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북본부가 각종 비리의혹에 둘러싸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다.

전북 공무원노조는 “지방단체장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오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14개 시․군 단체장 중 6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리가 차단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원인은 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의회 의원은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의원들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정부는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조합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 공무원노조는 “검찰은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구겨진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각종 비리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은 6명으로 △송영선 진안군수 △장재영 장수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이다.

이 외 김완묵 전 임실군수는 건설업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아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지난 8월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지자체장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영선 진안군수: 진안군청 비서실장이 7억원을 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이 검찰에 포착돼 군수 집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진행. 검찰은 현재까지 차명계좌가 5~6개며 그 금액은 2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짐.

▲장재영 장수군수: 군수에서 발주한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음. 비서실장도 건설업체 수수혐의로 조사 진행 중.

▲홍낙표 무주군수: 군수 처남이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군청 6급 공무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군수와 연관성 수사 중.

▲황숙주 순창군수: 2011년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수억원의 돈이 황 군수 측 캠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강수 고창군수: 지역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청 공무원과 이 군수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 진행 중.

▲김호수 부안군수: 2008년 부안군 인사명부 재작성으로 승진서열자 뒤바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익 등의 혐의로 1심 재판 중.