 빠진 한국사회 건설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플랜트노조 등이 속한 건설노조 전북지부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이 우선인 사회로 만든 주벌들과 탐욕스런 자본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 정권을 상대로 7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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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건설노조 전북본부장은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수백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잘못된 규제와 안전 대책으로 산재사망을 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정부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통계에도 배제된 건설기계노동자들도 한해 130여 명이 죽어나간다. 이 모든 것은 규제만 완화하려는 것에 혈안이 된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작년만 보더라도 재해사망자 수 중 유일하게 건설노동자만 12% 증가했다. 또한 2400여 산재사망자 중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만큼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여전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산재 사망이 늘어도 구속되는 기업 대표자는 없고, 벌금 몇 푼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것이 이 나라 건설현장의 분위기”라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실절적 책임권한이 없는 비정규직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안전을 위반한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시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예로 이들은 일반 화물차의 불법 개조를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일반 화물차 8톤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최고 40톤의 모래, 자갈 등 골재를 운반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과적과 고속을 해가며 도로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들 차량은 화물차로 불법 등록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도 받고 있다. 하지만 40톤 골재를 합법적으로 운반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는 유가보조금 지원조차 없다. 그래서 건설현장은 불법 화물차량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이번 총파업이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계속되는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와 산업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유해 화학물질 노출 사고 등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7월 1일 건설노동자 확대강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7월 중 전조합원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총파업이 진행되면 울산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화력발전소 등 전국 각지의 제철소와 산업단지 조성 공사 부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비롯한 혁신도시와 주요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탄압을 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주요 요구사항은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로 지역주민 안전 보장 △화물덤프 불법 개조 단속 및 처벌강화 △전기 배전 국가 자격증 전화 및 의무고용 인원 법제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적정 임금 보장으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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